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고딩맘 조회수 : 2,703
작성일 : 2018-02-04 12:14:12
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33#csidxec8be... ..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4 12:15 PM (125.186.xxx.152)

    다스 여직원은 120억 횡령하고도.회사를 게속 다닌다죠???

  • 2. 법이
    '18.2.4 12:17 PM (116.125.xxx.64)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 맘이라

  • 3. 배가 고파 천원어치 빵을 훔쳐도
    '18.2.4 12:2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이재용이의 횡령과 각종 위법,편법 상속 등 범죄에는 눈을 감는 개법부.
    왜, 누가, 언제 이들에게 심판권한을 부여했나?

  • 4. 크고 많이 가질수록
    '18.2.4 4:23 PM (118.176.xxx.191)

    법의 잣대는 반비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981 제주도 날씨 13 린츠 2018/02/04 2,789
775980 운전할때 심보요 3 해떴다 2018/02/04 1,086
775979 평창올림픽 보안 직원 등 대규모 '식중독' 의심 3 01ㄴ1 2018/02/04 1,160
775978 헐~변기닦던 스펀지로 물컵닦는 호텔들 18 일부일까ㅠ 2018/02/04 6,158
775977 사주에 아들있다고 하는거는 뭘로 보는건가요? 4 ... 2018/02/04 3,112
775976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는건 무슨 의미일까요? 5 저요저요 2018/02/04 1,420
775975 주진우 스트레이트도 좀 검색해보는게 어떨까요?^^ 5 소심하게 2018/02/04 918
775974 부정적인 얘기에만 반응하는 친구 6 .... 2018/02/04 2,376
775973 윤아 이쁘긴 참 이쁨 80 이뽀 2018/02/04 19,699
775972 판교에 전월세 살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15 부탁드립니다.. 2018/02/04 3,489
775971 에어비앤비 결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3 여행 2018/02/04 898
775970 외국에서 1달 정도 살 때요 9 질문 2018/02/04 1,746
775969 수학 단계별 인강샘 추천 1 dja 2018/02/04 1,038
775968 효리네 저 마는?매트리스인지 이불인지 어떤건가요 10 궁금 2018/02/04 6,579
775967 인테리어 샵이랑 집의 차이가 뭘까요 6 ?? 2018/02/04 1,667
775966 도떼기시장 빕스... 12 안 간다 2018/02/04 4,047
775965 역시 박완서 수필집은 최고에요. 13 해피데이 2018/02/04 3,968
775964 효리네에서 윤아 와플기계 29 효리네 2018/02/04 15,399
775963 어르신들 치매 진단 어떻게 받으셨나요? 5 부탁드려요 2018/02/04 2,103
775962 무쇠팬 길들이기 3 전기렌지 2018/02/04 3,115
775961 외국영화, 남자는 반말 여자는 존댓말? 5 oo 2018/02/04 986
775960 효리네민박 참 신기하죠? 27 .. 2018/02/04 23,589
775959 고입 선물로 뭘 받으면 좋을까요? 3 고민중..... 2018/02/04 1,872
775958 호남파들이 탈당안하고 그냥 신당합류하면서 국당재산 2018/02/04 698
775957 주진우페북~권성동이 구속! 6 ㅇㅇ 2018/02/04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