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8706 이재명 통진당 얘긴 뭐에요? 55 가지가지 2018/06/06 2,644
818705 이제 그만 2 게시판 도배.. 2018/06/06 508
818704 이재명 푸르지오 주민 70명 고발건 쇼킹하네요.. 5 냥이맘 2018/06/06 2,491
818703 궁금해요 '큰거 한방 못되게 굴고 먼저 가는구나' 9 whitee.. 2018/06/06 1,618
818702 현충원 최백호 5 ... 2018/06/06 2,229
818701 개그콘서트 따로 볼 필요 없는 정치계 전설영상들 1 ..... 2018/06/06 655
818700 이재명 "주차장은 안갔지만 태워다준적은 있다".. 10 토론회에서 2018/06/06 3,017
818699 저도 태몽 해석? 좀 해주세요~~ 18 ... 2018/06/06 1,528
818698 제 생일에 시어머니 모시고 식사하자는 남편 64 이건뭐 2018/06/06 17,554
818697 옷 안줄어드는 세탁기 추천부탁드려요(꼭부탁) 9 붓꽃 2018/06/06 1,564
818696 죽었다 깨어나도 경필인 못뽑습니다 38 ... 2018/06/06 1,457
818695 디톡스6일차인데..마음이 겸허해지는군요..... 4 ㅡㅡ 2018/06/06 2,947
818694 대구등산모임들려고하면 어디로가나요? 2 대구 2018/06/06 801
818693 머리가 이상해지네요. 10 에휴 2018/06/06 2,206
818692 남경필 아파트관련 또다른 미담 25 @@ 2018/06/06 2,227
818691 프랑스밀가루로만든빵을 사왔는데요 3 초여름 2018/06/06 2,160
818690 [인터뷰] "새누리도 매크로 돌렸다.. 대선 후 청와대.. 6 여기도있다... 2018/06/06 600
818689 스텝포드 와이프 재밌나요? 6 영화광님들 2018/06/06 919
818688 오늘 아침 우체국 도착하면 내일 집으로 올까요? 1 택배 2018/06/06 403
818687 하트시그널 규빈이 말예요 7 규빈꽃길 2018/06/06 3,901
818686 점주인데 주차장이용관련 건물주와의 관계 어떻게해야할까요? 2 유리컵 2018/06/06 599
818685 이국종 교수를 도와 외상센터 설립한 남경필 12 의외의파파미.. 2018/06/06 2,023
818684 미세먼지 나쁨인날 에어컨 틀면 밖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나요? 3 화창한 날 2018/06/06 1,151
818683 이재명 vs 남경필 토론 명장면 8 ... 2018/06/06 1,639
818682 태몽이었는데 해몽해주세요 3 해몽 2018/06/06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