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사람이 뭐라 평할수 없을만큼 똑똑한 분이고, 노력하시는분이고 경험많은 엘리트 지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덕수상고, 서울대, 행시 합격
35년간의 정통 관료생활의 엘리트 오브 엘리트 입니다.
현재는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경제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런 분께서 작년 내내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며,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보유세 인상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작년 가을경
여당의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연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해야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 및 고가 주택자 증세에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대통령까지 언급해가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당·정 엇박자 심화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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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진행은 착실히 보유세 인상 추진으로 진행이 되었고,
경제 부총리가 패싱당하고 있다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보유세 말바꾼 김동연…시장신뢰 추락 자충수
보유세 인상및 고가1주택 세금인상을 공식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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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엘리트 오브 엘리트이고, 정통 관료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는 괘를 달리하는 분입니다.
저는 균형을 잘 잡아주시길 기대했으나 그런모습은 보유주시지 못해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건축 40년 연한 증가 문제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재건축 연한 검토"···준공후 40년으로 바뀌나
김동연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기사를 읽어보시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향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관련해) 이야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향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관련해) 이야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논의 중에 있다. 아직 결정된건 아니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음에도
국토부 장관의 재건축 연한 증가 방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김장관과 협의한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협의도 없이 정책을 김현미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상황을 누가 물어본것도 아닌데 스스로 밝히고 있죠.
경제부총리 께서는 재건축 40년 연한 증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것만큼은 저지를 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안전 점검을 까다롭게 하고, 재건축 승인을 어렵게 하겠다며, 김현미 장관편에 서서 재건축을 어렵게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vs 김현미/박원순 / 아마도 김수현수석(?)
이런 구도 입니다.
보유세때처럼 이번에도 경제부총리가 반대함에도 재건축 40년 연한 증가가 실행된다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 경제부총리의 패싱은 확실하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과는 지켜보면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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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점: 정책을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고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점2: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s: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과로로 인해
대통령 주재 행사도 불참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만큼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신있게 일해주셨으면 좋겠고,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