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9103 |
수자원공사 제보자분 글 읽어 주세요. 13 |
2018 |
2018/02/12 |
2,801 |
| 779102 |
신조어 뜻 다 아세요? 7 |
Nn |
2018/02/12 |
1,088 |
| 779101 |
모달이불 쓰시는분 조언# 4 |
모달이불 |
2018/02/12 |
1,668 |
| 779100 |
예비고1 야자 신청 하는 게 좋은가요? 4 |
예비고1 |
2018/02/12 |
1,519 |
| 779099 |
폐경기에는 별로 안먹어도 저절로 살이 찌나요? 5 |
살 |
2018/02/12 |
3,620 |
| 779098 |
빠삐용 이재용, 강원랜드 5백여명 청탁 입사, 그럼 대입 수시는.. |
자본주의위너.. |
2018/02/12 |
1,166 |
| 779097 |
아직도 애기같은 아이 어쩌죠 19 |
예비중남아 |
2018/02/12 |
5,737 |
| 779096 |
전문대 여대 정시 추합 문의좀 드려요 2 |
dd |
2018/02/12 |
1,297 |
| 779095 |
속초 여행 추천해주세요~ 6 |
... |
2018/02/12 |
1,693 |
| 779094 |
가끔 먹는 햄버거 맛있어요 4 |
__ |
2018/02/12 |
1,364 |
| 779093 |
만능요리 가마솥 써보신분..어떤가요 2 |
ㅁㅁ |
2018/02/12 |
2,011 |
| 779092 |
영어대본 암기하기 좋은 미드,영화 추천부탁드려요. 2 |
..... |
2018/02/12 |
1,454 |
| 779091 |
김명수, ‘사법농단·판사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설치 14 |
단디하이소 |
2018/02/12 |
1,171 |
| 779090 |
있는집 애들만 운동하는 시스템에 세무조사 부탁합니다 3 |
운동어멈 |
2018/02/12 |
2,243 |
| 779089 |
좋아하는 사람앞에 가면 주저주저 하는건 나이들어도..ㅠㅠ 4 |
.. |
2018/02/12 |
1,666 |
| 779088 |
정관장 청소년용 홍삼 M.. 키큰다고 해서 먹이는데 |
십대 |
2018/02/12 |
1,122 |
| 779087 |
개막식 무한댄스 기사에요 20 |
귀여워 |
2018/02/12 |
7,105 |
| 779086 |
결혼 할 남자친구 집에 인사갈껀데 명절에 뭘 사가야 할까요? 36 |
... |
2018/02/12 |
8,540 |
| 779085 |
아이큐 180이상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18 |
ㅇㅇ |
2018/02/12 |
6,949 |
| 779084 |
문재인대통령님 꽃길만 걸으시라고 해놓고.. 16 |
.... |
2018/02/12 |
1,983 |
| 779083 |
어제 복면가왕~~ (김성주는 꼴보기싫음!!) 10 |
.... |
2018/02/12 |
1,907 |
| 779082 |
퇴사하고 싶습니다. 5 |
이러다미칠까.. |
2018/02/12 |
2,397 |
| 779081 |
이방인에서요~ |
궁금 |
2018/02/12 |
790 |
| 779080 |
지원자 이름과 청탁자 이름이 나란히 2 |
샬랄라 |
2018/02/12 |
659 |
| 779079 |
초보질문인데 집얻었는데 현관비번은 언제받을수 있을까요? 2 |
호롤롤로 |
2018/02/12 |
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