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22120727257
수많은데
하나만.. 인용하면
■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 8. 18. 작성하였음
○ 차○○ 판사가 2015. 8. 11. 법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민사재판커뮤니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고,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는 위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자, 법원행정처가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코트넷 글 게시 경위와 게시글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 댓글의 분석, 상고허가제 등 차○○ 판사 주장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차례로 정리함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와 법관증원론이 공론화되는 경우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되고, 차○○ 판사의 주장 및 이에 동조하는 법관들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상고법원 입법전략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함
-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독일 유학 복귀 후의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주장은 코트넷 게시글 외에도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통해 정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동향과 스타일 등에 관련된 부분은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임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필요’, ‘차○○ 판사의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 표시 및 법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됨
--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 내용, 동향
까지... 이메일
이거 반대파 판사들
국정원식 조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