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고딩맘 조회수 : 2,613
작성일 : 2018-02-04 12:14:12
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33#csidxec8be... ..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4 12:15 PM (125.186.xxx.152)

    다스 여직원은 120억 횡령하고도.회사를 게속 다닌다죠???

  • 2. 법이
    '18.2.4 12:17 PM (116.125.xxx.64)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 맘이라

  • 3. 배가 고파 천원어치 빵을 훔쳐도
    '18.2.4 12:2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이재용이의 횡령과 각종 위법,편법 상속 등 범죄에는 눈을 감는 개법부.
    왜, 누가, 언제 이들에게 심판권한을 부여했나?

  • 4. 크고 많이 가질수록
    '18.2.4 4:23 PM (118.176.xxx.191)

    법의 잣대는 반비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965 혼자 사시는 분들..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17 행복 2018/02/04 5,340
775964 요즘 갑자기 네이트 기사를 자주 끌고 오네요. 2 .. 2018/02/04 444
775963 박보영씨 키 몇정도 될까요.. 18 ... 2018/02/04 6,687
775962 반수할려구요 6 ... 2018/02/04 2,125
775961 7 꾸꾸기 2018/02/04 2,018
775960 제게 한 평생 아빠욕했던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17 돌이키고싶어.. 2018/02/04 9,195
775959 관상 잘 보는 곳 아세요? lll 2018/02/04 899
775958 또 치앙마이 질문 6 하늘에 구름.. 2018/02/04 1,609
775957 이혼은 혼인의 출구다 oo 2018/02/04 1,018
775956 플라스틱 돌려서 고정시키는 세제거치대가 자꾸 떨어져요. 2 세제 거치대.. 2018/02/04 624
775955 염력. 후기 7 .... 2018/02/04 3,403
775954 세탁기에 오리털 패딩 세탁시 3 세탁기 2018/02/04 3,593
775953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3 고딩맘 2018/02/04 2,613
775952 서울로 발령났으면 아무일 없었을 것을 6 ㅅㅈㅅㅈ 2018/02/04 3,488
775951 팩트체크 받고 싶어요. 12 올림픽 2018/02/04 2,148
775950 자원봉사자 패딩입혀주지 ㅠㅠ 62 Dddd 2018/02/04 6,582
775949 자식과 사이 좋게 지내는 방법 알려드려요 28 ... 2018/02/04 8,015
775948 빙하.겨울 관련 책 추천 구걸해요~~^^ 4 짜라투라 2018/02/04 407
775947 남자 중학생 교복 사이즈 추천해주세요 1 .. 2018/02/04 1,218
775946 새로나온 사부작 치즈육포 맛있네요! 맛있다 2018/02/04 455
775945 중고등 학부모님 7 고등 2018/02/04 1,749
775944 msm이랑 코큐텐 먹으면 두통이 와요 5 2018/02/04 6,066
775943 광교신도시 19 부동산 2018/02/04 4,117
775942 흙수저 들은 정말 아이낳지 않는게 답인것같은데 ㅠ 65 oo 2018/02/04 10,888
775941 삼십대에 십억이면 어느정도 일까요? 3 ㅇㅇ 2018/02/04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