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유전무죄 유전무죄!
적폐판사는 꺼져라
김진동이구나..
허허..기가차다;;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5203 | 여 아이스하키팀 경기복에 한반도기는 독도가 없네요 10 | gss | 2018/02/04 | 757 |
| 775202 | 하면 잘하는데 시작이 힘든분 계신가요 14 | ㅇㅇ | 2018/02/04 | 2,997 |
| 775201 | 거실과거실 사이에 문이 있다면.. 17 | 이사준비 | 2018/02/04 | 2,798 |
| 775200 | 흉볼 수 있겠지만 방탄 궁금 10 | ... | 2018/02/04 | 1,593 |
| 775199 | [일기예보]또 일주일 넘게 춥겠네요...... 15 | ㅡㅡ | 2018/02/04 | 5,341 |
| 775198 | 12살연하가 좋다고 하는데요 22 | ᆢ | 2018/02/04 | 5,142 |
| 775197 | 모의개회식 30초 공개영상 보세요 9 | ioc가30.. | 2018/02/04 | 1,346 |
| 775196 | 무도 김태호 그만두나봐요 기사첨부 8 | ... | 2018/02/04 | 4,550 |
| 775195 |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드라마 '마더' ... 5 | 어쩌다 | 2018/02/04 | 2,627 |
| 775194 | 초 5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9 | ㅜㅜ | 2018/02/04 | 2,649 |
| 775193 | 동그랑땡이 정말 맛있게 만들어지나요? 23 | 어려워 | 2018/02/04 | 3,992 |
| 775192 | 설리 너무 예쁘네요 35 | .. | 2018/02/04 | 8,486 |
| 775191 | 영상통화로 아기 달래달라고.. 9 | ... | 2018/02/04 | 3,006 |
| 775190 | 평창 망하라고 고사지내나봐요 16 | ㅇ | 2018/02/04 | 3,790 |
| 775189 | 날씨가 너무 추우면 브레이크 오일도 어나요? 3 | 질문 | 2018/02/04 | 1,574 |
| 775188 | 유아인의 연기관에 대한 인터뷰를... 6 | tree1 | 2018/02/04 | 1,467 |
| 775187 | 이제중1은 아예 시험안보면 뭘로 평가하나요? 7 | .. | 2018/02/04 | 1,664 |
| 775186 | 신경쓰이는 남친 화법 6 | 전 | 2018/02/04 | 2,516 |
| 775185 | 이사하면서 원목식탁 사려고 하는데 다음 3개 중 어떤게 나을까요.. 19 | ..!! | 2018/02/04 | 2,994 |
| 775184 | 코스트코에서 커클랜드 니트릴 장갑을 사왔는데 6 | 통나무집 | 2018/02/04 | 3,120 |
| 775183 | 냉무)아들의 여친이 못마땅합니다 49 | 속물 | 2018/02/04 | 25,741 |
| 775182 | 종편 재심사를 하나요? 2 | ㅇㅇ | 2018/02/04 | 736 |
| 775181 | 노후자금 3 | .... | 2018/02/04 | 2,474 |
| 775180 | 왜 아이는 둘을 낳아서,,,,ㅜㅠ 15 | ᆢ | 2018/02/04 | 9,300 |
| 775179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연기잘하는 한국 남자배우들... 22 | tree1 | 2018/02/04 | 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