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前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oo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18-01-24 17:31:45

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번
    '18.1.24 5:42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 2. 이거
    '18.1.24 5:53 PM (223.62.xxx.132)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 3. 조윤
    '18.1.24 6:00 P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 4. ㅇㅇㅈ
    '18.1.24 6:00 PM (120.142.xxx.23)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 5. ㅇㅇ
    '18.1.24 6:10 PM (223.62.xxx.211)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863 전세자금대출 이자만~~납입시 연말정산되는건가요? 2 ㅠㅠ 알려주.. 2018/01/23 1,115
770862 신축빌라들도 왜 욕조가 잘 없을까요? 8 ㅇㅇ 2018/01/23 3,212
770861 사주를 배우고 싶어도 믿을수가 없어요 4 궁금 2018/01/23 2,219
770860 내우외환 네이버, 외 댓글조작시비에 내 성과급 지연 불만 들끓어.. 6 ㅇㅇㅇ 2018/01/23 882
770859 1987 뒷이야기 1 ... 2018/01/23 1,552
770858 연말정산 몇백만원 세금 줄이려면 대체 뭘 해야 하나요? 19 음 2018/01/23 4,404
770857 우체국택배 가끔 아리송해요~ 2 정아 2018/01/23 906
770856 좘이 보수 후보가 된다한들 대통 가능성이 있긴하나요?? 11 ㅡㅡ 2018/01/23 825
770855 靑 참모∙장관 집값, 文정부 출범후 평균 3억원 이상 올라…재건.. 21 ........ 2018/01/23 1,585
770854 남편이 딸꾹질을 계속해요 16 딸꾹질 2018/01/23 5,294
770853 박근혜 특활비 의혹..서울대 자문의들에 '수상한 1억 2 서창석 2018/01/23 881
770852 카페에서 나이든 아줌마 왈. 29 .. 2018/01/23 28,610
770851 담배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6 담배는.. .. 2018/01/23 2,042
770850 나경원집안 사학비리도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10 ........ 2018/01/23 901
770849 검찰, 김현중 前여자친구에 징역 1년4월 구형.."사기.. 11 이거뭐지 2018/01/23 3,893
770848 깻잎된장박이 생깻잎으로 해도 되나요?? 바쁘자 2018/01/23 2,030
770847 오늘 환기 시키셨나요? 16 ㄴ 2018/01/23 3,642
770846 말린 칡을 덖어서 우려 먹어도 될까요? 1 칡차 2018/01/23 659
770845 문화의날 영화할인 없어졌나봐요? 6 ㅜㅜ 2018/01/23 1,587
770844 황당해요 ㅋㅋ 3 후리지아향기.. 2018/01/23 1,515
770843 순정만화 보고싶으신분들은 비디오포털 앱 보세요 5 ㅅㅇㅅ 2018/01/23 1,433
770842 책 제목과 작가를 찾아요!! 9 궁금 2018/01/23 1,029
770841 친정엄마가 아프신데 병원 도움좀 주세요. 10 .. 2018/01/23 1,576
770840 방탄)15년도 신입생 환영회 무대..그때도 멋지네요. 13 bts 2018/01/23 2,127
770839 미생 다시보기 하는데요 2 미생물? 2018/01/23 1,051
< 40751 40752 40753 40754 40755 40756 40757 40758 40759 407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