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437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774 헉 조현아가 성화봉송을 했다는게 사실이예요? 13 맘마이스 2018/01/28 3,483
773773 밀양 찾은 홍준표 대표 “구정 앞두고 화재사고 또 난다” 32 ㅇㅇㅇ 2018/01/28 2,965
773772 헬스장에서 샤워하면서 속옷 빨지 마세요 58 분노 2018/01/28 21,777
773771 웃기고 있네..여상규 라면서요? 1 경남하동 2018/01/28 906
773770 셀프염색 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11 ... 2018/01/28 4,131
773769 치질수술pph로 하신분 계신지요~ 1 나야나 2018/01/28 2,199
773768 알루미늄 냄비에 김치같은 염분과 산도 높은 음식 끓이면 2 2018/01/28 638
773767 점심은 뭐 드실건가요? 8 날씨 풀림?.. 2018/01/28 1,768
773766 넓은접시 하나에 밥반찬 올려먹으니 세상편해요 ~~ 33 2018/01/28 8,331
773765 인생 50에 깨달은 진리 9 식이조절 2018/01/28 10,142
773764 국민의당 '당내서 창당' 反통합파 징계수위.."최대 2.. 3 ar 2018/01/28 635
773763 북한 압류 금강산 공연장, 우리 돈으로 고친다 10 ........ 2018/01/28 966
773762 엘이디 마스크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1 기미야 가라.. 2018/01/28 3,917
773761 층간소음 얘기하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22 .. 2018/01/28 2,086
773760 살림이 적성에 맞는분 계신가요? 13 ... 2018/01/28 2,963
773759 세탁기에 있는 건조기능도 쓸만한가요? 5 망설임 2018/01/28 1,741
773758 4일만에 온수나온 방법 6 하우디 2018/01/28 3,099
773757 고3 딸애가 친구 세명과 제주도 여행 간다는데요 18 ㅇㅇ 2018/01/28 3,714
773756 남편집안일 시키기 비법 5 london.. 2018/01/28 3,013
773755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나 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7 질문 2018/01/28 2,181
773754 급) 생선뼈가 목구멍에 넘어갔는데요ㅠ 6 강빛 2018/01/28 2,499
773753 페이스북에 나 세림님 정말 사이다에요.. 7 ㅇㅇ 2018/01/28 2,948
773752 어제 싱크대 물 안나온다고 하신 분! 4 2018/01/28 1,347
773751 생굴 쌀때 냉동실에 쟁여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4 ... 2018/01/28 1,814
773750 어제 방송된 그알이 묻히고 있어요 3 ,,, 2018/01/28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