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3. ...
'18.1.22 10:06 PM (211.193.xxx.209)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1243 | 혹시 98~99년쯤 대구 만촌동 사시던 님들 재즈인. 3 | 재즈인 | 2018/01/22 | 1,122 |
771242 | 불금쇼에 나온 김갑수 격하게 동감. 4 | ,,, | 2018/01/22 | 2,715 |
771241 | 예비고딩 보카 추천해주세요 1 | 영어 | 2018/01/22 | 647 |
771240 | 버너 위에 놓고 삼겹살 구워먹기 좋은 불판 추천해주세요 3 | 불판 | 2018/01/22 | 1,408 |
771239 | 로봇 청소기 3 | 청소 | 2018/01/22 | 1,430 |
771238 | 왼쪽골반쪽이 가끔 아프고 부어있어요. | 왼쪽 | 2018/01/22 | 456 |
771237 | 문화센터 셋이 다니긴 싫다는 조리원동기 22 | 참나 | 2018/01/22 | 6,972 |
771236 | 지금 ytn 김선영 아나운서요. 7 | 어휴 | 2018/01/22 | 5,005 |
771235 | 미인인 분들.. 헌팅 많이 당하시나요? 23 | ... | 2018/01/22 | 7,782 |
771234 | 발표공포증 어떻게 극복할가요 ㅠㅠ 13 | Jj | 2018/01/22 | 4,070 |
771233 | 정리한답시고 3일째 바구니만 보고 있어요 2 | ㅇㅇ | 2018/01/22 | 1,745 |
771232 | 모든 걸 이해받고 싶고 모든 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 17 | 가즈아 | 2018/01/22 | 3,055 |
771231 | 문준용씨에 대해 음해 글 쓴 사람 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59 | richwo.. | 2018/01/22 | 3,941 |
771230 | 중학생들도 한우리 논술 많이하나요? 5 | ㆍㆍ | 2018/01/22 | 2,801 |
771229 | 초보운전. 차폭감 질문인데요. 16 | 질문 | 2018/01/22 | 6,128 |
771228 | 손예진화보 8 | .. | 2018/01/22 | 3,686 |
771227 | 장제원 "문재인 정권의 보도통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 33 | 써글넘 | 2018/01/22 | 2,785 |
771226 | 가짜꿀 어떻게 구별하나요? 5 | .. | 2018/01/22 | 2,143 |
771225 | 가스렌지 구입과 도시가스에 전화, 뭐 먼저 하는건지요 3 | 2424 | 2018/01/22 | 1,097 |
771224 | 세컨드 티비 구매 문의~ 17 | ... | 2018/01/22 | 1,864 |
771223 | 구치소로 갈때 1 | *** | 2018/01/22 | 1,066 |
771222 | 하얀거탑 ost도 너무 좋네요 2 | 음 | 2018/01/22 | 1,122 |
771221 | 라문 아물레또 스탠드 색상 추천해주세요 | 결정장애 | 2018/01/22 | 686 |
771220 |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유에 효과 있나요 5 | ... | 2018/01/22 | 1,126 |
771219 | 이혼이란? 2 | oo | 2018/01/22 |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