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끝내 검찰 수사 허락안하는군요.

[적폐 법원]

믿어달라구요?
범죄자 집단이 믿어달라면 다 봐줘야 하나요?
양승태 법원행정처 나쁜 판사놈들 단죄하긴 글렀군요.

[원칙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지 시간을 줘야 한다고 봐요
여지것 기다렸는데 좀만더 믿고 기다려 보자긔요

[....]

삭제된 컴퓨터등의 법원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 되요.
검찰과 법원관계도 생각해야죠.

[....]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번 조사가 이루워 진겁니다.

[···]

저는 앞으로 조용히 지켜볼거에요.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나가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강경하게 말해봤자 언레기들과 야당이 비틀고 날조해서 프레임만들기나 시도하겠죠. 3권분립 어쩌고 저쩌고 안봐도 비디오.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조사해서 공개했잖아요. 조용히 하면 됩니다. 조금의 빌미도 줄 필요가 없어요.

[...]

벌써 암호걸린 600개 이상 파일들 중 300개는 지워졌다면서요 검찰수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냥]

헛소리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체 조사는 전임인 양승태대법원장 시절에 한 번하였을때 아무 이상없다고 나왔던걸 신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지시해서 밝혀 낸겁니다.
삭제된 파일등을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는 더 지켜봐야죠.

[이젠자유]

검찰이 그냥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되요. 이미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양승태 등 고발한 사건이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상대가 전 대법원장이고 그외 다수의 고위 판사들이 피의자라서 검찰이 그냥 일반 잡범들 다루듯 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 검찰이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여론을 좀 살펴보고 사법부가 미적거리면 그냥 양승태와 관련 고위 법관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고 필요하면 양승태 자택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중앙지법에 양승태가 깔아놓은 영장전담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판사놈들이 자신있으면 그 영장 기각해 보라고 하세요. 진짜 서초동 법원 앞에 촛불과 횃불 들고 몇만명 모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영장전담 판사놈들이 검찰이 앞으로 청구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양승태 등 졸개 전현직 대법관 놈들 구속 영장 청구했을때 과감하게 영장 기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 국민들 횃불들고 일어나서 사법부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 판사놈들 모조리 탄핵 시키고 박근혜 옆방으로 보내버려야 사법부 개혁됩니다.

어디 한번 갈때까지 가보자. 이 더러운 판사놈들아! 니들이 감히 누구를 재판하냐?? 이범균 판사놈은 양승태 오더 받고 원세훈 1심 무죄 판결로 영혼을 팔아먹고 고법 부장 승진했는데 너 빨리 사표 안내냐?

[....]

더 지켜봅시다 , 절대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법원내에서도 다수의 정의로운 판사들과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책이 나오겠죠.

[218.51//]

양씨지시로 블랙리스트작성해놓고 셀프조사, 발표가 신뢰되나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합시다

도둑이 도둑질해놓고 셀프조사후 무죄~ 이걸 믿으라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다려줘야합니다. 내부 반발세력이 많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적폐처리 방향으로 오셨으니 지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죽하면 얼마전 기사났듯이 판사들 80명이 사표던지고 도망가겠어요. 무서우니 도망가려는거죠

[저도]

사실 검찰조사 강력히 원합니다.
하지만 사법부 성향과 자존심상 그 결정을 하기 매우 어렵겠죠..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좀 더 개혁성향이 강하고 뚝심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싶지만 휴 너무 무리한 요구겠죠.ㅜㅜ

답답하네요. 청렴하고 반듯한 분이라는건 아는데..
지금 광범위한 사람들이 연루되있는것 같은데 제대로 조사하고 부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내보내야죠.

믿고싶긴한데.. 지금 당장 MB수사가 코 앞인데 사법부 철저히 개혁해야 하는데 아쉬운건 어쩔수 없네요.ㅜㅜ

[왜]

사법부만 그 누구도 건드릴수없는 성역이냐구요. 국민에 의해 뽑힌것도 아니면서 ...

[그냥]

양승태가 블랙리스트나 판사들 성향 조사 같은걸 지시했으니 그런 문건들이 나온것일테고
양승태가 웃긴게 국정원 직원이 양승태의 동향감시를 한게 발각이 되어서 기사로 까지
나왔었는데 양승태는 아무런 반발이나 성명 발표하나 없더군요.
본인도 판사들 많이 그래서 그런건지`

[이젠자유]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의뢰해주면 좋겠지만 아마도 사법부의 권위도 있고 여러가지 초유의 일이라서 대법원장이 나서서 강제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 최고 권력자에 의한 헌법 유린 행위임을 검찰이 명심하고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양승태는 현직 대법원장도 아니니까 앞뒤 잴 필요도 없이 그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해 버리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개처럼 무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물고 더러운 범법자들이 불기소 등 방법으로 풀어주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이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 검찰 조직이 그나마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려면 양승태 패거리를 탈탈 털어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기사회생의 기회이기도 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가 타락하였을때 검찰권이 어떻게 살아서 이것을 처단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앞날에 중차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양승태는 반드시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넘길리가 없어요. 검찰이 정의로운 조직이어서가 아니라 조직을 추스리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공정한 룰에 의해 발휘될때 최고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빵집 주인이 많은 고객들에게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은 자비심 때문에 밤을 새워 가며 최고의 빵을 구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이기심으로 최고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러한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빵의 품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빨리 들 사표내라. 그렇지 않아도 전현직 법원행정처 출신 엘리트 판사놈들 수십명이 사표 내고 있다고 하던데 아직 부족하다. 하루 빨리 법원을 나가서 일반 시민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라!

[믿고 지지]

알바댓글들이 계속 김명수대법원장 신뢰할수없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몰아가는데 속으면 안됩니다.

판사들 스스로 엘리트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그들의 대표인 대법원장이 내부 불법이 있다는걸 알아도 바로 검찰조사한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랬다간 역공 당하거든요.
빌미를 잡히지 않아야 끝까지 개혁이 가능한겁니다.
적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우처럼 아무 빌미를 안주니 미치고 팔짝 뛰는 마음일거예요

여러 팟캐를 들어봐도 다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뢰할수있는 분이고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니 기다려봅시다.

[저도]

앗!!! 마음을 다잡아야겠네요.

네 제 안이한 비판이 적폐들의 도구로 이용되기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무한 지지하겠습니다.

[그냥]

법원의 명예도 있고 해서 검찰 조사 의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 모든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형식으로 해서 하면되고 검찰은 이걸로 수사해서
관련자 잡아들이면 해결되죠.

[그냥]

검찰서 이번 사법파동관련 전담부서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지켜봐요`

[공감]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지 시간을 줘야 한다고 봐요
333

[믿고지지]

적폐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한단이유로 적폐들을 단칼에 잘라내고
시원시원하게 개혁에 관한 언급을 하길 기다립니다.

그래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개혁을 방해할 수있고
조중동이 나서서 말로써, 프레임 전쟁으로 김명수대법원장을 막을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의뭉스럽게 말을하면 우리쪽에서도 헷갈리지만
적폐들도 김명수대법원장을 막을 명분이 없는겁니다.

하지만 판사들 80명이 사표던지는거보면 내부자들은 떨고있다는거죠

[하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손으로 검찰을 불러들이긴 힘들겠죠. 검찰이 제대로 할까요? 이래서 사법부에도 국민의 입김이 들어가야해요.
국민 참여재판 늘리고 실제 영향력이 있도록 하고 대법관은 명예직 하구요

[이젠자유]

믿고지지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할 일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 하면 되는거에요. 뭘 믿고 지지해요? 어제 대법원 판사 13 년놈들이 입장인지 뭔지 발표해서 여론 험악해지니까 대법원장이 오늘 신속하게 입장 표명하신거에요. 믿고 지지 하면 대법원장 혼자서 어떻게 개혁합니까? 적폐 판사놈들이 조직적 움직임 보내면 국민들이 욕을 한사발씩 해주고, 대법원장이 시원잖은 조치를 취하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줘야 대법원장도 강력한 후속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지지하고 대법원장에게만 맡기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검찰까지 들어가면 그 땐 나라 망한 수준인거죠. 꼭 자정하고 근절하고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자유]

저는 어제 대법관 놈들이 입장 표명하는거 보고 완전히 꼭지가 돌았습니다.
입이 열개가 있어도 할말을 못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자중자애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뭐 청와대 영향 없고 중대한 사안이라서 전원합의체로 간것일 뿐이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할때는 꼼짝도 못하고 대법원장 찬양하는 노래나 부르던 것들이 감히 김명수 대법원장님 공식 입장도 안나왔는데 니들끼리 으쌰으쌰 아무 문제 없다고 공식 입장 표명하냐? 니들 지금 대법원장이 졸로 보이냐? 그런데 왜 양승태 있었을때는 원세훈 상고심 13 대 빵으로 파기 환송시켜 버렸냐? 이 자존심도 없는 더러운 것들아!!! 이것들 모조리 탄핵시켜버려야 함.

[믿고지지]

공무원들 일반 부서도 다른 부서에 함부러 터치안해요

근데 이건 부서도 아니고 사법부, 검찰 국가 권력기관입니다.
사법부가 검찰수사 받게되면 사법부꼴이 우스워지죠

대신 검찰에 수동적으로 수사받기보다 사법부에서 나서서본인들이 증거들 모아 검찰에 의뢰하는 형식이면 사법부가 스스로자정노력한다는 이미지도 만들고 국민 신뢰도 높일수있죠

김명수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수사 안한다고는 안했으니 기다려보자는겁니다.

[이젠자유]

모양이 우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판된거죠.
이미 개판이 되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3권의 한 축이구요.
검찰은 행정부 권력의 한부서인 법무부 소속입니다.

삼권이 분립된 이유는 서로 체크 앤 밸런스, 즉 서로 견제해서 민주주의 유지하라는 겁니다.
검찰이 사법부의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검찰이 잘못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쥐어 터져야 하구요.
사법부 개판치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받고 기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어쩔수 없이 다시 사법부가 그 판단을 해야 할 뿐인거죠.

그래서 내이춰리퍼블릭 뇌물 받아먹은 현직 부장판사도 죄가 드러나니 검찰의 수사받다가 체포 구금된 후 형사처벌 받았던 것이구요. 법원이 무슨 성역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에 예외가 없어요. 당연히 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이구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젠자유//]

개혁엔 내부지지자들의 동조-협력이 있어야가능합니다.
님말처럼 했다간 김명수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을 지지하는 내부자들을 모을수가없어요.

문재인대통령도 적폐처리하는 개혁을 국민의 지지가 있으니 가능한거구요. 그러니 조중동이 지지율 깨려고 난리인거죠

님말처럼 삼권분립으로 권력기관 서로 견제하는거 모르는 국민도있나요?
근데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던가요?
작동이되었다면 이명박근혜같은 국정농단이 있을수가 없었죠.

[이젠자유]

사법부와 검찰을 같은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삼권분립의 기본 개념 강의 좀 했습니다.
국민들의 개혁 의지가 반영되어야 사법부 개혁이 이뤄지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서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됩니다.
그런데 님은 대법원장을 믿고 지지하자고 하면서 사법부의 자정에 맡기자고 하니 제가 그게 아니라고 부연 설명한거에요. 저같은 사람이 적폐라면서요? 잘 모르면 좀 공부 좀 해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냥 잠자코 사법부 문제는 사법부에게 맡겨놓고 믿고 따르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짜증지수 백배 상승했네요.

[이젠자유]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놀고 있네.
적폐세력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겠지...

[눈팅코팅]

원글님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편은 검찰 수사에 예속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대로 지들이 뭔데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손을 못댄다고 하냐는 질문도 타당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검찰 수사 받는데

판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검찰을 아래로 보고 수사를 받을 수 없냐는 주장 말이에요.....

둘 다 타당한 면이 있으니 .. 잘 견줘보고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믿고지지]

내부 판사들 말을보세요. 사법부 스스로 먼저 자정능력을 보이고 싶다잖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수장이 내부구성원 의견 싹 무시하고 검찰조사부터 받자고 할수있겠습니까

사법부가 자정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 검찰조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법부가 검찰조사 막을 명분도 없구요

출처: 고발뉴스닷컴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3
특히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결국 외부에서 법원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비밀번호 암호 체계를 깨는 능력이 있는 검찰 수사를 불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저는 아직도 법원의 자정능력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 자정능력이 믿을만한지 지켜보자 라는 반응이라도 얻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눈팅코팅]

회복 불능할 정도로 썩은 부위는 도려내는 극단 수술 하는게 맞죠.

법원은 자기네가 알아서 약먹고 최대한 회복하겠다는 건데

그 약이 뭔지.. 어떻게 할건지 얼마나 걸리는지 말도 안해줘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살인독재에 애완 강아지 처럼 부역했던 사법부...

확실하게 처단하지 않고 설렁설렁 넘어가면 오늘날 처럼 다시 재발합니다.

이거 걍 덮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같아도 판사의 판결을 더이상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대법원??? 풉 .. 더이상 못믿습니다.

[이젠자유]

그러게 제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할일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할일 하면 된다고 한거잖아요? 대법원장 입장이 있으니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일을 스스로 못할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장의 수사 개시 지시를 검찰이 받을 필요 없이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2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말을 덧붙이나요? 저는 믿고 지지하면서 그냥 지켜보지 않을 거구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면서 이 개판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똑똑히 지켜볼겁니다. 그러니 저같은 사람에게 김명수 대법원장도 안믿는 적폐 세력의 새로운 프레임이니 뭐니 하는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알아서 하라는 말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법의 정신과 정의론에 입각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이상끝.

[음]

두 입장 다 일리가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일단 법원 내부에서 한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기때문에 검찰도 손놓고 있지는 않겠죠.
법원과 검찰이 협력해서 조사한다고 생각하죠.

일단 국민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다가 소홀하다 싶으면 강하게 압박하는게 현실적이겠네요.
우리가 관심을 잃지 않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믿고 지켜볼렵니다.

[김명수 대법관님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슷한 분일 것 같아요. 한번에 단칼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히 해내실 분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론은 계속 꺼지지 않도록 화력 달구고 있어야겠죠. 내부의 정의로운 판사님들도 가만 있지 않을 거고, 이대로 절대 그냥 넘어가진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