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589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518 코드제로 A9 배터리 시간... 5 알고싶어라!.. 2018/03/20 2,201
791517 유럽 이탈리아 파리 여행 문의드려요 16 어렵 2018/03/20 1,897
791516 양천구 목운초, 목동초 여쭤봅니다 8 애엄마 2018/03/20 3,470
791515 [속보]MB,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지 않기로 11 rnb구속 .. 2018/03/20 4,120
791514 역대급 3일간의 무료 강의 떳네요. 8 관음자비 2018/03/20 4,940
791513 지금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을 듣고요 15 애플 2018/03/20 3,643
791512 중3 생리통 심할땐 어찌 해야하나요? 19 . . 2018/03/20 2,186
791511 도어락 푸시풀 괜찮나요?? 3 2018/03/20 845
791510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사이트 알려드려요~~ 21 영어완전정복.. 2018/03/20 2,830
791509 어릴때 자해를 했었어요 4 ........ 2018/03/20 2,090
791508 오늘 아이들 패딩입고학교갔나요? 얇은잠바하나 입고갔는데ㅠㅠㅠ 14 ... 2018/03/20 2,256
791507 운동대신 사우나로 몸 푸는 건 어떤가요? 5 사우나 2018/03/20 1,958
791506 사교육 일찍 시킨 아이들 중, 고등때 어떤가요? 15 ... 2018/03/20 4,929
791505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3 호랑이 2018/03/20 579
791504 유튜브에 오늘 뉴스공장이 안 올라왔네요.. 6 봄햇살 2018/03/20 728
791503 매니져랑 같이나오는 프로 유병재 15 지금 2018/03/20 5,409
791502 한 번 읽어보세요..(어리버리한 것도 장애로 봐야 할 듯요) 6 renhou.. 2018/03/20 2,805
791501 미궁 대장** 내성 없을까요 2 무명 2018/03/20 1,246
791500 얼어버린 감자 쓸수 있나요? 6 ... 2018/03/20 2,411
791499 구리에 줄서먹는 칼국수집 와서 혼칼중인데...대단하네요. 15 와.. 2018/03/20 6,599
791498 뇌혈관 질환. 병원이 좀 아닌듯ㅠ 잘보는 병원 추천 꼭!! 부탁.. 7 ... 2018/03/20 3,984
791497 머리가 극지성인데 개털머리인경우 관리 어쩌죠 7 ㅇㅇ 2018/03/20 1,154
791496 초인종이 고장나서 벨소리가 안나는데 4 전세집 2018/03/20 1,912
791495 동네 몇년 살아보니 총회때를 알겠네요 16 총회 2018/03/20 6,396
791494 치마살 비슷한부위는 어떤부위 사면될까요 1 부위 2018/03/20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