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前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oo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18-01-24 17:31:45

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번
    '18.1.24 5:42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 2. 이거
    '18.1.24 5:53 PM (223.62.xxx.132)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 3. 조윤
    '18.1.24 6:00 P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 4. ㅇㅇㅈ
    '18.1.24 6:00 PM (120.142.xxx.23)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 5. ㅇㅇ
    '18.1.24 6:10 PM (223.62.xxx.211)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2515 오늘 하얀거탑 방송 안 하나요? 3 mbc 2018/01/24 1,005
772514 현금 8억정도 있는데 요즘은 딱히 투자할 곳이 없네요 5 없네 2018/01/24 5,181
772513 기사) "돈 걱정 없는 노후" 지혜는 6 .. 2018/01/24 3,958
772512 아기 길고양이 27 도라지 2018/01/24 2,893
772511 정현어찌되었나요? 5 저현 2018/01/24 2,805
772510 7스킨 뭐가 잘못된건지 7 이잉 2018/01/24 3,029
772509 "고가 무선청소기, LG전자 탁월"..다이슨과.. 9 샬랄라 2018/01/24 3,162
772508 소송 법률쪽 잘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2 레몬양 2018/01/24 682
772507 진짜 일베충..댓글충 버러지 같아요. 5 ... 2018/01/24 568
772506 육아 중 홧병일까요 3 Fgg 2018/01/24 1,535
772505 남향집이 확실히 따듯하고 좋네요 14 ㅎㅎㅎ 2018/01/24 4,214
772504 저혈압이신분들 아침에 머리감기힘들지않으세요? 8 흑흑 2018/01/24 1,979
772503 인천공항면세점(캉골) 2 메리웨더 2018/01/24 6,313
772502 에지리 냄비 쓰는 분 있나요 5 기역 2018/01/24 1,530
772501 이런 항공패딩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부탁 2018/01/24 746
772500 70연세친정아빠가 독감인데 가슴이 아프시다는데요... 2 .. 2018/01/24 1,567
772499 송지효 광고하는 샴푸. 노래하는데 음치에요? 14 티에스샴푸 2018/01/24 4,600
772498 중2아들 이런행동..어떻게보시는지 7 ㄴㄴ 2018/01/24 2,471
772497 "나 살자고 대통령님 가시밭길에 밀어넣었어요".. 15 생축메시지 2018/01/24 4,303
772496 최낙중 목사 “성경에 세습 말라는 말 없어” 10 측은지심 2018/01/24 2,026
772495 남편이 사업자일때 와이프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에 넣어도 되나.. 1 네스퀵 2018/01/24 1,598
772494 부산 여행 왔는데.. 11 하필이면 2018/01/24 3,131
772493 초년.청년.장년.노년이 몇살부터예요? 2 춥당 2018/01/24 3,882
772492 신사동호랭이, 月수입만 수천만 원→법원 회생 신청 2 .. 2018/01/24 15,820
772491 젠틀재인, 1억여원 기부 (전국 각지 문파들이 산 달력등 수익금.. 3 @@ 2018/01/24 1,412
< 36131 36132 36133 36134 36135 36136 36137 36138 36139 361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