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6991 |
애@리 갔다가 ㅜㅜ 4 |
ㅇㅐ@리 |
2018/02/06 |
3,375 |
| 776990 |
주택사는데 어떻게 입어야 안추울까요? 15 |
주택 |
2018/02/06 |
3,780 |
| 776989 |
뒤늦게 신과함께 봄 1 |
거너스 |
2018/02/06 |
1,358 |
| 776988 |
폐경되신분들 3 |
질문좀 |
2018/02/06 |
3,423 |
| 776987 |
Mbc손정은 jtbc안나경 11 |
ㅇㅇ |
2018/02/06 |
3,652 |
| 776986 |
지금 이시각에도 서울보호소에서 불안해하고 외로워 할 천사들..... |
ㄱㄹ작가 |
2018/02/06 |
764 |
| 776985 |
사람을 찾습니다 |
꽃을 든 남.. |
2018/02/06 |
631 |
| 776984 |
남편의 음식집착증때문에 너무힘드네요. 20 |
... |
2018/02/06 |
7,988 |
| 776983 |
올림픽 폭망을 기원하는 쓰레기들 덕분에 평창행을 급작스럽게 결정.. 11 |
아마 |
2018/02/06 |
1,641 |
| 776982 |
"좌파가 정권 못 잡도록"..MB 기무사 '선.. 3 |
샬랄라 |
2018/02/06 |
777 |
| 776981 |
마봉춘 돌아왔네요 18 |
마봉춘 |
2018/02/06 |
3,093 |
| 776980 |
내일 제주 갑니다. 동부는 눈때문에 관광이 힘들거 같다내요 7 |
내일제주 |
2018/02/06 |
1,354 |
| 776979 |
지금 MBC 이재용 관련뉴스 쵝오 ! 30 |
고딩맘 |
2018/02/06 |
5,198 |
| 776978 |
국회의원 최저시급 국민청원 함께해요 3 |
국민은 호구.. |
2018/02/06 |
432 |
| 776977 |
롱패딩을 결국 구입하게 되네요 19 |
ㅇㅇ |
2018/02/06 |
6,394 |
| 776976 |
실내에서 헬스할 때 긴팔이 나을까요 3 |
요즘 |
2018/02/06 |
1,901 |
| 776975 |
뉴스룸)'MB 정부, 특활비로 총선 여론조사'..특검 '항소심 .. 2 |
ㄷㄷㄷ |
2018/02/06 |
585 |
| 776974 |
도대체 호르몬 뭐가 문제 인걸까요? 20 |
nnn |
2018/02/06 |
5,235 |
| 776973 |
딴지에 올라온 '사법부 만화' 9 |
ㅇㅇㅇ |
2018/02/06 |
1,048 |
| 776972 |
Robin thicke의 Blurred lines 처럼 흥겨운.. 4 |
♥♥♥ |
2018/02/06 |
406 |
| 776971 |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는데… 5 |
고딩맘 |
2018/02/06 |
521 |
| 776970 |
충치치료 개당가격19만원 6 |
모마 |
2018/02/06 |
3,020 |
| 776969 |
주진우.새기사 떴네요 2 |
ㅇㅇ |
2018/02/06 |
3,015 |
| 776968 |
MB정부에 맞선 양승동 PD "KBS 사장 출마하겠다&.. 6 |
샬랄라 |
2018/02/06 |
1,100 |
| 776967 |
오래된 한약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4 |
오래된한약어.. |
2018/02/06 |
1,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