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유전무죄 유전무죄!
적폐판사는 꺼져라
김진동이구나..
허허..기가차다;;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1190 | 기차안인데 옆에 덩치남이 다리를 너무떨어요 7 | ........ | 2018/02/19 | 1,464 |
| 781189 | 첫손주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나요? 2 | ... | 2018/02/19 | 2,147 |
| 781188 | 집에서 무릎나오지않고 그래도 폼새있는 옷은~ 9 | 고고 | 2018/02/19 | 2,634 |
| 781187 | 인천도 경기도라고 하나요? 18 | 무식 | 2018/02/19 | 17,231 |
| 781186 | 명절에 남은 나물 냉동보관 해도 될까요?! 7 | 일주일후 제.. | 2018/02/19 | 2,431 |
| 781185 | 김세의 이런애들 페북에 머라하든지 무관심이답인디 | ㅅㄱ | 2018/02/19 | 421 |
| 781184 | 아이 영유 옮기려고하는데 너무 고민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7 | 교육 | 2018/02/19 | 1,621 |
| 781183 | 밤12시 푸켓에서 혼자 택시타기 안전한가요 6 | 태국 | 2018/02/19 | 2,233 |
| 781182 | Plz.여행용크로스백 좀 알려주세요. 4 | 가방1도몰라.. | 2018/02/19 | 1,186 |
| 781181 | 삼성돈은 탈이 안난다 5 | 최순시리 | 2018/02/19 | 1,176 |
| 781180 | 남향살면 덜추운대신 더 더운가요? 13 | 밝음 | 2018/02/19 | 2,945 |
| 781179 | 26일 강릉갈일이 있는데 1 | ... | 2018/02/19 | 611 |
| 781178 | "아직도 자?"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 25 | ar | 2018/02/19 | 7,147 |
| 781177 | 맨날 청원은하는데 답변은 어디서? 6 | ㅅㄴ | 2018/02/19 | 464 |
| 781176 | 피겨 보고 있으니 연아보고싶네요 3 | 뱃살겅쥬 | 2018/02/19 | 957 |
| 781175 | 명절이 끝난뒤 내모습을보니 ㅜㅜ 1 | .. | 2018/02/19 | 1,850 |
| 781174 | 간호학과의 실체..(펌) 28 | 큐큐 | 2018/02/19 | 21,259 |
| 781173 | 스위스 국민들 행복지수 높지요? 3 | 자연환경 짱.. | 2018/02/19 | 1,198 |
| 781172 | aaa컵이신분들요 2 | .... | 2018/02/19 | 3,315 |
| 781171 | 일베가 대명천지에 떳떳하게 활동하게 해서야 ㅜㅜㅠㅠ 11 | ㅠㅠ | 2018/02/19 | 942 |
| 781170 | 대출있는집 매매후 등기하려고하는데요 4 | 김수진 | 2018/02/19 | 1,913 |
| 781169 | 미국에서 회사다니는 우리 애 7 | 대학원 | 2018/02/19 | 3,065 |
| 781168 | 지방에 있는 사범대 붙었다는데.. 11 | 질문 | 2018/02/19 | 4,029 |
| 781167 | 닭도리탕과 어울릴 곁가지 상차림은? 4 | ... | 2018/02/19 | 1,329 |
| 781166 | 7년만에 이사 준비하는데 진심 미칠듯요.. 18 | 아 멘붕.... | 2018/02/19 | 6,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