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9...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광호)는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과 B양(15), C양(14)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이 가장 강력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여중생폭행사건’형사처벌안받는다
..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8-02-03 19:46:33
IP : 125.178.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8.2.3 7:51 PM (58.238.xxx.47)법이 현실과 너무 멀다.
저러니 사법적폐라는 소리를 듣지2. 뒷배가 있군
'18.2.3 9:03 PM (5.62.xxx.67)아이를 그렇게 피투성이를 만든 인간들이 중학생이라고 개선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비싼 변호사 산 덕을 본 건지,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건지...혹은 뒤3. ...
'18.2.3 10:53 PM (118.176.xxx.202)안봐도 뻔하네
신나서 파티하겠군요4. ㅡㅡ
'18.2.3 11:31 PM (112.150.xxx.194)아우. 욕나오네. 성인도 안하는 짓을 하는 망나니들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5789 | 트와일라잇에서요 벨라가 파티안가고 시애틀 1 | ㅎ | 2018/02/03 | 1,276 |
775788 | 한국어가 좀 모자란데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입학 가능할까요? 9 | 마마J | 2018/02/03 | 1,931 |
775787 | 시판 브로컬리 스프 뭐가 맛있나요 5 | . | 2018/02/03 | 1,319 |
775786 | 코스트코 양재점 라이스페이퍼 없어졌나요? 1 | 코스트코 | 2018/02/03 | 1,423 |
775785 | 저녁 뭐 드시나요? 20 | <&l.. | 2018/02/03 | 4,433 |
775784 | 마음이 여리다는 말의 속뜻은 뭔가요? 17 | ㅇㅇㅇ | 2018/02/03 | 21,615 |
775783 | 카드 주웠는데 어떻게 10 | ㅇㅇㅇ | 2018/02/03 | 1,898 |
775782 | 스페인 여행가서 불편해진 조선일보 기자 36 | 너는? | 2018/02/03 | 7,605 |
775781 | 요즘 마녀의 법정 감상중인데 8 | ... | 2018/02/03 | 1,310 |
775780 | 돈꽃 오늘 끝납니까? 3 | . ㅎㅎ | 2018/02/03 | 2,169 |
775779 | 호텔결혼식장앞 화환에 1 | 호텔 | 2018/02/03 | 2,143 |
775778 | 인콜드블러드..희대의 걸작... 5 | tree1 | 2018/02/03 | 1,213 |
775777 | 전기렌지 추천 부탁드려요 | ** | 2018/02/03 | 548 |
775776 | 대기업 지원 해외 언론 연수 실태 2 | ... | 2018/02/03 | 1,361 |
775775 | 김재련씨 ... sns 하지말았으면 17 | ... | 2018/02/03 | 4,116 |
775774 | 재종반 다니면서 주말 오전 빵집 알바하라고 했어요 28 | 그냥 | 2018/02/03 | 7,314 |
775773 | 평창올림픽 이모티콘 2차 무료배포(저번꺼랑 다르고 완전 이쁨).. 5 | 종목별 수호.. | 2018/02/03 | 1,412 |
775772 | 샤워커튼 - 흰색 어떤가요? 10 | 욕실 | 2018/02/03 | 1,393 |
775771 | 밀양 찾은 홍준표 대표 "구정 앞두고 화재사고 또 난다.. 11 | 점쟁이홍준표.. | 2018/02/03 | 2,965 |
775770 | 음식물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 계셔요? 4 | 딸기 | 2018/02/03 | 1,319 |
775769 | 그래서 이귀남은? 1 | ... | 2018/02/03 | 650 |
775768 | 치과 보험 든걸 발견했네요 1 | 메일 | 2018/02/03 | 1,320 |
775767 | 중고나라 화가나요 16 | 유나01 | 2018/02/03 | 5,125 |
775766 | 쉽게 긴장하고 예민한 성격인데 무슨운동이 좋을까요 5 | ㅇㅇ | 2018/02/03 | 2,348 |
775765 | 교통카드로 편의점 결제 가능하죠.? 1 | ㅇㅇ | 2018/02/03 | 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