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형량을 적게 판결하는 이유가 뭔가요?

[..]

그렇게 하면 본인의 진급점수.. 유리한가요?
사회기사 볼 때 마다 피해자에게 법의 판결이 불리해서
화가나네요
어쩌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

일단 우리나라 양형 기준 자체가 터무니 없이 느슨하답니다. 빨리 강화해야 해요.
기준 자체가 느슨한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봤자 판사들은 또 거기서 얼마는 꼭
깍는 행태 정말 불합리해요. 사람 죽여도 15년 ㅠㅠ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가 일제시대때부터 법관이었던 사람들이 쭉 해왔죠 그래서 법도 일본법을 기초로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판사들이 세게 때리고 싶어도 법 체계가 국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지 못하죠

예를 들면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고 법으로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죠

이러니 검사들도 구형할때 기껏해야 3년,4년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고 판사가 선고 내릴때는 그 구형에 따라 내리는 거라 더

쎄게 마음대로 못때려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꾸라고 요구해야되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그동안 성범죄 처벌이 왜 미약했느냐면 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성고문을 하고 검사, 판사, 국개의원들이 성접대를

당연히 받고 지들이 성을 그런식으로 누리고 살았는데 성범죄 법을 왜 쎄게 바꾸겠어요?

사법 적폐들도 우리가 해결해야됩니다.

[공감]

유전무죄라고 약자에겐 형량이 높아요 ??
그놈에 알콜드립치고, 초범에 반성한다고 깍아주고
합의했다고 항소하면 한번더,

형량 적게주고 가해자 기살려주자고 내기라도 하는것같아요

[눈팅코팅]

위에 댓글님도 맞구요...

가장 핵심적인 현실은

무조건 법원은 변호사 등 법조인의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판결합니다.

특히 비싼 전관 변호사 의뢰하면 매우 관대해 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퇴직하고 또 그짓을 받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참석해서 다른 케이스 보면 소액이나 서민들은 스스로 변론하고 절차 진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부터 서기부터 판사까지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모욕을 줍니다.

변호사 고용하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걸 만방에 전하는 거죠.

[눈팅코팅]

우리나라 재판이나 사법 문화를

아~~ 무조건 변호사 써야겠다.. 그중에 비싼 사람 써야겠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대대로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ㄴㄴㄴ]

선거때 허위사실 유포도 너무 약해요...강남구청장인가...그사람 검찰이 1년 구형했던데,;;;;;;

[맞아요]

전관비리도 잡아야되요 판사들 월급을 많이 주고 나중에 변호사개업 못하게 해야돼요

월급 많이 받고 명예누리다가 교수나 법률 자문해주면서 연금타게 해야지 변호사 개업해서 몇 십억씩 받고 싶어서

전관예우 지들끼리 해주고 받고 그러니 사법체계가 개판

[눈팅코팅]

법에서 정한 형량도 낮은 편이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낮고 일관성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법조계의 밥그릇 늘리기를 목적으로
각종 변호사들을 비싸게 쓸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돈독 오른 판사들입니다.

판사들 법조 경력 15 년 이상 중에서 선발
지금의 급여 두 배 지급
기본적으로는 65세 까지 평생직이고 퇴직후 변호사 못함.
법대 교수 자리 5 년 대거 보장.

[....]

적폐의 핵심이 사법부이기 대문입니다.
위댓글 말씀대로 돈독이 올랐어요.
판사 부인들이 그렇게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주진우가 언젠가 그랬어요.

[진짜]

한숨 나오는 나라네요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부터가 양심이라곤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