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968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2691 잘 생겼는데 바람끼 없어보이는 남자 누구? 51 2018/01/29 7,523
772690 일주일 해외여행 갈수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12 여행 2018/01/29 3,242
772689 20년된 아파트 이사가는데요 4 .. 2018/01/29 2,680
772688 고양이도 사람말은 알아들을까요? 17 냥이는 처음.. 2018/01/29 3,786
772687 Hpv 걸렸는데 낫질 않네요 7 우울 2018/01/29 5,131
772686 ㅋㅋ문재인이 의대로스쿨약대를 지역인재선발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50 ㅋㅋㅋㅋ 2018/01/29 4,292
772685 아파트 안살고 전원주택살고싶은데... 9 아파트 2018/01/29 3,100
772684 남향 남향 하는거 왜그러나했는데 충격적이네요. 10 남향충격 2018/01/29 9,176
77268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병신들 집단인가요? 4 ... 2018/01/29 1,267
772682 결혼할 때 다이아반지 안하면 후회할까요? 50 다이아 2018/01/29 10,573
772681 살아있는 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 4 .... 2018/01/29 1,733
772680 직장인 건강검진 2차 재검 안받아도 될까요?...(혈압관련..... 1 ㅜㅜ 2018/01/29 15,220
772679 DJ·노무현 대통령은 감춰둔 비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9 고마운MB 2018/01/29 1,905
772678 MB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관리 3 작전명 레드.. 2018/01/29 557
772677 그림그리면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8 .. 2018/01/29 1,574
772676 재수기숙학원 알아보는데 양지 메가스터디 어떤가요? 2 재수 2018/01/29 1,594
772675 빌라 2층 침입 20대 여성 성폭행·동영상 촬영..족적에 덜미 oo 2018/01/29 2,455
772674 저도 치과질문좀... 8 ... 2018/01/29 1,285
772673 중3되는 학생 국어문법 3 궁금 2018/01/29 1,883
772672 고양이 신음?소리 6 .. 2018/01/29 3,307
772671 세세세 눈부신 미모 이윤정씨 그리고 3 슈가맨2 2018/01/29 3,836
772670 뒷베란다에 세탁기 두고 쓰시는분 질문좀 드릴께요 12 드럼세탁기 2018/01/29 3,939
772669 현직 여검사, 법무부 간부한테 성추행 당하고..인사 불이익 폭로.. 5 눈팅코팅 2018/01/29 2,526
772668 척추 틀어지고 골반 틀어진게 중년에도 갑자기 발병하나요? 5 .. 2018/01/29 2,643
772667 돼지고기 장조림했는데 잡내장난아니에요ㅠ구제 못하나요?? 8 ... 2018/01/29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