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유전무죄 유전무죄!
적폐판사는 꺼져라
김진동이구나..
허허..기가차다;;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6859 | 헨쇼선생님께 같은 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 어린이책 | 2018/02/06 | 747 |
| 776858 | 매력적인 사람들 10 | 내눈 | 2018/02/06 | 8,516 |
| 776857 | 부산대 근처 이 교정 치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마스코트 | 2018/02/06 | 927 |
| 776856 | 리턴은 왜 어제. 오늘 몰아보기인가요? 3 | 기다렸는데... | 2018/02/06 | 3,337 |
| 776855 | 이정도면 올해안에 초경할까요? 10 | 초경 | 2018/02/06 | 3,449 |
| 776854 | 출산2달째 펌 해도 되겠죠? 6 | 파마 | 2018/02/06 | 1,283 |
| 776853 | 아이학교문제예요 도와주세요 7 | 휴 | 2018/02/06 | 1,669 |
| 776852 | 첫째 교복 구입했는데 치마 주름이 달라요ㅜㅜ 7 | . . | 2018/02/06 | 1,363 |
| 776851 | 남편과 교감이 안되네요. 9 | 에효 | 2018/02/06 | 3,253 |
| 776850 | 제주도에서 카시트까지 대여해주는 렌트카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 4 | .. | 2018/02/06 | 1,188 |
| 776849 | 드라마 청춘의 덫 리메이크 한다면 여주인공 누가 할 수 있을까요.. 41 | 드라마 | 2018/02/06 | 5,297 |
| 776848 | 애가 입학하는 동안 엄마가 더 열심히 하더니 결국 특목갔네요 14 | 봄날 | 2018/02/06 | 4,215 |
| 776847 | 요즘 날씨 전기요 없이 침대에서 자는분 계세요? 23 | .. | 2018/02/06 | 4,694 |
| 776846 | 유두습진 괴롭네요 9 | ㅇㅇㅇ | 2018/02/06 | 2,893 |
| 776845 | 카카오뱅크를 메인통장으로 써도 문제 없을까요 ? 2 | 질문 | 2018/02/06 | 1,716 |
| 776844 | 바나나 농약 덜 친거 8 | 바나나 | 2018/02/06 | 2,662 |
| 776843 | 이재용은 판결 끝인건가요?? 5 | .... | 2018/02/06 | 1,628 |
| 776842 | 핸드폰 바꾸고 비싼 요금제 유지해야하나요 4 | ㄴㄴ | 2018/02/06 | 2,177 |
| 776841 | 뉴스룸-김남근 민변 1 | 민변 | 2018/02/06 | 1,036 |
| 776840 | 오늘 앵커브리핑 언급 안하나요? 16 | ... | 2018/02/06 | 1,957 |
| 776839 | 예전에 판사를 제대로 공격했죠 | 조선일보가 | 2018/02/06 | 709 |
| 776838 | 고은 사건으로 알게된 김동리, 서영은의 추접함. 30 | .... | 2018/02/06 | 19,669 |
| 776837 | 안철수 미래당은 자유당과 합칠 생각일까요? 16 | .. | 2018/02/06 | 1,736 |
| 776836 | 수술 | 맹장수술 | 2018/02/06 | 740 |
| 776835 | 은행업무 잘 아시는 분 4 | 궁금.. | 2018/02/06 | 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