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前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oo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18-01-24 17:31:45

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번
    '18.1.24 5:42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 2. 이거
    '18.1.24 5:53 PM (223.62.xxx.132)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 3. 조윤
    '18.1.24 6:00 P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 4. ㅇㅇㅈ
    '18.1.24 6:00 PM (120.142.xxx.23)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 5. ㅇㅇ
    '18.1.24 6:10 PM (223.62.xxx.211)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2155 청도 한재미나리 4 .. 2018/03/21 2,023
792154 이 여자 탤런트 이름이 뭔가요? 11 ..... 2018/03/21 5,391
792153 다이어트 푸드 추천해요. 10 .... 2018/03/21 2,573
792152 종합영양제를 먹고 나서 21 ㅇㅇ 2018/03/21 7,993
792151 억대연봉에 출세녀인데 아이는 평범인 여자 vs 전업인데 아이가 .. 26 궁금 2018/03/21 6,984
792150 외국 호텔가면 세면대 옆에 조그만 타올두죠? 그거 절대 쓰지마세.. 26 ... 2018/03/21 26,364
792149 전셋집 커튼봉 달려고..벽에 못박아도 될까요? 6 세입자 2018/03/21 2,853
792148 연세대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특강/펌 2 그립네요 2018/03/21 1,553
792147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백악관 청원 부탁드립니다!! ... 2018/03/21 293
792146 폰중독인 고1딸아이 어떡할까요? 한숨 2018/03/21 907
792145 운동 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포상은 [헌법] 제11조 위반 .... 2018/03/21 579
792144 난독증 택배 아저씨...ㅡㅡ 20 아오 2018/03/21 6,098
792143 기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7 ... 2018/03/21 565
792142 SBS 삼성 뉴스뒷이야기 팟캐가 있었네용 6 sbs 2018/03/21 1,248
792141 추미애...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방식 타당..인민은 사용권만 8 ........ 2018/03/21 2,528
792140 미투운동 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서 올리면 되나요 4 저도 2018/03/21 1,379
792139 다스뵈이다에 주신 떡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20 다스뵈이다 2018/03/21 3,885
792138 인공눈물 꾸준히 써도 문제 없나요 13 안과 2018/03/21 4,167
792137 신경정신과 약 처방 관련,비보험 1 보험 2018/03/21 1,585
792136 도우미 아줌마 부주의로 가전제품이 망가진 경우. 11 ..... 2018/03/21 4,205
792135 윤선생 영어숲 원비 얼마쯤 하나요? 3 다르겠지만 2018/03/21 2,453
792134 초등여아 이마 두드러기요~ 4 .. 2018/03/21 1,760
792133 나꼼수 감동이에요!!! 15 와우*_* 2018/03/21 4,825
792132 초보인데 아마존에 직구해보신분 계신가요? ㄱ 2018/03/21 1,123
792131 lh 전세임대제도를 아시나요? 3 lh공사 .. 2018/03/21 2,338
< 34051 34052 34053 34054 34055 34056 34057 34058 34059 340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