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유전무죄 유전무죄!
적폐판사는 꺼져라
김진동이구나..
허허..기가차다;;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7944 | 옛날 오므라이스의 새콤한 케찹 3 | ... | 2018/03/13 | 1,822 |
| 787943 | 치약 1 | ... | 2018/03/13 | 979 |
| 787942 | 트럼프측 "여배우 입 막아라".."여.. 2 | 점입가경 | 2018/03/13 | 3,899 |
| 787941 | 정봉주 왜 모함하는지 알겠어요 5 | .... | 2018/03/13 | 5,389 |
| 787940 | 흰머리 염색 한 번 하면 얼마동안 유지가 되나요? 11 | 질문 | 2018/03/13 | 5,638 |
| 787939 | 오달수는 미투로 까기엔 불쌍하네요 34 | .. | 2018/03/13 | 8,547 |
| 787938 | 정봉주 맞는거 같아요 36 | 흠 | 2018/03/13 | 22,955 |
| 787937 | 40대후반 온몸이 가려워요 ㅠ 14 | 갑자기 | 2018/03/13 | 8,813 |
| 787936 | 성희롱당할 오해의 여지를 주지않는 회사.jpg 13 | ........ | 2018/03/13 | 6,880 |
| 787935 | 평일에 회식하는 회사도 있나요? 24 | ... | 2018/03/13 | 4,721 |
| 787934 |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2 | ㅇㅇ | 2018/03/13 | 1,980 |
| 787933 | 박수현 페북 45 | ..... | 2018/03/13 | 6,315 |
| 787932 | 거북이를 찾았어요.....!!!! 28 | 십장생 | 2018/03/13 | 7,836 |
| 787931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D-1 5 | 검찰출석이브.. | 2018/03/13 | 1,112 |
| 787930 | 하희라 정도면 동년배에 비해 동안편인가요 ? 11 | ㅁㄹ | 2018/03/13 | 6,475 |
| 787929 | 여우 같은 홍할배 9 | 짜증나 | 2018/03/13 | 2,459 |
| 787928 | 다낭,호이안 다녀오신 분 어디가 좋으셨어요? 3 | 여인2 | 2018/03/13 | 2,996 |
| 787927 | 전과 기록 10건 지방선거 출마 경주 예비후보자 전과자 바글바글.. 1 | ... | 2018/03/13 | 1,417 |
| 787926 | 민국파 직업이 전도사인가봐요 13 | ... | 2018/03/13 | 4,558 |
| 787925 | [미공개 영상] 여자 팀추월 대표팀 경기 전·후 모습 공개..... 3 | ........ | 2018/03/13 | 3,148 |
| 787924 | 대학 2학년부턴 등록금 등 4 | 기역 | 2018/03/13 | 2,227 |
| 787923 | 초등생 살해범...갈수록 연기대상급 10 | ㅡㅡ^ | 2018/03/13 | 5,402 |
| 787922 | 프레시안이 왜 이러는지 알것같아요. 4 | ㅇ | 2018/03/13 | 5,175 |
| 787921 | 박수현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글 13 | 뭐냐.. | 2018/03/13 | 3,095 |
| 787920 | 82쿡님들중에서도 이성이든 동성이든 연상이 편안한 분들 있으세요.. 11 | ... | 2018/03/13 | 2,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