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고딩맘 조회수 : 2,677
작성일 : 2018-02-04 12:14:12
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33#csidxec8be... ..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4 12:15 PM (125.186.xxx.152)

    다스 여직원은 120억 횡령하고도.회사를 게속 다닌다죠???

  • 2. 법이
    '18.2.4 12:17 PM (116.125.xxx.64)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 맘이라

  • 3. 배가 고파 천원어치 빵을 훔쳐도
    '18.2.4 12:2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이재용이의 횡령과 각종 위법,편법 상속 등 범죄에는 눈을 감는 개법부.
    왜, 누가, 언제 이들에게 심판권한을 부여했나?

  • 4. 크고 많이 가질수록
    '18.2.4 4:23 PM (118.176.xxx.191)

    법의 잣대는 반비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2815 김진표는... 삼보일배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아웃! 55 소유10 2018/08/12 1,416
842814 공황장애로 힘들어요 선생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봄 2018/08/12 1,181
842813 국민연금이 어떻다고??? 000 2018/08/12 650
842812 그럴꺼라 .했지. 가을태풍아 2018/08/12 569
842811 美,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판 공개…韓에 경고 차원? 11 ........ 2018/08/12 859
842810 리즈시절이 그리울 때 2 --- 2018/08/12 1,690
842809 다세대주택 이사시 수도요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3 이사 2018/08/12 1,075
842808 코스트코 인디안 치킨 커리. 집에서 만들수있을까요? 1 Nn 2018/08/12 1,312
842807 순한 선크림 6 질문 2018/08/12 1,928
842806 10시30분 KBS 저널리즘 토크쇼 ㅡ 그것이 알고싶다 vs.. 6 기대기대 2018/08/12 1,002
842805 급해요))꼭 알려주세요)) 네이버나 다음 아이디로 이름 알아 내.. 꼭 알려주세.. 2018/08/12 561
842804 지금 홈쇼핑 헤이빔? 머리날까요?? 4 DD 2018/08/12 1,445
842803 고민 있어도 다들 웃고 사는걸까요 14 ,,,,,,.. 2018/08/12 5,663
842802 서울에 한국잡지박물관요.. 거기 일반 잡지책도 전시되어 있나요.. 2 ... 2018/08/12 538
842801 지금 미스터 선샤인 제대로 나오나요? 3 ㅇㅇ 2018/08/12 2,721
842800 문재인 정부 시금치 물가는 8000원 이네요. 65 슈퍼바이저 2018/08/12 5,613
842799 초등 스피킹위주 어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영어 2018/08/12 1,497
842798 저도 집사고 자랑질 합니다 7 오후 2018/08/12 5,098
842797 남자들의 로망이 부잣집 외동딸 만나는건가요? 7 ㅡㅡ 2018/08/12 6,719
842796 유통기한 지난 과자 먹어도 되나요? 3 ..... 2018/08/12 1,017
842795 초5 딸아이 초경인지 ㅜㅜ 7 긴가민가 2018/08/12 3,838
842794 북한 억류됐던 30대 또 통일대교 넘다 잡혀 2 .... 2018/08/12 1,705
842793 신현준도 노잼/매니저도 노잼인데 왜나오는지ㅠ 11 전참시 2018/08/12 3,544
842792 아이 친구 아버지께 아이 과외 맡기는 거 어떨까요? 16 음 2018/08/12 3,517
842791 장미희씨 몸매가 ..너무 좋네요 9 ㅁㄹ 2018/08/12 7,247
< 35511 35512 35513 35514 35515 35516 35517 35518 35519 355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