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2078 | 혹시 올해 공무원복지포인트 들어오는날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2 | 가을 | 2018/01/24 | 2,617 |
| 772077 | 자가랑 똑같은 아들 2 | ... | 2018/01/24 | 1,565 |
| 772076 | 남자 전업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 | 유미 | 2018/01/24 | 4,006 |
| 772075 | 잠결에 전화 받았다 날벼락 1 | 내로남불극혐.. | 2018/01/24 | 5,488 |
| 772074 | 좀 춥더라도 안전한게 좋지 않나요? 5 | 횡성한우 | 2018/01/24 | 2,790 |
| 772073 | 아이 낳아 키운 이후로 11 | gfsrt | 2018/01/24 | 4,978 |
| 772072 | 블루트스 스피커로 동영상 볼 때 안 맞아요 1 | 소리 | 2018/01/24 | 658 |
| 772071 | 개인과외교습자 등록하신 분들 사업장 현황신고 하셨나요? 2 | 개인과외교습.. | 2018/01/24 | 2,595 |
| 772070 | Sk인터넷방송보시는분 하얀거탑 몇번인가요? 3 | 하얀거탑 | 2018/01/24 | 673 |
| 772069 | 음식할때 가족체질별로 준비하시나요 7 | 지혜의 밥상.. | 2018/01/24 | 1,142 |
| 772068 | 오늘의유머사이트 복날은간다 님 아시나요? 6 | 야옹 | 2018/01/24 | 1,904 |
| 772067 | 여행갈때 화장품 덜어가세요? 5 | ㅇㅇ | 2018/01/24 | 2,632 |
| 772066 | 시아버지 11 | 힘든인생 | 2018/01/24 | 3,472 |
| 772065 | 서울 노원구 등 6만 세대 온수 중단.. 4 | ar | 2018/01/24 | 3,377 |
| 772064 | 핸드드립커피 맛있게 내리는법 업어왔어요 1 | ... | 2018/01/24 | 2,659 |
| 772063 |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김진태 의원 25일 대법원 선고 4 | 김진태 | 2018/01/24 | 1,501 |
| 772062 | 98년 10월생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가능한가요? 3 | 11 | 2018/01/24 | 1,448 |
| 772061 | 김태리, 이보영같은 각진턱이 예뻐보여요 15 | 성형천국 | 2018/01/24 | 9,852 |
| 772060 | 속에서 썩은내가 올라와요.. 9 | 레알트루 | 2018/01/24 | 5,851 |
| 772059 | 경주여행 정보좀 주세요 4 | 겨울여행 | 2018/01/24 | 1,206 |
| 772058 | 초저녁 잠이 너무 많은 남자친구 9 | ... | 2018/01/24 | 5,994 |
| 772057 | 오늘 하얀거탑 방송 안 하나요? 3 | mbc | 2018/01/24 | 1,070 |
| 772056 | 현금 8억정도 있는데 요즘은 딱히 투자할 곳이 없네요 5 | 없네 | 2018/01/24 | 5,245 |
| 772055 | 기사) "돈 걱정 없는 노후" 지혜는 6 | .. | 2018/01/24 | 4,032 |
| 772054 | 아기 길고양이 27 | 도라지 | 2018/01/24 | 2,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