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8-02-06 06:42:32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6843 | 길냥이 집에 습기가 자꾸 차는데 어쩌죠? 9 | ... | 2018/02/06 | 1,053 |
| 776842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작년 12월과 비교해 10% 상승.. 54 | 슈퍼바이저 | 2018/02/06 | 1,843 |
| 776841 | 정형식 판사 청원 9만돌파!!!! 7 | 이재용탈옥 | 2018/02/06 | 1,087 |
| 776840 | 이 조건의 남자가 흔하지 않네요 32 | ㅇㅇㅇㅇ | 2018/02/06 | 11,346 |
| 776839 | 누룽지물..어디다 끓여먹으면 좋을까요? 1 | ..... | 2018/02/06 | 650 |
| 776838 | 정시합격했어요ㆍ학교선택 도와주세요 18 | 재수생맘 | 2018/02/06 | 5,569 |
| 776837 | 요즘 게르마늄팔찌 왤케 홈쇼핑에 많이 팔아요??? 12 | .... | 2018/02/06 | 4,395 |
| 776836 | 새어머니가 시한부 6개월인데..친자식들이 50 | ... | 2018/02/06 | 21,961 |
| 776835 | 대법관13인 4 | ㅅㄷ | 2018/02/06 | 889 |
| 776834 | 점점 이해력이 딸려요 5 | .. | 2018/02/06 | 1,845 |
| 776833 | 병설유치원 좋을까요 20 | 병설이 | 2018/02/06 | 3,188 |
| 776832 | 스카이라이프를 보는데 이걸 알람으로 할 수 있나요? | 기계 | 2018/02/06 | 309 |
| 776831 | '동료 괴롭힘에 투신 교사' 여고생들 "방관도 살인&q.. 12 | ㅠㅠ | 2018/02/06 | 4,573 |
| 776830 | 이태원 빵집 < 오월의 종 > 대표 인터뷰~ 8 | 예전에갔었는.. | 2018/02/06 | 3,395 |
| 776829 | 토론토 사시는분께 도움 청합니다 2 | 박하사탕 | 2018/02/06 | 905 |
| 776828 | esol을 선택해야 할까요? | 해외고 | 2018/02/06 | 336 |
| 776827 | 변비 하다하다 마지막은 요고네요 10 | 시원해 | 2018/02/06 | 3,969 |
| 776826 | 어제 알바들 역사교과서 떡밥 ㅋ (정책 브리핑) | 알바들꺼져 | 2018/02/06 | 355 |
| 776825 | 혼자먹다가 밖에서 외식할 때 1 | ㅇㅇ | 2018/02/06 | 627 |
| 776824 | 청소하라하면 싸우기시작하는 애들 5 | ㅇㅇ | 2018/02/06 | 1,482 |
| 776823 | 면세점 갈려고 합니다 3 | 면세점 | 2018/02/06 | 1,022 |
| 776822 | 이런 직장동료 3 | 짱돌이 | 2018/02/06 | 1,371 |
| 776821 | 대기업 남편·서울대 아들둔 주부, 수십억대 사업가 된 비결 5 | 부럽다. | 2018/02/06 | 5,272 |
| 776820 | 이 남자하고는 끝내야 할까요? 결혼해야 할까요? 5 | 몰라 | 2018/02/06 | 2,883 |
| 776819 | 정시대학 조언 5 | 정시 학교 .. | 2018/02/06 |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