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돈입니다.

[Ddd]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있네요.
대법원(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휴수당이 최저시급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노동청에서는 주휴수당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사업주가 불복을 하면
노동청에서는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로 넘어가게되면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형사상으론 무죄가 됩니다.


최저임금 외에 주휴수당은 따로 주라는건
노동청의 입장이고
현재로선 대법원등 형사적인 부분에선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marco]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106.246.xxx.212]

대법원 판례 적었잖아요
형사는 어디까지나 판례에 의해 움직이는거 아시죠?
판례에 따라 기소 불기소가 결정되는겁니다.
저 내용이 확실한건지 아닌지 본인이 저 판례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42.82님]

그러니까, 그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만족한다면,
최저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는게
저 판례 내용이에요.

[42.82님]

최저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대요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대요.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686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걸로 적으면 줘야하는거고,
따로 안적으면, 그냥 기본급에 산입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내용 같아요.

[183님]

그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대법원에서 본대요.

[ㅇㅇ]

주휴는 사람 적은 곳은 비해당 아닌가요

[ddd]

주휴수당법 누가 만든건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산하기 진짜 힘들어요 . 최저시급만으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최저시급*일한시간이죠.

106님은 벽에 갇히셨나봐요.

[106님]

눈깔이 있다면 제대로 읽어보세요


해당 사건에서는 각종 수당과 연수수당 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은 주휴수당, 근속수당, 연수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수당이어야 하고, 그 외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수당과 식대, 기숙사, 주택수당, 통근차운행 등 현물 및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판단한 것이 핵심이다.

[ㅇㅇ]

180.68.84
세상에 .눈깔.이 뭡니까.눈깔이
면전에서도 이런 단어 쓰세요?
정제 좀 하세요

[낙수효과.이미.폐기된이론]

14님 무슨 소리하세요?
4년제 대졸들조차도 최저임금 받고 삽니다
그러니 더 올리려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다 살게 하기 위해...
왜 갑을병중 병을 잡죠?
갑을 잡으라고 해야지
왜 병을 못 잡아 난리인지
100벌면 120 쓰는 건 병이어서 사회가 돌아가고 회전이 되는데
일부 초고소득층이 경제선순환구조 만드는 거 아니라구요.

(점심은 시급 제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인듯요.]

4년제를 나와 월300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경제비용은 올라가고 물가 등 모든게 올라가는데,
중간계층의 월급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건 물가대비 상대적으로 소득은 내려감을 의미하고요.
가령 인서울 4년제대학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월250받는 노동자의 경우
고졸 경리가 받는 월200과 50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는건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인듯요.]

최저임금만 올릴것이 아니라
중산층 임금도 올려줘야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왜 중산층 임금은 신경을 안쓰는건지..
실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층은 중산층인데....

[저기]

최저임금 고시할때 시급뿐 아니라
월임금도 고시해요
8시간 근무자 기준
7530*209 금액 줘야합니다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 미달 아니라 우길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이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법 위반

[퓨쳐]

정부시책의 목표는 하향평준화예요.
말만 뻔드르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못 올라오게 걷어차는 걸로 꽉 차있지요.

일억을 연봉으로 받은들 월급쟁이들은 반 이상을 세금으로 뜯기고 교육지원이나 복지혜택은 못받으니 허덕허덕하다 퇴직하면 집 한채 있다해서 연금 붓고 의료보험 쌩돈 내느라 어디 배달 청소 알바라도 해야하고.

이게 미래니까 너무 돈벌려 애쓰지도 말고 애들 공부 가르치느라 아끼지도 말고 걍 되는대로 살아라. 그게 남는 거다.
이걸 정부는 온 몸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안보입니까?

[175님]

월임금을 누가 고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최저시급을 지키면, 주휴수당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데
뭐자 주휴수당을 안준거라 법이 위반이라는건지
근거를 좀 제대로 판례같은거로 가지고 오세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는
최저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구요.

[175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최저시급 말고 근로시간과 함께 월임금이 도대체 어디에 써있어요?

근로기준법엔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부와 노동청에서 월임금이 얼마라고 고시했다고 이야기하는건가요?

정부와 노동청은 행정의 영역이지 형사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례를 냈으면
행정관청에서 아무리 따로 주라고 주장해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따로 주라고 말하더라도
국회를 통해 따로 입법이 되기까지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고 벽이라고 자꾸 아까부터 헛소리하더니
진짜 무식하시네요.
대법원의 판례가 사회에서 가장 큰 기준이에요.
무식한거 티내지 좀 마세요.

[106.246.xxx.212]

얘는 또 뭐래니

노동법을 해석하는 최고 기관은 행정이 아닌 대법원이야.

그리고 사례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명기하면 따로 주게되는것이고,
따로 명기하지 않는한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된것으로 판단하는거야.

나한테 난리치지마.
대법원에서 판례를 그렇게 내린거지
내가 내린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화풀이?
사용자들이 이런걸 알고 하나씩 걸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알려주는거지 왜 나한테 난리임?

[대법원까지 가긴 왜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을 왜 또 가겠니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판례에 의거해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지,
왜 대법원으로 또가니?
기존에 비슷한 판례가 없을때나 대법원으로 가는거야
이 무식한 아줌마야.


아 진짜 무식해서 원.

[그런데]

안줘도 되는 주휴수당을 왜 여지껏 다들 주고 있었을까요? 저도 주휴수당은 안주면 처벌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106 무식한년아.]

인실좃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니가 최저임금이나 받고 사는 인생인거야.
노동청은 대법원판례를 떠나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사용자가 불복하여 형사까지 끌고가면 사용자가 이긴다는 말을 못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최저시급이나 받고 사는 수준이겠지.
행정과 형사의 차이도 모르는 무식한 년.

[퓨쳐]

원글의 주장은 법을 근거로 드는 논리가 있는데
그외 사람들은 노동청이 원하니까, 불이익이 있으니까 다 개소리다. 이런식.

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행정에는 없지만 그런짓 하는 거 여러번 보잖아요.그래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이리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고요.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은 민주와 법치를 하늘처럼 받든다 큰 소리 땅땅치는 지금 정권은 지난 정권보다 더 웃기게 지들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한다는 고발이랍니다.
그들은 말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했겠지만요.

ㅋㅎㅎ~~

[아이고]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근거구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원글님 판례 잘 알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그 판례만 믿고 일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르거든요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개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 아시는걸로 너무 광분하시네요
참고로 저는 20년차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