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6580 |
정형식 판사 특감 청원…하루도 안돼 6만 돌파 22 |
고딩맘 |
2018/02/06 |
1,166 |
| 776579 |
자식에겐 무조건 양보하시나요? 16 |
양보 |
2018/02/06 |
2,050 |
| 776578 |
먹으려고 운동하는 아짐이에요 28 |
... |
2018/02/06 |
5,213 |
| 776577 |
배,사과 등 각종 과일즙 믿고 살 수 있는 곳 어딘가요? 6 |
과일즙 |
2018/02/06 |
1,039 |
| 776576 |
밴드가입 닉네임 |
... |
2018/02/06 |
416 |
| 776575 |
믹서기 결정장애 왔는데 골라주셔요 3 |
흑 |
2018/02/06 |
1,626 |
| 776574 |
여행다녀오면서 4 |
헤이즐넛 |
2018/02/06 |
1,088 |
| 776573 |
얼굴이 알아 볼수 없게 부었어요 8 |
갈라파고스 |
2018/02/06 |
2,066 |
| 776572 |
피부상처에 연고 습윤밴드 뭐가 좋은가요 4 |
낮달 |
2018/02/06 |
971 |
| 776571 |
진보성향 신문이 먼가요, 구독하려고요 15 |
넋두리 |
2018/02/06 |
1,179 |
| 776570 |
애들 엄마 도와주냐는글 13 |
.. |
2018/02/06 |
1,857 |
| 776569 |
대한민국 서열이 어찌 되는지 아시나요? 8 |
누리심쿵 |
2018/02/06 |
1,460 |
| 776568 |
미국이 전쟁 일으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25 |
건조기 |
2018/02/06 |
2,554 |
| 776567 |
평양올림픽 공세 막히자 총리·장관에 북한 대변인이냐 소리지른 이.. 3 |
고딩맘 |
2018/02/06 |
815 |
| 776566 |
지금 벤쿠버계신분들 날씨 어떤가요? 3 |
추위 |
2018/02/06 |
842 |
| 776565 |
나쁜 녀석들 같은 드라마 또 있나요? |
또 보고싶네.. |
2018/02/06 |
377 |
| 776564 |
입벌림 방지 밴드, 어떤 게 좋은가요? 효과는 있나요? 7 |
.. |
2018/02/06 |
3,895 |
| 776563 |
자식낳는거에대한 이야기하다보면요 38 |
;; |
2018/02/06 |
4,447 |
| 776562 |
6억받고 부모 모시라면 모시겠나요? 23 |
ㅇㅇㅇ |
2018/02/06 |
7,254 |
| 776561 |
아침마다 받는 톡 9 |
.. |
2018/02/06 |
2,023 |
| 776560 |
민간요법이나 좋은약 3 |
효과직방 |
2018/02/06 |
524 |
| 776559 |
돼지고기 수육 삶을 때, 향신료에 따라 맛이 차이가 큰가요? 1 |
... |
2018/02/06 |
925 |
| 776558 |
아이 아플때 남편들 어떻게 하세요? 14 |
.... |
2018/02/06 |
2,518 |
| 776557 |
달러가 왜케 이리오를까요... 2 |
우씨 |
2018/02/06 |
2,426 |
| 776556 |
농촌 사랑방 어때요? 방송에서 보니 좋아보이더라구요 6 |
비참하다 |
2018/02/06 |
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