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고딩맘 조회수 : 2,702
작성일 : 2018-02-04 12:14:12
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33#csidxec8be... ..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4 12:15 PM (125.186.xxx.152)

    다스 여직원은 120억 횡령하고도.회사를 게속 다닌다죠???

  • 2. 법이
    '18.2.4 12:17 PM (116.125.xxx.64)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 맘이라

  • 3. 배가 고파 천원어치 빵을 훔쳐도
    '18.2.4 12:2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이재용이의 횡령과 각종 위법,편법 상속 등 범죄에는 눈을 감는 개법부.
    왜, 누가, 언제 이들에게 심판권한을 부여했나?

  • 4. 크고 많이 가질수록
    '18.2.4 4:23 PM (118.176.xxx.191)

    법의 잣대는 반비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027 주진우페북~권성동이 구속! 6 ㅇㅇ 2018/02/04 2,402
776026 여수 게스트하우스 추천해주세요 2 여수 2018/02/04 1,066
776025 생홍합은 언제 젤 싸나요 2 바다 2018/02/04 895
776024 sbs피디라는 김형민 이란 사람은 왜? 8 갈라치기 2018/02/04 2,376
776023 대추물 먹으래서(및 대추보은고양이잘지내나요) 12 ..??? 2018/02/04 3,865
776022 빌트인 식기세척기 재사용 문의드려요. 2 집수리 2018/02/04 867
776021 불고기감 고기가 질기고 냄새나요ㅜㅜ 7 ㅜㅜ 2018/02/04 1,433
776020 16개월 아기가 엄마를 찾지 않아요 13 육아 2018/02/04 6,664
776019 부동산 자전거래 국토부 제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부 11탄.. 7 쩜두개 2018/02/04 2,024
776018 효리네식당 ㅋㅋ 9 00 2018/02/04 6,728
776017 인연끊은 시누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명절에 온다하는데 .. 6 정신이 ??.. 2018/02/04 3,696
776016 55세 이상 남편분들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10 실례지만 2018/02/04 5,637
776015 배우중에 강은비씨 기억나세요? 9 안티아로마 2018/02/04 4,511
776014 좋은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8 mm 2018/02/04 3,028
776013 김사랑 머리숱 2 ㅇㅇ 2018/02/04 5,854
776012 21일 집사가 된 저의 또다른 고민입니다!!^^ 8 집사입문^^.. 2018/02/04 1,298
776011 현직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때 외압" 9 샬랄라 2018/02/04 839
776010 외국서 살아본 분들.."I had a typo".. 4 ^^ 2018/02/04 18,019
776009 유럽 패키지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14 질문 2018/02/04 4,265
776008 반올림피자샵 가성비 좋네요~~ 1 피자추천 2018/02/04 963
776007 도경엄마 뭔 꿍꿍이 일까요~? 5 abc 2018/02/04 3,345
776006 중학교 교복 브랜드 고민 6 ... 2018/02/04 1,064
776005 저도 이딸리아 갑니다.ㅎㅎㅎ 8 드디어 2018/02/04 2,536
776004 빈혈과커피 3 ... 2018/02/04 2,755
776003 향수 초보가 질문좀 할게요~알려주세여 2 과년한 2018/02/04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