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691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518 직장생활하다보니 왜 학벌이 중요한지 59 학벌 2018/02/08 23,935
777517 손사장님 기계적중립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2 ㅅㄴㅈ 2018/02/08 736
777516 고배우님의 이후는 한가지 1 위대하신 2018/02/08 2,548
777515 경찰, '횡령·친척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8 샬랄라 2018/02/08 857
777514 양양 쏠비치 어느 동 묵을까요? 4세 5세 함께 갑니다 1 고민고민하지.. 2018/02/08 1,721
777513 남편이 저녁약속 있다고 할때 물어보세요? 21 ㅇㅇ 2018/02/08 4,228
777512 여장남자..소름끼쳐요. 7 @@ 2018/02/08 4,540
777511 타임스퀘어에 노대통령 비하한 일베충은 어찌됐나요? 3 ... 2018/02/08 1,446
777510 패럴림픽 챔피언 "반다비"(2018평창 마스코.. 4 ㅇㅇㅇ 2018/02/08 964
777509 부침개 색깔 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노락색, 주황색) 10 콩츄르 2018/02/08 1,778
777508 50대 남자 파마하려고 하는데요. 3 감기 뚝 2018/02/08 1,586
777507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후 4만원대라면 사실건가요? 13 삼성전자 2018/02/08 4,855
777506 베스트 완전 탈환이 눈 앞입니다 분발하세요 8 재드래곤 삐.. 2018/02/08 1,105
777505 이재용이가 고현정과 비교불가 나쁜 X *** 2018/02/08 1,150
777504 해외계신 분들 유튜브 MBC뉴스데스크 있어요. 4 새벽2 2018/02/08 634
777503 고현정이 댁들 인생과 뭔상관 있길래 이리 관심이 ??? 11 dfgjik.. 2018/02/08 1,937
777502 중고차딜러가 차를 가지러오는데 뭘 받아야 하나요? 5 중고차판매 2018/02/08 1,082
777501 아기침대 vs 범퍼침대 (초보맘 도와주세요~) 11 돌이 2018/02/08 3,333
777500 재드래곤 탈옥했나요? 8 나도주관식 2018/02/08 2,704
777499 [퍼옴] JTBC는 잘못된 예시를 많이 드는거 같군요 ........ 2018/02/08 526
777498 교황 "남북단일팀, 세계 평화에 희망 안겨줘".. 6 샬랄라 2018/02/08 701
777497 2018평창 마스코트 애니메이션 7 ㅇㅇㅇ 2018/02/08 556
777496 스무살 남자 정장 어디서 사나요?? 8 부탁 2018/02/08 1,898
777495 삼성 위기관리 이렇게 밖에 못하냐 11 재드래곤 행.. 2018/02/08 1,572
777494 고현정 대물로 연기대상받을때 이랬죠. 14 .. 2018/02/08 1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