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11시10분 PD수첩 판사블랙리스트

[본방사수]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123095632213?f=m
사법부 판사블랙리스트, 적폐는 누구인가

MBC 'PD수첩'은 1월 23일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 사법부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보는 ‘흔들리는 사법부, 적폐는 누구인가?’를 방송한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법관에게 중요한 승진, 근무지 배정, 재판 업무 배정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전권이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법원 승진 구조는 심각한 관료화를 만들었고,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권력 눈치 보기’식 판결을 하도록 초래했다. 이러한 판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통해 법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시청자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사진=MBC 제공)

[ㅅㄷ]

잠오는데 기다렸다 보고자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