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 조회수 : 1,902
작성일 : 2018-01-22 21:54:24
남편 얘기인데 파면 또는 해임을 앞두고 있어요. 감봉은 다음달부터.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IP : 211.246.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3. ...
    '18.1.22 10:06 PM (211.193.xxx.209)

    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

  • 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

    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612 직장인 옷 한계절에 몇 벌 가지고 돌려입으시나요? 1ㅇㅇ 2018/01/22 1,803
770611 히트레시피 짬뽕 맛있네요. 1 감사합니다 2018/01/22 1,832
770610 북 선수단 장비 IOC 지원, 예술·응원단 체류비는 남측 부담 8 ........ 2018/01/22 1,156
770609 일본소설 모방범 재미있나요?? 17 .... 2018/01/22 2,891
770608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18 강빛 2018/01/22 5,311
770607 댓글충들 공지사항/ 펌 7 쫄리나보군 2018/01/22 740
770606 법 아시는 분 채권 채무관계시 받아야할 돈.. 2018/01/22 634
770605 50대인데 미싱사로 취업하는거 어떨까요? 13 레드썬 2018/01/22 4,712
770604 아빠의 시한부 진단 4 ㅠㅠ 2018/01/22 3,443
770603 뉴스룸)이상득 압수수색…MB측 긴급 회의..박근혜 정부, 법원 .. 6 ㄷㄷㄷ 2018/01/22 2,245
770602 어쩜 네이버 댓글들@@@ 기가찹니다 2018/01/22 565
770601 나경원, 박근혜때는 북한 참가해달라고 요구(JTBC) 7 richwo.. 2018/01/22 1,091
770600 찐계란이 1 더부룩 2018/01/22 838
770599 진짜 사랑하면 그간 숨겨놨던 애 있어도 결혼가능할까요? 13 .... 2018/01/22 5,148
770598 안양중앙시장에 자주 가시는분? 8 ㅇㅇ 2018/01/22 1,577
770597 7세 아이 자꾸 이빨이 아프데요 11 궁금 2018/01/22 2,009
770596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담보대출과 이자에 대해 궁금... 3 ... 2018/01/22 1,168
770595 와 테니스 겁나 재밋네요 3 ㅇㅇ 2018/01/22 2,196
770594 정현 8강 진출! 14 아아아아 2018/01/22 3,767
770593 결혼시 경제적부담없었으면 이혼시 재산분할 못하나요 7 ... 2018/01/22 3,169
770592 24세 딸. 치아 교정 6 Mm 2018/01/22 2,408
770591 미국이나 영국 영화보면 5 집에서 2018/01/22 1,252
770590 나경원 '장애인 알몸 목욕' 논란, .. 이런게 "쇼잉.. 18 너가쇼잉 2018/01/22 4,786
770589 아이용돈 카카오은행카드로 주는 남편 7 겨울밤 2018/01/22 2,403
770588 하얀거탑 재방하네요 4 /// 2018/01/2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