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775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072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한 노래 한곡 ........ 2018/01/29 530
773071 러닝 누런때 어떻게 세탁? 4 ... 2018/01/29 2,401
773070 아쿠아필드 하남. 초3학년.5학년은 유치할까요? 4 ㅇㅇ 2018/01/29 1,088
773069 국사어려워하는고딩 12 책추천부탁드.. 2018/01/29 1,256
773068 선물 보내준다는 연락 받았는데 4 선물? 2018/01/29 1,502
773067 김의겸 대변인 선임 기사에 네이버 댓글 13 네일베 2018/01/29 1,837
773066 같이 들을래요? 노래 한곡 3 gray 2018/01/29 831
773065 이렇게 하면 언제쯤 살이 빠진다는 걸까요. 5 . 2018/01/29 1,638
773064 대구에서 침대 사려고 하는데 볼만 한곳 있나요? 김수진 2018/01/29 356
773063 최진기가 말하는 강남 부동산 상승의 진짜 원인은? 1 생존경제 2018/01/29 2,903
773062 토하지 않고 열도 없는데 설사만 계속하는 경우는 뭘까요? 3 ... 2018/01/29 1,150
773061 디스크인줄 알고 살았는데 척추랑 골반이 틀어졌다네요 4 .. 2018/01/29 2,150
773060 홍준표 나경필 페북에 좋아요 대부분 터키에서ㅋㅋ 15 잘배운뇨자 2018/01/29 2,311
773059 제사날을 정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네요. 23 며늘.. 2018/01/29 4,419
773058 얼굴 피부색 거무죽죽 칙칙하니, 피부안좋아지는 건 어떻게 해결하.. 9 얼굴이 맛가.. 2018/01/29 3,899
773057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9 .. 2018/01/29 5,812
773056 82 쿠팡 광고가 왜이리 자주 뜰까요ㅠㅠ 3 ㅡㅡ 2018/01/29 672
773055 인테리어 타일 시공 문의 5 타일 2018/01/29 1,140
773054 잠깐 연애상담드려요 15 난방 2018/01/29 2,888
773053 50대 탄력 없는 얼굴인데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2 ... 2018/01/29 2,196
773052 의류건조기.. 블롬베르크 vs LG 둘중에 고민이예요 1 ... 2018/01/29 5,826
773051 도와주세요 얼굴에 가렵게 뭐가 생겨요 2 .. 2018/01/29 708
773050 '섹시' 관심없는 중후한 걸그룹, 왜이리 열광할까 4 oo 2018/01/29 3,078
773049 냉동볶음밥 어떻게 만들어요? 1 냉동볶음밥 2018/01/29 1,058
773048 사람을 활력있게 만드는 건 역시 돈 인가봐요. 5 2018/01/29 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