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유전무죄 유전무죄!
적폐판사는 꺼져라
김진동이구나..
허허..기가차다;;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5910 | 감바스 질문 좀 드릴게요 9 | 질문 | 2018/02/04 | 2,201 |
| 775909 | 빨리 평화통일 했으면 좋겠어요 15 | 음 | 2018/02/04 | 1,060 |
| 775908 | 김재련(서지현 검사 변호사였던..) 혹시 강남구청장 16 | phua | 2018/02/04 | 3,671 |
| 775907 | 부쩍 조선일보와 북한기사가 많아진 82 5 | 알바는 일베.. | 2018/02/04 | 630 |
| 775906 | 화장실 세정제 6 | 세정 | 2018/02/04 | 1,738 |
| 775905 | 네이버카페에서 강제탈퇴됬어요 3 | 흐르는 강물.. | 2018/02/04 | 3,337 |
| 775904 | 쿠쿠 밥솥 고장난 건지 봐주세요 2 | 모야 | 2018/02/04 | 1,896 |
| 775903 | 보아 성형한 걸까요? 17 | 보아컴백 | 2018/02/04 | 22,878 |
| 775902 | 시누이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하는 말이 34 | ... | 2018/02/04 | 22,080 |
| 775901 | 서지현 검사에게 아쉬운 점들 66 | 눈팅코팅 | 2018/02/04 | 14,206 |
| 775900 | 아삭이고추 된장무침 어떻게하나요? 9 | 음 | 2018/02/04 | 2,744 |
| 775899 | 제주 노형동 6 | 이사 | 2018/02/04 | 2,356 |
| 775898 | 일류대 대기업 나와도 살기힘드네요 33 | 살기힘들다 | 2018/02/04 | 17,659 |
| 775897 | 내 인생 가장 사랑한 남자와 결혼하셨나요? 15 | 사랑 | 2018/02/04 | 7,004 |
| 775896 | 엘리트 제 남친보고느끼는점 10 | ㅇㅇ | 2018/02/04 | 10,117 |
| 775895 | 이승만의 찌질함 3 | ........ | 2018/02/04 | 1,438 |
| 775894 | 이쁜 말하는 청소년 ... 5 | 엄마 | 2018/02/04 | 2,304 |
| 775893 | 요즘 대문글 네이버기사 링크 많네요 3 | 어라 | 2018/02/04 | 458 |
| 775892 | 북한 사람들 여기 음식 처음에 맛있어할까요? 19 | 궁금 | 2018/02/04 | 3,612 |
| 775891 | 인스타도 비밀 댓글이 되나요 6 | , | 2018/02/04 | 6,296 |
| 775890 | 이사 앞두고 옷 백벌 신발 삼십켤레쯤 버리고 키큰 책장 두개 비.. 4 | 와우 | 2018/02/04 | 4,313 |
| 775889 | 지금 생애 최초 손만두 만들었어요. 보관 어떻게 하는건가요? 6 | 언빌리버블 | 2018/02/04 | 1,693 |
| 775888 | 윤식당 올드 팝 두곡 눈물나게 반가웠어요 2 | ㅇㅇ | 2018/02/04 | 2,595 |
| 775887 | 영어공부하기 좋은 미드 알려주세요 13 | MilkyB.. | 2018/02/04 | 4,362 |
| 775886 | . 51 | 생각하는사람.. | 2018/02/04 | 1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