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3552 | 밍크털 깍아주는곳 있나요?? 2 | ... | 2018/01/30 | 1,685 |
| 773551 | 인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풍기네요.jpg 12 | ㅇㅇ | 2018/01/30 | 6,376 |
| 773550 | 순대먹다 궁금한 거 생겼어요 1 | 네네 | 2018/01/30 | 1,146 |
| 773549 | 최교일은 2 | ㅉㅉㅉㅉ | 2018/01/30 | 1,017 |
| 773548 | 중3 수학학원 어떤지 봐주세요 3 | 수학학원 | 2018/01/30 | 1,434 |
| 773547 | 171만원 부담했던 '특진' 癌환자.. 올해부턴 32만원만 낸다.. 22 | 샬랄라 | 2018/01/30 | 2,751 |
| 773546 | 손님접대용 다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00 | 2018/01/30 | 3,446 |
| 773545 | 산후우울증 극복하신분 1 | sany | 2018/01/30 | 1,055 |
| 773544 | 여수 질문입니다 6 | 루루 | 2018/01/30 | 1,227 |
| 773543 | 아파트를 샀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35 | .... | 2018/01/30 | 24,053 |
| 773542 | 인공지능 스피커 매달 돈 나가는건가요?? 2 | ... | 2018/01/30 | 2,008 |
| 773541 | kbs 라디오 정상화 - 듣기싫은 목소리 나오네요 1 | ... | 2018/01/30 | 1,482 |
| 773540 | 고등졸업식 | ㅇㅇ | 2018/01/30 | 973 |
| 773539 | 이정도면 인서울 할수있을까요 12 | ㅇ | 2018/01/30 | 3,538 |
| 773538 | 노처녀 노총각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예전 글 보고 24 | ㅁㅁㅁ | 2018/01/30 | 8,272 |
| 773537 | 국민 지혜담은카드 쓰시는분 5 | 학원비 | 2018/01/30 | 1,508 |
| 773536 | 피아노교습소 오픈예정이예요 8 | ♡ | 2018/01/30 | 2,080 |
| 773535 | 대한법조인協 "서지현 검사 용기에 경의 표해".. 8 | oo | 2018/01/30 | 1,752 |
| 773534 | 은퇴 후 살기좋은 경기남부 아파트 추천바랍니다. 40 | 살기 좋은 .. | 2018/01/30 | 7,024 |
| 773533 | 방탄소년단, '뉴스룸' '효리네민박' 출연하고파' 4 | ... | 2018/01/30 | 2,530 |
| 773532 | 구스이불 쓰시는 분 물빨래 해보셨나요? 2 | 흠 | 2018/01/30 | 2,113 |
| 773531 | 신드롬 일으킬만큼 대중들 사랑 많이 받았던 연예인 37 | .... | 2018/01/30 | 3,814 |
| 773530 | 식당서 이렇게 주문하면 진상일까요? 27 | 외식 | 2018/01/30 | 7,342 |
| 773529 | 8인 직장에서 아이 졸업식하고 들어오라네요 20 | .. | 2018/01/30 | 4,786 |
| 773528 | 인간극장 네 쌍둥이 친정 엄마보니 5 | 보은 | 2018/01/30 | 6,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