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고딩맘 조회수 : 2,704
작성일 : 2018-02-04 12:14:12
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33#csidxec8be... ..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4 12:15 PM (125.186.xxx.152)

    다스 여직원은 120억 횡령하고도.회사를 게속 다닌다죠???

  • 2. 법이
    '18.2.4 12:17 PM (116.125.xxx.64)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 맘이라

  • 3. 배가 고파 천원어치 빵을 훔쳐도
    '18.2.4 12:2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이재용이의 횡령과 각종 위법,편법 상속 등 범죄에는 눈을 감는 개법부.
    왜, 누가, 언제 이들에게 심판권한을 부여했나?

  • 4. 크고 많이 가질수록
    '18.2.4 4:23 PM (118.176.xxx.191)

    법의 잣대는 반비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800 브라렛..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8/02/04 1,267
775799 대전 지진. 6 무섭.. 2018/02/04 3,536
775798 아이폰6플러스 웹문자가 안 옵니다. 7 핸드폰 잘 .. 2018/02/04 1,452
775797 눈썹 꼬리 모르고 잘랐는데 다시 자라게 하는방법 있나요?? ㅜㅜ.. 2 급질 2018/02/04 1,127
775796 왜 이렇게 주변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죠? 10 진심 2018/02/04 949
775795 직원이 매일 지각해요 11 나무꽃 2018/02/04 5,233
775794 게맛살과 크래미의 차이점은 1 도시락 2018/02/04 1,446
775793 외국 남자분과 저녁에 명동 어디를 가죠? -. -a 10 난감하네 2018/02/04 1,649
775792 나이들면 아래도 쳐지나봐요 42 ㅇㅇ 2018/02/04 20,116
775791 남편이 닌텐도 스위치를 사왔네요 7 ... 2018/02/04 2,248
775790 노인 백내장 수술 어떤가요? 4 걱정 2018/02/04 1,847
775789 재혼하고도 각방써요 13 사십중반 2018/02/04 8,538
775788 B연필이 컴퓨터용 연필인가요 2 HB와 B 2018/02/04 1,777
775787 외국도 40대이상미혼이 부모와 같이사나요?? 12 .. 2018/02/04 3,677
775786 이 노래좀 알려주세요! 4 알려줘요 2018/02/04 649
775785 내일 이재용판결 판사요... 3 ㄱㄴㄷ 2018/02/04 1,320
775784 당근마트 이용법? 2 당근 2018/02/04 2,602
775783 환갑넘은 할매의 자유여행 8 쉰훌쩍 2018/02/04 2,875
775782 설 명절 돌아오니 차례상으로 고민이에요 3 갈등맘 2018/02/04 1,257
775781 홈메이드 요거트만들때 유산균 넣어도되나요? 4 요거트 2018/02/04 1,640
775780 부부는 원래 각방, 각집 쓰는 겁니다. 42 oo 2018/02/04 21,230
775779 콘도이불커버 3 .. 2018/02/04 1,498
775778 여 아이스하키팀 경기복에 한반도기는 독도가 없네요 10 gss 2018/02/04 747
775777 하면 잘하는데 시작이 힘든분 계신가요 14 ㅇㅇ 2018/02/04 2,989
775776 거실과거실 사이에 문이 있다면.. 17 이사준비 2018/02/04 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