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정치에 편향된 쓰레기 언론들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2018.01.26
우리나라 기자들이 쓰레기가 되어 가고 있지만, 그 중에 에너지 관련해 가장 쓰레기가 된 언론은 한겨레일 것이다. 에너지 부문이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는 젬병이면서 이념이나 정치에 경도되어 온갖 통계 장난과 거짓으로 마치 한전(정부)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설레발 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다.
1월 25일자 한겨레에 실린 ‘잦은 급전이 기업에 큰 부담? 전력 줄인 만큼 보상 받는다’는 기사는 전형적인 허위 기사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기사이다. 심지어 한겨레는 이 기사를 <팩트체크>라고 강조하기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29429.html?_fr=st1#csidx0e8b5f1...
한겨레가 팩트랍시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주겠다.
1. 탈원전 하려다 ‘수요 감축’ 남발해 산업계에 부담? (한겨레 기사)
25일 정부는 올 겨울 들어 7번째로 전력수요 감축을 기업들에 요청했다. 수요감축 요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한 하루 최고 목표전력수요(올해는 8520만㎾)를 초과하면 ‘자동’ 발동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해져 있다.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 수요관리사업자는 시장 참여 기업들에 내부 시스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한다. 기업들은 1시간 안에 사용전력을 줄인 것인지 판단한 뒤, 절전에 참여하면 그만큼 전력시장가격에 맞춰 정산금을 받는다. 정부 요청을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에 지급된 총 정산금은 1844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정산금이 1829억원이었다.
해보다는 득이 커 참여 기업들은 2014년 861곳에서 올해 3580여곳으로 크게 늘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로선 조업계획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만 주면 되는데, 최근 제도 개선안이 나와 예고도 하루 전에 온다”며 “오히려 재고가 많은 중소기업은 생산활동을 줄이고 현금(정산금)을 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필자의 반론>
1) 목표전력수요 초과하면 ‘급전지시’를 ‘자동’으로 한다고?
최하얀 기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읽어 보기나 했나? 거기에 목표전력수요 초과하면 자동으로 급전지시를 내리라고 나와 있나? 최기자는 잘 보라. 아래에 ‘전력시장운영규칙’에 해당 사항을 그대로 복사해 주겠다.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2.4.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 감축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1. 제5.1.4조 제3항의 “준비단계” 혹은 “관심단계”에 해당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거래일의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동 기간 전력수급대책기간의 계통최대전력을 갱신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6.12.30.>
3.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가격결정발전계획 대비 실시간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전력부하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 기자는 “수요 감축 요청(급전지시)할 수 있다”는 말이 ‘수요 감축을 자동으로 발동해야 한다’라고 읽히는 모양이다. 최 기자는 그런 국어실력으로 어떻게 기자가 되었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라도 전력예비율이 여유가 있으면 급전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준비 단계”가 되는 경우가 예비전력이 500만 kw 이하일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 겨울 급전 지시를 내린 8번의 전력예비율은 13~16%(1,300만~1,600만 kw)로 ‘준비 단계‘까지는 한참의 여유가 있었다.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전지시를 남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력예비율이 7.1%가 되어도 급전지시를 내지리 않았다.
2) 전력수요 전망을 엉터리로 해 놓고 거기에 맞춰 급전 지시를 내리는 것이 말이 되나?
최 기자는 문제의 핵심은 보지 않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 전개에 급급한다.
백만번 양보해서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라서 급전 지시를 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수요를 제대로 예측했는지 따져 봐야 하겠지?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박근혜 정부시에 전망한 제7차에서 전망한 전력목표수요보다 하향하여 예측치를 내놓다 보니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 박근혜의 제7차에서는 2017년도 동계(2018년 2월까지) 최대 목표수요를 88,2GW(기준수요는 90.2GW)로 전망했는데, 문재인의 제8차에서 이를 85.2GW(기준수요는 86.5GW)로 하향해서 전망했다.
2018년 1월 25일의 최대수요는 87.24GW를 기록했고, 급전지시 2.7GW가 떨어졌다. 누구의 전망이 맞았는가? 박근혜정부의 제7차 전망이 맞았고, 문재인의 제8차 전망은 1년도 안 되어 틀렸다. 자신들이 엉터리로 전망해 놓고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또 급전지시를 내린다. 엉터리 전망을 이유로 급전지시를 내리는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전망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예상치를 수정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급전지시를 해서 억지로 자신들의 전망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정상인가?
급전지시로 기업들은 조업을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한전은 감축 정산금을 지급해야 해서 손해를 본다. 이 돈이 하루에만 수백억에 이른다. 이 기업과 한전의 손실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로섬이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이 하루에 수백억의 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국민들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팩트인데 최하얀 기자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선동을 한다.
3) 정부의 요청을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을 받는다고?
최하얀 기자는 수요반응제도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오든가 아니면 수요반응제도(DR)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쓰라.
급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은 기본정산금을 받기는커녕, 급전지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급전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본정산금(용량정산금)을 기업이 받게 되지만, 급전지시가 떨어졌는데 급전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정산금(용량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급전지시를 이행하면 감축 정산금(실적 정산금)을 추가로 받지만 이 감축 정산금은 SMP로 정산해 주기 때문에 기본정산금(용량정산금)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미미한 보상액이다.
올 1월에 벌써 5일 급전지시가 떨어졌다. 우리 회사는 4회 급전 지시를 받은 것 중 3회만 급전지시에 응하고 마지막 1회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손해를 감수하고 급전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는 이행률이 75%(3/4) 밖에 되지 않아 기본 정산금도 75%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4회 중 3회 응했는데도 급전지시가 없을 때 받는 기본정산금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된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얀 기자는 정부의 급전지시 요청을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을 받는다고 호도한다.
최하얀 기자는 급전지시를 1년 내내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하고 이 따위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기본정산금 및 실적정산금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다음 입찰에도 제한을 받는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4.4.2조) 상황이 이런데도 최하얀은 급전지시를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를 받는다고 사기를 쳤다.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이행실적이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될 경우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② 전력거래소는 제12.5.1.2조에 따라 취득한 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축시행일로부터 3일후(실근무일 기준)까지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수요반응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다음과 같이 전력거래를 제한한다.
1. 기본정산금 및 실적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급전지시를 발령하지 아니한다.
3. 입찰을 제한한다.
http://www.kpx.or.kr/www/selectBbsNttList.do?bbsNo=114&key=29
4) 수요반응제도(DR)은 좋은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는 악용을 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는 수요반응제도로 기업이 연간 1,844억을 보상을 받는다며 이 제도가 마치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양 말하고 있고, 정부가 급전지시를 남발해도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투로 기사를 썼다. 이것 역시 최하얀 기자의 무지의 소치이거나 선동에 불과하다.
현재 3,500개가 넘는 기업이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해 한전(정부)은 약 4GW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4GW면 원전 3기(1기당 1.4GW)를 짓지 않아도 된다. 원전 1기당 건설비가 약 5조원이 소요되니 원전 3기를 짓지 않아도 되면 15조의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연 이자율을 3%만 보더라도 15조면 이자만 연간 4,500억이 나간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이자만 이 정도 나가는데 한전이 수요반응제도를 운영하며 지급하는 보상비는 1,844억이다. 한전(정부)은 수요반응제도로 엄청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기업 역시 이 제도에 참여해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이득이 된다. 한전과 기업 모두 win-win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정부가 급전지시를 쓸데없이 남발하는 경우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전력예비율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처럼 급전지시를 남발하게 되면 기업들은 보상금을 받고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손해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문재인식 수요반응제도 운영이라면 차라리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면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줄게 되고 수요반응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수요반응제도가 실효가 없게 되면 한전(정부)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결국 문재인처럼 하게 되면 그 좋은 전력수요관리 제도를 망가뜨리고 발전소를 더 짓고 피크 전력 관리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급전지시는 꼭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백번 유익하다. 이걸 우리 회사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급전지시가 2시간 떨어지게 되면 우리 회사는 4시간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4시간 중단으로 입는 기회손실은 약 5천만원에 이른다. 한전은 우리 회사에게 감축(실적) 정산금으로 약 450만원을 추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하는 업체가 3,500개가 넘으니 이들 모든 업체에게 급전지시가 떨어질 경우 이 업체들이 조업중단으로 입는 기회손실은 하루 수백억에 달할 것이고, 한전이 보상해 주어야 할 감축(실적) 정산금만 하루 7억원이 넘는다. 하루 급전 지시를 내리고 기업들은 수백억 손해, 한전도 7억 이상을 손실을 본다.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수백억 손실을 볼 필요가 없고 한전도 7억을 보상할 필요도 없다. 혹자는 그건 기업들이 손해 보고, 한전이 손해 보는 것이니까 국민들과 상관없다고 한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기업이 입는 손실은 누구에게 전가될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한전의 손해 역시 결국은 전기요금으로 전가되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1월 12일, 3300만 kw의 급전지시를 내렸다. 개성공단에 우리가 보내주던 전력이 10만 kw이다. 10만 kw로 개성공단이 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뿐아니라 모든 공장을 가동했다. 330만 kw 라면 개성공단 33개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정부는 1월 12일 개성공단 33개에 해당하는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급전지시 1회에 기업들이 입는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이제는 좀 감이 잡히는가?
5) 급전지시를 하루 전에 한다고?
최하얀은 최근까지 한전(전력거래소)이 급전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알기나 할까? 1월에 11, 12, 24, 25, 26일 5번 급전지시가 떨어졌을 때 최하얀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루 전에 떨어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급전 지시는 1시간 전에 내리면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전에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회사는 전일에 급전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최하얀 기자는 제발 산업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기사를 쓰기 바란다.
2. 원전 11기 세워놓고 ‘전기 줄이라’고 한다? (한겨레 기사)
일부 언론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1기가 멈춰 있는 상황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짓는다. 원전을 11기나 멈추게 해놓고 전력수급이 빠듯해지자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의 전력 소비를 억지로 줄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 11기 가동 중단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원전 안전’를 위한 필수 조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원전들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있다. 특히 11기 가운데 8기는 지난해 한빛 4호기 격납고 콘크리트 안에서 거대한 공극(구멍)이 발견됨에 따라 확대 점검을 받는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들의 핵연료를 뺀 뒤 원전 안 각종 설비와 구조물을 점검하고 있고, 동시에 규모 7.0의 지진을 버틸 수 있도록 내진 보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하나의 원전에서 콘크리트 부식 등이 발견되면 전체 원전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원안위 역할”이라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필자의 반론>
원전 24기 중에 11기를 세워놓고는 이게 탈원전 정책과 무관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무지인가 배짱인가? 우리나라 원전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안전하다. 일본과 같이 지진이 원전을 위협하는 곳도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60년 넘게 원전을 가동하는 원전도 없다. 7천억을 들여 연장 가동하기로 한 월성 1호기를 40년 수명이 되었다고 폐기 결정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세계의 원전 보유국 중에서 46%의 원전을 동시에 가동 중단한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때가 있었나? 그것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한 겨울에 말이다.
최하얀은 안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원전을 300일씩 불필요하게 수리하게 하는 것이 꼭 안전 때문일까? 원안위 위원장을 탈원전에 찬성하는 인물로 앉히고, 보수 기간을 쓸데없이 길게 잡는 이유가 무얼까?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탈원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내 시각이 잘못된 것일까?
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벌써 틀렸다? (한겨레 기사)
최근 전력수요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 전력수요를 넘어선 것은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전력수요를 낮게 잡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얘기다.
8차 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작업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수요 전망은 기상청의 기온 데이터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며 “평년을 훌쩍 벗어나는 예상 밖 한파로 전력수요량이 전망치를 넘어선 것은 사실이나,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 불확실 대응 예비율(9%)’을 포함해 적정설비예비율(22%)을 산정해 설비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상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력 예비력이 위기경보 기준(500만㎾)을 두배 이상 상회하는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의 반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요 전망을 엉터리로 해 놓고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만 모르고 있다.
문재인은 탈원전을 하기 위해 전력수요 전망을 이에 맞춰 하향 조정했다. 아래는 박근혜 정부가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과 문재인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나오는 동계 전력수요 전망을 비교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참고로 당해연도 동계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는 익년도 2월까지 해당한다.)
연도 기준 수요(GW) 목표 수요(GW)
박근혜(7차) 문재인(8차) 박근혜(7차) 문재인(8차)
2017 90.2 86.5 88.2 85.2
2018 94.5 88.9 91.8 87.2
2019 98.4 91.3 94.8 88.5
2020 101.8 93.6 97.3 90.3
2025 117.1 104.4 106.6 96.7
2029 127.2 111.8 111.9 99.8
2030 113.4 100.5
그리고 아래는 올 1월 급전지시가 떨어진 날의 최대 수요, 급전지시량, 전력예비율이다.
일자 최대 수요(GW) 급전지시(GW) 최대수요 급전지시(GW) 전력예비율(%)
1월 11일 85.61 1.50 87.11 15.6
1월 12일 85.48 3.30 88.78 15.8
1월 24일 86.28 2.70 88.98 14.2
1월 25일 87.24 2.70 89.94 13.6
1월 26일 87.06 ? ? 14.0
출처 : http://www.kpx.or.kr/www/contents.do?key=92
위 표에서 최대 수요는 전력수급기본계획서의 ‘목표수요’, 최대수요 급전지시는 ‘기준수요’라고 이해하면 된다. 1월의 최대수요 급전지시(기준수요)는 89.94GW로 박근혜 정부의 전망과 거의 일치하고, 문재인의 8차(86.5GW)에 비해 무려 3.44GW가 넘는 것으로 이 량은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력이다.
목표수요로 보더라도 1월 실적이 87.24GW로 박근혜 정부의 88.2GW와 유사하고, 문재인의 8차(85.2GW)보다 3GW를 넘어섰다.
문재인의 8차 전력수요 전망은 1달도 되지 않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그것도 4% 이상의 차이이다. 이 4%가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작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넘어선 것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전망치가 한 달도 안 되어 4%가 차이가 났다면 2030년에는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인가? 만약 박근혜 정부의 예측이 맞고 문재인 정부의 전망이 틀린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재앙, 경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아래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나오는 2017년, 2030년 최대전력, 설비 규모, 설비 예비율,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다.
<8차 계획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예비율>
연도 최대전력(Gw) 설비규모(Gw) 설비예비율(%)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17 85.2 101.4 26.5 6.2
2030 100.5 122.8 22.2 20
증감 15.3 21.4 -4.3 13.8
박근혜 정부가 예측한 2029년도 최대전력(목표수요) 111.9GW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블랙 아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에 설비규모를 122.8GW를 갖춰 목표수요 111.9GW를 넘기지만, 이 설비규모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이고 이 중 85%가 태양광이라서 20.9GW는 날씨에 따라 발전할 수 없을 뿐아니라 주간에만 발전이 가능해 사실상 원전, 석탄, LNG, 바이오매스 등 나머지 101.9GW만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101.9GW도 정비나 보수하지 않고 100% 가동이 될 경우에 발전할 수 있는 량이다. 지금과 같이 가동률이 85% 수준이면 생산(공급) 가능한 전력은 86.6GW 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전력은 111.9GW인데 전력공급은 101.9GW나 86.6GW 밖에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 하지 않겠나?
이런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을 하고,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놓고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정부를 질타하지는 못할 망정 기자라는 자가 정부를 두둔하고 있으니.....
수요전망을 기상청의 기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균하여 반영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다 올해의 한파가 예상되지 않는 평년을 훌쩍 뛰어넘는 한파라서 예측이 빗나갔다는 투로 억지까지 쓴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간 해가 7번이나 되고 1월 25일 영하 17도보다 낮은 영하 18도를 기록한 해도 두 번이나 된다. 수요전망이 잘못된 것이 마치 날씨 때문이라는 헛소리는 제발 하지 말기 바란다. 수요전망은 이런 예기치 못하는 날씨도 다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예측이 되는가? 과거 정부들도 이런 한파를 다 고려하여 수요 전망을 했다. 자신들이 잘못 했으면 시인하고 수정하면 될 일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관련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63469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634661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더욱 한심한 것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이나 환경정책과도 다른 방향의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은 중단되었지만 개성공단에 우리가 송전하던 전력은 10만 kw였다.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 중단을 비난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나타내었고 향후에는 개성공단보다 더 큰 공단으로 확대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개성공단만 재개해도 당장 10만 kw의 목표수요(기준수요)가 올라가고, 공단을 더 확대하면 더 많은 전력을 북한으로 송전해야 해서 전력최대수요는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된다.
여기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제주도는 전기차에 의한 전력 수요 때문에 연 두 자리 수의 전력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에만 들어가도 전력수요증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환경근본주의자들인 문재인 그룹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했으면 했지 제지하지 않을 것이면서 이에 대한 전력수요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한파가 매섭기는 해도 과거 10년에도 7번이나 이런 한파가 있었다. 그럼에도 예년보다 전력수요가 더 많아진 것은 한파보다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 혹은 완화할 것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했고, 이 영향으로 2017년 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11.6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되었다. 누진제 완화로 고소득 전력다소비 가정은 매월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수혜를 받은 반면, 평균 사용전력 400kwh/월 쓰는 저소득, 중간층은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 누진제 완화로 연간 1조 5천억에 이르는 돈이 고소득층 전력다소비계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누진제 완화로 고소득 전력다소비 계층은 물론 저소득층과 중산층도 전력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월 500kwh 이상을 쓸 경우 그 이상ㅇ르 쓸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전력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량을 이 선을 넘지 않으려 했지만, 누진제가 완화된 뒤에는 1,000kwh를 써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 누진제 완화 효과를 작년에는 첫 해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2년차에는 1년차의 학습효과로 전력 사용에 부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필자가 장담컨대 올 여름의 전력수요는 문재인 정부가 제8차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전력수요를 보일 것이라 본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때문에 말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몰고 올 에너지 부문에 대한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른 탈원전에 맞춰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전력설비를 계산하고 있다. 이런 무지하고 생각 없는 정부가 이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신들도 이상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기 경보수준인 500만 KW(공급예비율 약 5%)의 2배가 넘는 매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급전지시는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위기경보 수준의 거의 3배가 되는 수준의 공급예비율을 유지했는데도 올 겨울에 8번의 급전지시를 내렸다. 8번의 급전지시가 내려진 날의 공급예비율은 모두 13%를 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급예비율이 7.1%까지 떨어진 날에도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급전지시를 내린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수요전망을 은폐하기 위함이고,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 급전지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꼼수이다. 이런 현 정권의 꼼수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수천억의 실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펴 나가면 10년 후가 되면 블랙 아웃은 기정 사실이고 그 때는 수천억이 아니라 수백 조의 피해가 날 것이고 한국 경제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지 모른다. 이 문제는 정권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런 심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일부 쓰레기 기자들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옹호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척결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