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이모 전 검사(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샤넬 가방 등 이씨가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의 정표’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씨는 변호사 최모씨(53)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씨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3121049331#csidxadd0baed85a4e118ac30...
이명박그네시절 이상했던판결들 하나씩 뒤져보고있습니다
김소영이가 누구냐면 지금 법원행정처장이네요.
이정도돼야 양승태랑 짝짝꿍해 우병우따까리 짓 하죠.
ㅉㅉ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벤츠 여검사’가 받은 벤츠는 ‘사랑의 정표’…대법원 무죄 확정
김소영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18-01-26 11:07:56
IP : 61.101.xxx.24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6 11:08 AM (39.117.xxx.59)헐....
2. 어제 사표냈다는
'18.1.26 11:10 AM (203.247.xxx.210) - 삭제된댓글갸가 갸여요? 움마
3. 눈팅코팅
'18.1.26 11:13 AM (125.187.xxx.58)이거는 법원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라고 봅니다.
민사 사건도 아니고 형사 사건을 검사가 섹스파트너이자 스폰인 변호사에게
희대의 특혜를 준 사건으로 이 자체로 경천동지할 사법파괴 행위인데
검찰의 꾸린내 사건을 법원이 무죄로 덮어주고
반대로 법원이 수사받아야 하는 뇌물이나 비리 등 사건이 있으면
검찰이 불개입하거나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보답하는 겁니다.4. 눈팅코팅
'18.1.26 11:16 AM (125.187.xxx.58)한명숙 총리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짜고서 청와대가 지휘하고 국정원이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수행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1 심에서 예상과 달리 뇌물 줬다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라고 고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죄 선고.
2 심에서는 그사람을 아예 증언석에 앉지 못하도록 재판장이 막아서고
검찰의 증인들은 모두 신뢰한다고 유죄...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법정증거로 재판을 하는게 아니고 의심으로만 유죄 판단했죠5. 쓸개코
'18.1.26 11:21 AM (218.148.xxx.235) - 삭제된댓글눈팅코팅님 한명숙 총리님 말씀하시니 벤츠여검사 건과 대비되어 갑자기 욱하네요;
6. 쓸개코
'18.1.26 11:21 AM (218.148.xxx.235)눈팅코팅님 한명숙 총리님 말씀하시니 벤츠여검사 건과 대비되어 슬퍼집니다.
7. ...
'18.1.26 11:22 AM (211.182.xxx.125)눈팅코팅님 한명숙 총리님 말씀하시니 벤츠여검사 건과 대비되어 슬퍼집니다. 2222
8. 티코였으면뇌물
'18.1.26 11:23 AM (116.34.xxx.169)벤츠쯤 돼야 사랑의 선물
9. ㅇㅇㅇ
'18.1.26 11:47 AM (211.196.xxx.207)역차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검사가 남자검사였으면 사랑의 선물이란 말 자체를 못 생산했을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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