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부패 기업에 가벼운 처벌"

[사법부 ▶◀]

뉴욕타임스는 “재벌은 수십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고, 초기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세금이나 해외 경쟁에서 보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그 대신 재벌은 정부 프로젝트에 기여하거나 공무원과 그 친인척, 동료들의 금고에 돈을 쏟아 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인들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종종 해왔다”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재벌들을 사면해 주거나, 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두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당국이 위법 행위를 일삼는 대기업에 더는 가벼운 처벌만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주기를 기대했던 검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AP통신도 이번 판결에 대해 “1심보다 더 관대한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결정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놀랐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이 부회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에게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로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며 “대중은 여전히 이 부회장과 대통령 사이에 부정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여길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BBC는 이번 선고결과가 재벌이 한국사회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준 새로운 사례라며 한국에서 이를 놓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됐던 결과”라며 “재판부가 재벌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 결정을 내린 셈”이라고 바라봤다.

[....]

와 진심 쪽팔림...

[부끄럽다]

아...503 당선 이후 외국인 친구들이 놀라던게 생각나네요. 부끄러움은 나의몫..

[창피하다]

이런 개형식 때문에
아주 나라꼴 잘돌아간다
형식아 판사복 벗고 삼성에 꼬붕짓 실컷해라

[쓸개코]

창피;;;;;;;;;;;;;;;

[쓸개코]

217.61.xxx.147 누가 임명한 사람이죠?

[..]

기레그들은 모라고 하려나

[샬랄라]

217.61.xxx.147

님 논리라면 님도 부패했겠군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

[..]

217.61
뭐래?

[세계적으로]

쪽팔린다....정말
근데 217.61은 뭐래니~~~

[...]

우리나라 언론들 뭐라하나 봅시다

[진심]

부끄러워요

[헐]

기레기들한테 뭘 바래겠어요~~~
차라리...지나가는 xx한테 바래겠어요

[사과나무]

판사들로 인한 국가망신이죠.
그런데 판사들이 웃긴건 엄청 고결하고 깨끗한 척 한다는 사실

[217.61]

머리에 모가들었나 열어보고 십다

[217.61]

ㄲ ㅓ ㅈ ㅕ ㄹ ㅏ

[경쟁기업이니]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 기업이니 옳커니 하고
밟아지요 그나라 사람들이 보면 님들을 참 좋아할거 같아요
그나라들과 님들은 뜻을 같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