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739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594 오크밸리 스키장 가는길이 험한가요? 3 화창한 날 2018/01/28 1,171
773593 베이비시터가 직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별로인가요?? 20 @@ 2018/01/28 5,961
773592 요즘 대학생들 특징이 뭘까요? 9 ?? 2018/01/28 3,840
773591 긍정적인 나보다 부정적인 나를 끌어안기... 3 좋은글 2018/01/28 2,133
773590 밑에글보고.혹시 치즈아이들클때 좋은데 비싸서 안사주신분 계시나요.. 6 문득 2018/01/28 1,653
773589 청년일자리 문 대통령 질책에…기재부 대책본부 설치 7 ........ 2018/01/28 947
773588 제왕절개 분만하신 분들은 요실금 증세 전혀 없으신가요? 17 궁금 2018/01/28 7,358
773587 명상 하는방법 부탁드려요~~ 12 명상 2018/01/28 2,506
773586 이희은씨 정도면 쇼핑몰로 꽤 성공했을까요? 1 ... 2018/01/28 3,582
773585 제발 '건지기' 좀 찾아주세요. 9 건지기 2018/01/28 2,454
773584 적폐청산과 평창올림픽을 ‘딜’하겠다는 한국당 6 ar 2018/01/28 1,060
773583 30대때 열심히 운동하신 40대 분들 있나요? 5 궁금 2018/01/28 3,721
773582 마트 할인코너에서 "그지" 소리 쳐들음 ㅠㅠ .. 37 그지년 2018/01/28 26,786
773581 돈꽃에서 이미숙 머리 어떻게 뒷머리에 뽕을 넣은 거예요? 10 머리 2018/01/28 8,849
773580 영어문법 하나 봐주세요 3 예비고 2018/01/28 1,165
773579 어제 산 코트 보풀 7 엉엉 2018/01/28 2,322
773578 공항공사, 정규직 비리 증언한 비정규직 '찍어내기' 의혹 3 샬랄라 2018/01/28 1,159
773577 방탄 얘기임 (아미만 들어오셈) 13 ... 2018/01/28 2,291
773576 좋은 대학 나왔는데 사회적으로 돈벌이 못하는 사람들은.... 33 무능 2018/01/28 13,011
773575 셀린느 클래식박스 5 .. 2018/01/28 3,187
773574 몸이 차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스쿠알렌 먹어볼까하는데요... 3 참나 2018/01/28 1,690
773573 간첩조작누명 벗겨주기위해..문재인변호사ㅜ 5 잘배운뇨자 2018/01/28 1,193
773572 나이 들어서도 젊을때처럼 활동적으로 사는분들 5 활동 2018/01/28 1,910
773571 가계부 앱 쓰시나요? 8 추천 요망 2018/01/28 2,140
773570 강아지들은 생닭을 다좋아하나요? 7 강돌이 2018/01/28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