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3. ...
'18.1.22 10:06 PM (211.193.xxx.209)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0220 | 안철수 "3년 전부터 블록체인에 관심… 당내 투표에도 .. 10 | 안찴 | 2018/01/22 | 1,846 |
| 770219 | 요즘 먹는거 조절하고 있는데요. 4 | 음 | 2018/01/22 | 2,008 |
| 770218 |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사이다네요 19 | 마산 | 2018/01/22 | 4,446 |
| 770217 | 바희 ioc위원장 종북이네요 3 | ㄱㄴㄷ | 2018/01/22 | 923 |
| 770216 | 아름다운 복수 3 | 귀염아짐 | 2018/01/22 | 1,430 |
| 770215 | 긴장감이 심한 기질의 아이 21 | 양육 | 2018/01/22 | 4,713 |
| 770214 | 계획 실천 중인 우리 아들 8 | 스스로 | 2018/01/22 | 2,101 |
| 770213 | 혹시 낙성대역 부부한의원 영등포 명진 한의원 3 | 한의원 | 2018/01/22 | 1,649 |
| 770212 | 왜 기레기들은 현송월에만 집착하는가 ?? 5 | 고딩맘 | 2018/01/22 | 1,084 |
| 770211 | 부모님이랑 형제불행중에 어느쪽이 더 감당 못할것 같으세요..??.. 6 | ... | 2018/01/22 | 1,742 |
| 770210 | 샤무드소파 쓰고 계신분 있나요? 2 | 새아파트 | 2018/01/22 | 1,732 |
| 770209 | 간장 추천좀 부탁드려요 4 | 제대로된 | 2018/01/22 | 1,197 |
| 770208 | 요붕증 아시는 분 계세요? | ㅈ4ㅅ | 2018/01/22 | 1,057 |
| 770207 | 저 오늘 자유에요. 뭐해야할지몰라 고민 4 | ㅇㅇ | 2018/01/22 | 1,167 |
| 770206 | 강남에서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 만족하세요? 17 | ㅇㅇ | 2018/01/22 | 4,303 |
| 770205 |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위자료는 2000만원 그대로 | 넘심하지않나.. | 2018/01/22 | 851 |
| 770204 | 이거 다들 보셨나요? 4 | 기가 막혀서.. | 2018/01/22 | 1,430 |
| 770203 | 이혼은 그냥 계약해지에요. 9 | oo | 2018/01/22 | 3,299 |
| 770202 | 손가락관절염, 삶의 질이 집구석 꼬라지와 동반 추락중이에요. 15 | .. | 2018/01/22 | 5,009 |
| 770201 | 사춘기딸 4 | 난 갱년기 | 2018/01/22 | 1,699 |
| 770200 | 부모님 간병 어떻게 하시나요? 30 | 고민 | 2018/01/22 | 9,395 |
| 770199 | 세탁소 롱패딩 지퍼 전체 수선 비용이 얼마 나올까요? 8 | .. | 2018/01/22 | 17,626 |
| 770198 | 고가 무선청소기 평가 LG1위 삼성 4위 2 | ... | 2018/01/22 | 1,798 |
| 770197 | 윤식당 불편한 이유 57 | ... | 2018/01/22 | 16,690 |
| 770196 | 입원 환자가 두고 먹기 좋은 반찬 뭐가 있을까요? 6 | 음식 | 2018/01/22 | 2,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