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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弔] 사법부,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다면?

국민참여재판 조회수 : 588
작성일 : 2018-02-05 20:21:18
어떤결과가 생겼을까요?


IP : 220.76.xxx.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도
    '18.2.5 8:21 PM (116.125.xxx.64)

    국민도 돈주고 사서 앉히면 되는데 뭘요
    돈이 최고에요

  • 2. ...
    '18.2.5 8:23 PM (211.177.xxx.63)

    제2의 형식이가 다수 출현했겠죠

  • 3. 그럼
    '18.2.5 8:25 PM (220.73.xxx.20) - 삭제된댓글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여태 고생시킨건가요??

  • 4. ...
    '18.2.5 8:26 PM (211.177.xxx.63)

    죄가 있는 사람이 돈과 권력으로 사바사바해서 무죄받은 거죠

  • 5. ㅇㅇㅇ
    '18.2.5 8:29 PM (61.101.xxx.246)

    제2의 형식이가 다수 출현했겠죠 222222222222

    돈으로 사람사는건 어려운일이 아녀요

  • 6. ...
    '18.2.5 8:32 PM (220.76.xxx.85)

    정형식 쓰레기처럼 판사의 이념성향에 따라 결과가 개판이 되는걸 누가 견제할 것이냐하는 문제죠.
    적어도 국정농단 정경유착 국민연금손실 .. 이런 권력형부정부폐는

    기존 사법부내에서 판결을 내리면 안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판이 될것같습니다.

  • 7. 그러지 마시죠
    '18.2.5 8:33 PM (220.73.xxx.20) - 삭제된댓글

    돈으로 사람을 샀다니 무슨 근거로??
    법적인 근거로 비판을 해야지
    사회적 불신만 조장하는군요

  • 8. ....
    '18.2.5 9:45 PM (118.176.xxx.128)

    2심은 국민 참여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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