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유전무죄 유전무죄!
적폐판사는 꺼져라
김진동이구나..
허허..기가차다;;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22662 | 달팽이키우기..뭘 먹여야죠? 19 | 일상으로.... | 2018/06/14 | 2,289 |
| 822661 | 가수의 애드립이 음악성과 연관이 있나요? 1 | 애드립 | 2018/06/14 | 755 |
| 822660 | 이읍읍, 조만간 문대통령 배신 예고 12 | ㅇㅇ | 2018/06/14 | 3,324 |
| 822659 | 어제 인터뷰논란 sbs mbc에서 빵빵 다뤄주네요 35 | 계속 그렇게.. | 2018/06/14 | 4,236 |
| 822658 | 나의 아저씨 봤어요 3 | 아~ | 2018/06/14 | 1,663 |
| 822657 | 영어 질문좀 할게요. 답 부탁드립니다. 1 | 토플러 | 2018/06/14 | 605 |
| 822656 | 길가다가 개 주인분들이랑 얘기하게 되네요 9 | 그래도 | 2018/06/14 | 1,418 |
| 822655 | 층간소음 유발 초3새끼들 25 | 못살겠다 | 2018/06/14 | 5,069 |
| 822654 | 오타와 성인어학연수 조언좀 부탁드랴요 3 | 캐나다 | 2018/06/14 | 551 |
| 822653 | 촬스는 왜 선거만 끝나면 미국가나?? 16 | ... | 2018/06/14 | 5,019 |
| 822652 | 가지로 무얼 해먹을 수 있어요? 35 | 마트 | 2018/06/14 | 3,109 |
| 822651 | MBC 박성제 기자 페북 - 어제 이재명 인터뷰 중단 사태 설명.. 4 | ••• | 2018/06/14 | 2,978 |
| 822650 | '이재명 인터뷰' 앞선 상황, 비디오머그에서 자세히 보자 14 | lllll | 2018/06/14 | 3,148 |
| 822649 | 욕심을 부려야 하는지 ..... 3 | ... | 2018/06/14 | 1,237 |
| 822648 | 인견 속옷도 삶아도 되나요? 12 | ... | 2018/06/14 | 6,697 |
| 822647 | 뉴스보는게즐겁네요 1 | ㅇ | 2018/06/14 | 480 |
| 822646 | 겨드랑이에 배터리가 장착되어있는 사람 전기안마기 괜찮을까요? 1 | 몸안에 배터.. | 2018/06/14 | 1,154 |
| 822645 | 팽현숙 너무 웃픈 사연이네요 20 | ㅗㅓㅏ | 2018/06/14 | 27,494 |
| 822644 | 이건 유시민이 잘못 했네 14 | ^^ | 2018/06/14 | 6,515 |
| 822643 | 아이양육에 가난한 친정도움을 받는거 위험할까요? 29 | ... | 2018/06/14 | 7,460 |
| 822642 | 카메라 분실 3 | 여행자 보험.. | 2018/06/14 | 585 |
| 822641 | 담배처럼 스마트폰도 중독심한데 미성년자 불허하자면 4 | 잡스시러 | 2018/06/14 | 808 |
| 822640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들 탈탈털어보면 좋겠네요 7 | 가고또가고 | 2018/06/14 | 816 |
| 822639 | 국정원의 이재명 사찰은 정당했다 5 | lllll | 2018/06/14 | 1,084 |
| 822638 | 김어준은 본인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나봐요 64 | 겸손은힘들어.. | 2018/06/14 | 5,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