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재판 판결의 파장 [예상]

[01ㄴ1]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재용 재판 결과:
(1)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무죄
(2)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 무죄
(3) 말 무료로 빌려준 거 : 유죄
(4) 코어스포츠 지원금: 유죄
결국 (3) 말 빌려준 것과 (4) 코어스포츠 지원금때문에 유죄가 되긴 하나 가벼워졌으므로 집행유예 때린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시킬 때 핵심 사유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무죄가 난 거에요.
결국 지금 남은 거라곤 삼성이 코어스포츠 지원해주고, 말을 공짜로 빌려줬다고 대통령 탄핵시킨 꼴이 된 거에요.
삼성이 대통령 지인에게 말을 공짜로 빌려줬는데 이게 뇌물이라고 성립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중대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불가능한겁니다. 말 빌려준게 헌정질서 문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헌법재판소와 특검의 마지막 카드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밖에 없죠.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 폭행? : 박근혜가 이재용 불러놓고 "너, 엎드려 뻗쳐" 하고 구타라도 했나요?
- 협박? : 박근혜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으따 그룹을 공중분해시켜불랑게" 했나요?
증거는?
이 부분, 재단 출연금을 낸 모든 재벌기업이 공익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냈다고 밝히고 있고 이재용도 강요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 탄핵사유의 80%이자 핵심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금 혐의가 날아갔는데 ...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단심제 재판에서 사람을 사형시켜놨는데, 알고 보니 범인 아니란다’ 이것과 다른게 뭔가요?

[...]

그 어려운 걸 정 판사가 해 낸거로군요. ㅎㅎㅎㅎ
이러면 안 되지만, 저 소식 접한 후엔 왜 고대에 연좌제가 존재했는지 알 것 같단 생각이 자꾸 드네요.

[파장은 개뿔]

너 혼자 공주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살렴.

[ㅈㄹㅎㄴ]

나가서 태극기 들어.
탄핵무효라고

[[槿照] 대한민국 사법부]

[槿照] 대한민국 사법부

[..]

님 사례를 이상하게 드셨네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기업들 협박했다니요! 저런 짓은 박정희가 했어요!

[..]

어그로네. 글의 시작과 끝이 완전 다름! 실패!

[01ㄴ1]

김대중 대통령이 대우그룹 공중분해시켰죠.

[...]

공주님은 재드래곤보다 돈이 없어서 집유이런건 못받을겁니다.
김치국 그만 드셔

[쓸개코]

복사기.. 원글님 박사모 좋아하죠? 전에 댁이 올린 페북 글들이 생생해서..

[ㅋㅋ]

원글 박사모 똘아이네.
폭행과 협박이 앞에 불러놓고 엎드려뻗쳐로 이해하고 있어 ㅋㅋㅋ
소싯적 일진이었던 티 내지는 말지

[01ㄴ1]

쓸개코님이 귀걸이 아빠 좋아하는 만큼???
전 박사모 아닙니다. 503, 닥년..다 할수 있어요..

[01ㄴ1]

503은 좌파에게 정치권력을 넘겨준 죄를 지었기에 감옥살이해도 당연하죠.
하지만 문빠들의 내로남불은 503의 불통죄보다 더 나쁘죠. 안그래요?

[무식이 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을 한 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기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뇌물죄 부분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헌재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주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헌재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는겁니다.

박근혜가 박-최 형사재판에서 얼마나 실형을 살 것인가가 이번 이재용 재판과 관련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탄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좀 정확히 알고 떠드십시오. 그렇잖아도 짜증나는데..

[말도 안되는소리]

이재용승계돕다가 감옥살이하는 문형표 홍완선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 관계자는 "이게 어떻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며
"그럼 감옥에 있는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나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뭐냐.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데….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ㅡㅡㅡㅡ

이재용 하나만 다시 감옥들어가면
모든게 맞음. 이재용판결이 잘못된거지 헌재와 그외 다른사람(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잘못된게 아님.

[아오]

정형식 판사가
얼마나 할말이 없고 궁색했으면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괘변이나 판결문에 넣었울까요.
그놈말이 진리가 아녀요 .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대우를 공중분해시켜요? 전두환이 자기한테 밉보인 국제그룹 멀쩡한데 공중분해시킨 게 공중분해지 여기저기 부채 끌어쓰다 못해 국민 혈세로 막아도막아도 더 이상 가망 없는 기업 더 이상 구제 못한 게 공중분해시킨 건가요? 무식한 건 원글 같은데 내로남불 입에 담지도 말아요. 나름 보수라고 생각하나본데 우리 나라 보수가 보숩니까? 수구기득권층이지?

[01ㄴ1]

삼성승계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은 손해 본게 없기 때문에 문형표, 홍완선도 정치재판의 희생양이 된거구요 재산국외도피는 말이 안되는게 이재용 재산이 얼마인데 몇십억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려요? 말 되는 소릴 흐세요. 그런 죄목은 노무현 같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해외순방하는 전용기에 달러 싣고 가서 아들딸 부동산 사게 만들고..

[..]

초등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무식이 죄]

재판이란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실형을 선고 안하거나, 증거가 없는데도 잡아 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자이고 재벌이니까 돈을 해외로 빼돌릴 일 없다? 그 사람이 뭐하러 그러겠느냐? 말같지도 않은 말 그만 좀 하시죠... 초딩도 이런 생각은 안한다 증말.. 그렇게 따지면 돈 없는 사람은 모두 잠재적 절도범입니까?

절대 믿진 않았지만,, 원글이는 법앞의 평등은 처음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노예근성 가득한 사람이군요. 좀 공부 좀 하고 떠드세요.

[01ㄴ1]

재판이란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22222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특검이 떠벌렸지만 거의 대부분 정황증거, 짜맞추기, 강요에 의한 진술ㅠㅠㅠ
이래서 탄핵 및 관련재판을 촛불광풍 재판이라고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