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0900 | 데일리안 여론조사 9 | 원더랜드 | 2018/01/24 | 1,284 |
| 770899 | 30대 중반이 제과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 ㅇㅇㅁ | 2018/01/24 | 1,696 |
| 770898 | 여자 셋 서울구경 숙소 문의 9 | 서울구경 | 2018/01/24 | 2,039 |
| 770897 | 이사 앞두고 너무 심난해요. 21 | 김수진 | 2018/01/24 | 5,750 |
| 770896 | 대전만 미분양이 많은듯 하네요 3 | 아팥트 | 2018/01/24 | 3,161 |
| 770895 | 수입산돼지 많이 안좋은가요 13 | ㅇㅇ | 2018/01/24 | 3,116 |
| 770894 | 드디어 갤럽조사 전화 받았어요. 5 | 처음 | 2018/01/24 | 1,345 |
| 770893 | 베트남 여자한테 호구 취급 당했어요 당했어요..... 14 | -- | 2018/01/24 | 8,692 |
| 770892 | 아이폰6 쓰시는 분 계시나요? 한가지만 테스트 부탁드려요 17 | 아이폰 쓰시.. | 2018/01/24 | 2,042 |
| 770891 | 마요네즈 강된장 1 | 맛있어 | 2018/01/24 | 1,413 |
| 770890 | 식중독이면 음식점에 책임 물 수 있나요? 5 | 에고 | 2018/01/24 | 1,897 |
| 770889 | 어제 불청에 김도균씨 정상 비정상하는거 ㅋㅋ 3 | ㅋㅋㅋ | 2018/01/24 | 3,569 |
| 770888 | 중학생 딸아이가 쓸건데 아크릴 화장품 정리함 괜찮나요? 10 | 아크릴 화장.. | 2018/01/24 | 1,373 |
| 770887 | 정현 잘한다 9 | 4강가즈아 | 2018/01/24 | 2,127 |
| 770886 | 와우! 정현 가즈아!!! 6 | 호주오픈! | 2018/01/24 | 2,278 |
| 770885 | MB의 비참한 말년, 결국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 15 | summit.. | 2018/01/24 | 4,803 |
| 770884 | 현시점에서 나의원 사무실앞 7 | 나주어없음 | 2018/01/24 | 1,638 |
| 770883 | 오늘 노회찬ㅎㅎㅎㅎ 21 | 뉴스공장 | 2018/01/24 | 5,204 |
| 770882 | 성분 분석 의뢰? 어디로 하는지 아시는 분 6 | happy | 2018/01/24 | 971 |
| 770881 |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3 | 눈눈 | 2018/01/24 | 1,953 |
| 770880 | 중 2아들과 휴식 1 | 나는 갱년기.. | 2018/01/24 | 907 |
| 770879 | 조선일보 전광판 문통 생일광고.swf 28 | 저녁숲 | 2018/01/24 | 3,468 |
| 770878 | 오늘같은 날 세탁기 돌리시나요..? 14 | rachel.. | 2018/01/24 | 4,301 |
| 770877 | 어? 문제인 지지율 왜이럼 60% 붕괴네 37 | 넌소미 | 2018/01/24 | 4,793 |
| 770876 | 정현 앞서가네요 ~ 5 | 고딩맘 | 2018/01/24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