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9925 |
풍년 압력솥 2인용으로 밥하는데 너무 익거나 꼬들밥이 되요 18 |
mrs.va.. |
2018/02/13 |
6,044 |
| 779924 |
일제강점기 일본의 1급 전범 기업들 4 |
lpp |
2018/02/13 |
779 |
| 779923 |
남편이랑 여행.. 뜻밖에 좋네요 12 |
그립다 |
2018/02/13 |
5,823 |
| 779922 |
쇠고기나 돼지고기 로스구이.. 좀더 맛나게 먹는 팁 궁금해요. 1 |
어디 |
2018/02/13 |
776 |
| 779921 |
뭐든 '결혼'과 연결시키는 병 가진 '그 분'만 들어오세요. 2 |
oo |
2018/02/13 |
890 |
| 779920 |
부유한 사람들은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16 |
... |
2018/02/13 |
4,758 |
| 779919 |
플랜다스의 계 어떻게 하나요 ? 4 |
우야노 |
2018/02/13 |
1,003 |
| 779918 |
다시 일을시작하며^^ 2 |
이월 |
2018/02/13 |
613 |
| 779917 |
자 2시10분부터 죄순시리 선고공판입니다. 3 |
오늘의양형기.. |
2018/02/13 |
467 |
| 779916 |
고현정 쉴드 정말 질리네요 21 |
고현정 |
2018/02/13 |
2,277 |
| 779915 |
닭도리탕 양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5 |
ㅡㅡ |
2018/02/13 |
1,822 |
| 779914 |
고현정 얘기그만!! 오늘 최순실 재판날이에요!! 11 |
에휴 |
2018/02/13 |
836 |
| 779913 |
처음 가 본 일본 15 |
일본여행 |
2018/02/13 |
3,088 |
| 779912 |
48세 외국거주중 폐경이 온거같은데 걱정이 되요 9 |
.. |
2018/02/13 |
2,625 |
| 779911 |
3월 중순에 여수 여행가려는데요.. 2 |
여수여행 |
2018/02/13 |
872 |
| 779910 |
물엿대신 꿀?? 8 |
명절 |
2018/02/13 |
1,227 |
| 779909 |
근데 고현정이 결혼전에도 인성 저랬나요? 21 |
... |
2018/02/13 |
16,258 |
| 779908 |
강의하면서 흡연은 마광수 교수도 그랬어요 20 |
음 |
2018/02/13 |
2,821 |
| 779907 |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커텐사기 당했어요 16 |
원글 |
2018/02/13 |
10,229 |
| 779906 |
자한당, 하태경 막말 북한 알게되겠죠? 9 |
발암것들 |
2018/02/13 |
577 |
| 779905 |
고양이 화해신청 2 |
양이 |
2018/02/13 |
1,659 |
| 779904 |
속초 사시는 분~~~ 2 |
속초여행 |
2018/02/13 |
1,124 |
| 779903 |
쫄면이랑 짜장면 둘중 누가더 살찔까요? 15 |
살빼기 |
2018/02/13 |
7,438 |
| 779902 |
매일 장보는 분 있으세요 7 |
마트 |
2018/02/13 |
1,835 |
| 779901 |
주인이 뚱한 표정 가게 어떠세요 9 |
... |
2018/02/13 |
2,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