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2336 | 송기석 손금주 너마저 ... | 고딩맘 | 2018/01/25 | 1,256 |
| 772335 | 집 수도중 한군데만 언것같은데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2 | ... | 2018/01/25 | 1,366 |
| 772334 | 하루 먹은 것 칼로리 재는 어플 추천 좀 해주세요 7 | .. | 2018/01/25 | 1,265 |
| 772333 | 헬스장 얘기도 그렇고 남자의 일방적인 관심에 대한 고민글에 대해.. 13 | ㅇㅇ | 2018/01/25 | 4,089 |
| 772332 | 오소리헵번님 타임스퀘어 광고업체 문의 결과 16 | ar | 2018/01/25 | 2,991 |
| 772331 | 신갈 버스정류장 4 | Soho | 2018/01/25 | 1,335 |
| 772330 | 물난리 2 | 동파 | 2018/01/25 | 1,575 |
| 772329 | 코트는 뭘 보고 사야 하나요? 1 | 때인뜨 | 2018/01/25 | 1,326 |
| 772328 | 지금 제주도 인데요~~ 7 | qwaszx.. | 2018/01/25 | 3,422 |
| 772327 | 날이 추워서인지 1 | 헬스장 | 2018/01/25 | 876 |
| 772326 | 계단식 아파트 수도계량기 어디 있어요? 10 | ㅇㅇ | 2018/01/25 | 3,263 |
| 772325 | 네이버 기사배열 담당자 미디어 센터장 유봉석 5 | ... | 2018/01/25 | 1,423 |
| 772324 | 이거 무슨 표시일까요 | 부 | 2018/01/25 | 547 |
| 772323 | 하루 네끼는 기본이네요 8 | 달달 | 2018/01/25 | 3,900 |
| 772322 | 따뜻하게 자는 법.. 10 | ... | 2018/01/25 | 6,233 |
| 772321 | 오늘 드럼세탁기 한시간 녹였습니다 9 | 으 추오 | 2018/01/25 | 5,416 |
| 772320 | 오늘날씨 최근 10년사이 가장 추운것같아요 8 | 춥네 | 2018/01/25 | 4,584 |
| 772319 | 옵알충이 문꿀오소리 코스프레하는데요 15 | Shfkls.. | 2018/01/25 | 1,000 |
| 772318 | 정시확대에 관심있는 분들께 3 | band | 2018/01/25 | 1,078 |
| 772317 | 북어국할때 꼭 참기름으로 볶아야 하나요 4 | 북어국 | 2018/01/25 | 2,101 |
| 772316 | 창문 붙일 비닐요 어디서 사나요? 5 | 뭐가 | 2018/01/25 | 856 |
| 772315 | 중학생 겨울방학캠프 보내고 싶은데요 | 캠프 | 2018/01/25 | 431 |
| 772314 | 침사추이호텔 ㅡ랭함VS 샹그릴라 20 | 야옹이 | 2018/01/25 | 2,241 |
| 772313 | 집안에 바람이 부네요 2 | 앗추워 | 2018/01/25 | 2,572 |
| 772312 | 지금 mbc에 나오는 b급며느리 3 | 저기용 | 2018/01/25 | 4,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