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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값 폭등 막을 방법 있음 하나씩 얘기해봐요.

질문 조회수 : 3,008
작성일 : 2018-01-20 21:30:40
정책 만드는 관료들보다 현실속 주부들이 더 나을수도 있어요. 2018년부터 집값 하락한다고 몇년전부터 그러더니 새해 들어서자마자 미친듯이 오르네요. 서울과 수도권 몇몇 지역이지만.. 양도세 중과세 한다고 하니 안팔고 자식한테 증여한다하고..그래서 매물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실제로 집을 세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데..실거주할집 말고 투기수요 막기위해서..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주택자가 또 주택을 매입 하는 경우 투기 수요로 보고 여기에 중과세를 하는거에요. 취등록세 중과세..2주택자가 세번째 네번째 구입할때 세금 왕창...그리고 다주택자는 빛내서 집사는거 못하게 아예 주택 구입 대출을 안해주는거죠..
IP : 121.133.xxx.175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1.20 9:35 PM (211.225.xxx.219)

    사람들이 서울을 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나요
    인프라를 넓히고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야죠
    근데 이미 늦은 듯

  • 2. 1주택 외는
    '18.1.20 9:40 PM (14.34.xxx.36)

    이유없이 무조건 중과세요.

  • 3. ..
    '18.1.20 9:42 PM (175.223.xxx.242)

    돈으로 해결하려하니 집값에 반영되죠.. 사실 뾰족한 대안이 없네요..

    1. 전세제도 폐지 혹은 세입자 및 명의자 양쪽에 세금 과금

    전 사실 이것만 도입되면 쭉 빠질거라 봅니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과도한 집값을 떠받들고 있는것은 시중에 풀린 전세금들이죠..

  • 4. ....
    '18.1.20 9:43 PM (221.157.xxx.127)

    중과세어쩌고 하면 강남요지 딱한채 비싼집 선호하게되고 강남집값만 더 뛰게 되는거잖아요

  • 5. ㅋㅋ
    '18.1.20 9:43 PM (211.186.xxx.176)

    제 생각도 원글님과 같아요..1채가 넘어가면 중과세..그런데 그럼 차명으로 등록하지 않을까요?

  • 6. ㅇㅇㅇ
    '18.1.20 9:49 PM (175.223.xxx.14) - 삭제된댓글

    세금 먹이는게 무슨 정책이 됩니까?
    세금보다 몇배로 부풀려 팔거나 전세금 올려버리면
    그깟꺼 내버리고도 몇배로 남는 장산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시장에 맞겨 두고
    신흥도시를 자꾸 개발하면 되는데
    문제는 땅이 없다는 ㅠ
    그래서 서울 재생 사업밖에는 없는데
    재건축재개발에 또 거품끼고 악순환

    땅 좁은게 화근입니다

    가장 강력한건dti ltv? 이거 조정하면 한방인데
    함부로 손도 못쓰고
    결국 답없음

  • 7.
    '18.1.20 9:53 PM (175.223.xxx.117)

    전세자금대출 한도 줄이고(소득에맞게)
    전세나 월세에 소득세 부과...
    특히 전세는 환산말고 바로 금융소득으로 잡아야함
    그래야 갭투기 잡음

  • 8. 아...
    '18.1.20 9:54 PM (175.223.xxx.242) - 삭제된댓글

    그정도에요? 아휴... 참 힘들다..

  • 9. 정답 드림
    '18.1.20 9:56 PM (125.180.xxx.6)

    1. 양도세는 장기보유시 인하해주되(팔겠다는 사람 급증)
    2. 취득세를 크게 인상시켜 사겠다는 사람을 확 줄임
    (수요가 줄어듬)
    3. GTX빨리 지어서 분산

  • 10. 노노노
    '18.1.20 9:57 PM (175.223.xxx.242)

    갭투기 뿐만이 아니라 아예 전세 자체를 잡아야해요, 세입자 집주인 모두에게 전세계약금 만큼의 과세를 해야 집값을 내려앉히죠,

    궁극적으로는 전세제도가 사라지는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 11. 대학도시
    '18.1.20 9:58 PM (116.124.xxx.6)

    1.
    지방에 대학 전문도시 만들어 이전.
    보스턴처럼. 보스턴시 평균연령 20대 중반.
    2.
    아이비리그처럼 서울서 최소 대전까지 쭉 펼쳐지게 이전
    3. 각 지방국립대를 서울대와 동등하게

    4.그냥 꿈 꿔 보는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균형발전이 인간의 욕망(특히 학벌에 민감한 한국인)의 욕망과 적절히 퍼지게

  • 12. 클로버
    '18.1.20 9:58 PM (39.7.xxx.143)

    장관들부터가 다주택자에 강남사람들인데 뭔 수로 잡아요 보은인사 제대로 했잖아요

  • 13. 보유세
    '18.1.20 9:59 PM (175.223.xxx.254) - 삭제된댓글

    다 주택자들 보유세를 집값에
    따라 무겁게 중과.
    미국은 스쿨텍스라고 집값 비싼데
    보유세 개념 텍스 비쌈.
    잠실도 단지마다 학교 2~3개씩
    들어있는데 학교 운영비 다 세금 먹는 것임.
    그 세금들여서 학군 좋게한거고 집값 올렸으니
    스쿨텍스(보유세)현실화.

  • 14. 클로버
    '18.1.20 10:01 PM (39.7.xxx.143)

    전세자금대출 막아야죠
    그거 안막는데 어찌 집값을 잡고 서민을 위한다고

  • 15. 보유세
    '18.1.20 10:01 PM (175.223.xxx.254) - 삭제된댓글

    다 주택자들 보유세를 집값에
    따라 무겁게 중과.
    집이 한채라고 비싼 집에는 보유세
    내게 해야함.
    미국은 스쿨텍스라고 집값 비싼데
    보유세 개념 텍스 비쌈.
    잠실도 단지마다 학교 2~3개씩 
    들어있는데 학교 운영비 다 세금 먹는 것임.
    그 세금들여서 학군 좋게한거고 집값 올렸으니
    스쿨텍스(보유세)현실화.

  • 16. 그런데
    '18.1.20 10:03 PM (39.7.xxx.143)

    종부세가 위헌인 나라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할까요?

  • 17. 당연히
    '18.1.20 10:10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서울대이전 혹은 서울대생 뽑을때 지역할당제
    공공기관 이전

    노무현때 추진하던건데 노무현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 18. 가장 효과적인건
    '18.1.20 10:10 PM (61.98.xxx.144)

    대출 축소죠 금리 인상하고
    근데 그건 자칫 경제가 죽으니 못하는거죠

    결국 부자들 좋아하는 방식으로 흘러갈거에요
    늘 그렇듯...

  • 19. 보유
    '18.1.20 10:12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보유세는 올리고
    1가구 2주택자는 합산보유과세하고
    오래 보유한사람은
    양도세 면제로 팔수있게하고

    고액전세도 보유세 물게하면
    전세가 못오르니 투자자들 줄어듭니다

    그러나 장관과 정치인들 모두 강남 보유자니
    죽었다 깨나도 저런거 안!!!할겁니다

    서민만 죽어나죠

  • 20. 특급호텔도
    '18.1.20 10:21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전국은행 본사도 다 서울에 있잖아요
    대학도 모두 인서울
    방송국도 서울
    지금이라도 지방이전 해야되요

  • 21. .....
    '18.1.20 10:22 PM (210.210.xxx.155)

    70년대초에 결혼할 땅시 일억 은행이자가 거의 70만원 수준..
    그래서 이자로도 생활이 되기때문에 부동산보다 더 선호..

  • 22. .....
    '18.1.20 10:22 PM (210.210.xxx.155)

    땅시를 당시로 정정..

  • 23. ㅇㅇ
    '18.1.20 10:25 PM (221.139.xxx.47)

    1 공급확대
    2 실거래가 신고하고 취소한것도 재신고하기

  • 24. 그런데
    '18.1.20 10:25 PM (118.220.xxx.21) - 삭제된댓글

    여러채 집 갖는걸 이렇게 죄악시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또 있을까 싶네요

  • 25. 무조건
    '18.1.20 10:34 PM (121.150.xxx.153)

    1.서울대이전 혹은 서울대생 뽑을때 지역할당제
    2.지방국립대를 서울대와 동등하게
    3.공공기관 이전

  • 26. 네.
    '18.1.20 10:36 PM (175.223.xxx.254) - 삭제된댓글

    죄악시 아니고 세금부과해야죠.
    많이 버는 사람 소득에대해 누진세 크잖아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빈부격차가 심각해서 규제나세금으로 그것을 조절하고 복지 정책도 펴는 겁니다.
    재벌들이골목상권 침범규제던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고이자율 제한하는 것도요.
    자본주의는 맘대로 돈벌어도 된다는 분은 책 좀 읽으세요.
    도고(매점매석), 고리대...이런 것들의 부작용도 모르나봅니다.

  • 27. 네.
    '18.1.20 10:38 PM (175.223.xxx.254) - 삭제된댓글

    죄악시 아니고 세금부과해야죠.
    많이 버는 사람 소득에대해 누진세 크잖아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빈부격차가 심각해서 규제나세금으로 그것을 조절하고 복지 정책도 펴는 겁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 침범규제던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고이자율 제한하는 것도요.
    복지선진국이 그런 게 더 강해요.
    자본주의는 맘대로 돈벌어도 된다는 분은 책 좀 읽으세요.
    도고(매점매석), 고리대...이런 것들의 부작용도 모르나봅니다. 베니스상인처럼 돈이라면 남의 상황, 사회 문제는 안 보이나 봅니다.

  • 28. 제생각
    '18.1.20 10:55 P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교통망을 확충했으니 나라를 좀 골고루 개발하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1주택 이상은 중과세요.

  • 29. 상상
    '18.1.20 10:56 PM (211.248.xxx.147)

    지방이전과 다주택자 중과세요

  • 30. ....
    '18.1.20 10:58 PM (182.231.xxx.214)

    윗 댓글분들처럼 저도 보유세 올려야한다고생각해요.
    10억이상의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누진보유세 적용하면 절대 집으로 투기질 못합니다
    정부가 할 의지가 없고 안하고있는거죠.ㅎㅎ

  • 31. ..
    '18.1.20 11:02 PM (79.150.xxx.124)

    전세든 월세든 인컴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편법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 이하 외국에서는 세금이 많아서 렌트 비지니스 너도나도 하지 못해요.

  • 32. ..
    '18.1.20 11:03 PM (79.150.xxx.124)

    집가지고 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투기하는 수준이 되니까 나라에서 콘트롤해야죠.

  • 33. ...
    '18.1.20 11:07 PM (110.70.xxx.234)

    미국 캘리포니아가 오래전에 구입한사람은 그당시 구입가격 반영해서 보유세 낮추고 새로 오른가격에 구입한 사람은 보유세를 새게 책정하는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동안 살던 노인들은 보유세적게 내지만 같은규모의 집도 신규로 오른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높은 보유세낼 능력있는 사람만 사게되요

  • 34. 333222
    '18.1.20 11:11 PM (203.243.xxx.6)

    1. 보유세 도입, 다주책자일수록 중과세 부과
    2. 서울대학교를 세종시로 이전, 혜화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도 지방으로 이전
    3. 대법원, 국회, 세종로에 있는 정부조직 세종시로 이전
    4. 검찰청, 국세청 등 권력 기관 지방으로 이전
    5. 국제교육진흥원, 국어원 등 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

  • 35. 원인은 딱 두개
    '18.1.20 11:20 PM (175.199.xxx.115)

    지방이전과 다주택자 중과세요 2222222
    이거 말고 답없음.

  • 36. 조윤
    '18.1.20 11:31 P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교육 때문에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대 이전 적극 찬성. 공공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집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 37. 세채이상
    '18.1.20 11:39 PM (124.54.xxx.150)

    양도세 장기보유혜택같은것도 없애고 양도세 80%물려야합니다.재건축도 이익환수시켜야죠.
    사실 반포고 어디고 교통좋은게 그들만의 덕이 아니잖아요 국가와 지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투자한 덕분인데 어째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게 내버려두는지.

  • 38. ...
    '18.1.20 11:39 PM (125.177.xxx.172)

    부동산 요금제도 개선이요
    집값에 비례해서 몇프로라고 해버리니 부동산에서 앞장서서 올려요.

  • 39. 냅두고
    '18.1.20 11:52 PM (220.73.xxx.20)

    여유돈은 부동산에 박아두게 냅두고
    막대하게 찍어낸 돈 땅에 박아두는게 제일 낫죠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구마구 지어서 나눠주면 되죠
    근교에 나라에서 땅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지어서 나눠주세요
    도시로 이어지는 셔틀 버스 운행하고 ~

  • 40. 뭐하러 규제해요
    '18.1.20 11:54 PM (220.73.xxx.20)

    집값 올라도 되고~~~
    부동산 산업 흥하게 두고 세금이나 착실히 걷으세요
    없는 사람들음 그 세금으로 집 지어주먄 되죠
    인구도 노령화 되는데 근교 공기 좋은곳에다~~

  • 41. 일단
    '18.1.20 11:55 PM (220.73.xxx.20)

    고령자들은 근교로 이동시키고 도시는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국유 주택으로~~~주거인정을~~~

  • 42. ...
    '18.1.20 11:59 PM (220.127.xxx.123)

    여기 덧글서 실효성있는 거 몇개 검토해서 국민청원 해요.

    전 여러의견들에대한 생각만 말하자면요.

    전세는 최대한 나중에 건들여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전세 건들이면 수요가 늘어날수 있어서.

    전 그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필요없이 모두 공평하게 적용해야할 것같아요. 과열지구 아닌 곳이 맘놓고 오르고 있어요.

    지금 집없는 분들이 가질 자세는 천천히... 지금 덥석 물지 마세요.
    정부에서 왜 양도세를 먼저 올렸는지 알거같아요.
    보유세 올리는건 앞으로 당연한 수순이될거에요.
    앞으로 던지는 매물이 많아지면 세금 많이 걷히겠네요.

  • 43. ...
    '18.1.21 12:47 AM (223.99.xxx.166)

    1 각 지방국립대를 연고대수준으로 올리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서울에 몰려있는 학생들분산
    2 공공기관 지방이전
    3 서울대 이전

  • 44. 촛불의 마음으로
    '18.1.21 12:50 AM (116.124.xxx.6)

    의견들 읽기만해도 뻥 뚫리네요. 계속 좋은 의견모아 대문에 걸고 청원도 합시다. 우리 82잖아요

  • 45. 그나저나
    '18.1.21 1:13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지거국 모두 학비 무료에
    기숙사도 모두 무료로 해주세요.
    서울서 대학다니면 학비에 생활비에
    연간 최소 2천만원씩들어요.

  • 46. 그나저나
    '18.1.21 1:15 AM (110.70.xxx.65) - 삭제된댓글

    지거국 모두 학비 무료에
    기숙사도 잘 지어서 모두 무료로 해주세요.
    서울서 대학다니면 학비에 생활비에
    연간 최소 2천만원씩들어요.
    지방사람도 혜택 좀 보고 삽시다.
    저 서울사는데 너무 서울로 편중되어있어요.
    세금 놔뒀다 뭐합니까?

  • 47. 그나저나
    '18.1.21 1:17 AM (110.70.xxx.65) - 삭제된댓글

    지거국 모두 학비 무료에
    기숙사도 잘 지어서 모두 무료로 해주세요.
    서울서 대학다니면 학비에 생활비에
    연간 최소 2천만원씩들어요.
    지방사람도 혜택 좀 보고 삽시다.
    저 서울사는데 너무 서울로 편중되어있어요.
    세금 놔뒀다 뭐합니까?
    또 싱가폴처럼 신혼부부 살집 나라에서
    좀 지어서 싸게 임대주세요.
    지금은 혜택 약해요.
    부동산 세금 더 걷으면 다 되겠어요.

  • 48. 댓글을보니
    '18.1.21 2:03 AM (175.213.xxx.37)

    정부가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네요. 결국 기득권이 강남에 퍼져 있는한 집값 잡는 흉내만 낼뿐이라는 말.

  • 49. 집못사서 배아파죽는 이기적 모지리들도 많고
    '18.1.21 2:26 AM (124.58.xxx.221)

    정부가 할수 없는 걸 자꾸 정부에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도 큰 부담을 주죠. 본인집 아니라고 되도 않게 세금 왕창 때리라는 그런 심보로는 인생 결코 잘 안풀립니다.

  • 50. 국토부
    '18.1.21 8:45 AM (125.186.xxx.112)

    직원이시군요 잘봐주면 관계자

    많이 걱정되시나봐요

    그래도 답은 고 내놓으실 거잖아요

  • 51. 지방 발전
    '18.1.21 12:31 PM (118.222.xxx.105)

    수도권 집중현상 없애는 거죠.
    젊은이들이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밀려들지만 않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요.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 52. ...
    '18.1.21 1:25 PM (223.38.xxx.138)

    부동산수수료가 집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올리는것도 큽니다 수수료 개편할 필요 있어요 정액으로

  • 53. 124.58.xxx.221
    '18.1.21 5:15 PM (220.127.xxx.123)

    전문적인 투기꾼이거나 부동산이네요.
    지금 이룬게 합법안에서 노력해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부류

  • 54. 124.58.xxx.221
    '18.1.21 5:18 PM (220.127.xxx.123)

    저도 현재 10억 넘는 집있지만 세금낼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과열 사라지면 오히려 세금부담 적어지겠죠. 그래도 부담되면 이사가면되지 싶구요. 부동산에서 부추기는 전화오는 것도 짜증나고. 정부 생각해주는척하지나 마세요. 역겨우니까.

  • 55. 220.127.xxx.123
    '18.1.21 5:40 PM (124.58.xxx.221)

    심성 드러운 인간의 표본.

  • 56.
    '18.1.21 8:47 PM (125.186.xxx.43)

    강남외지역 인프라 개발:. 지하철망 .대규모공원

    강남주변 대규모공급정책. ; 개인적으론 반대지만 그린벨
    트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 57. 전세대출
    '18.1.22 1:01 AM (125.132.xxx.139)

    무주택자만 전세대출해줘야 해요.. 전세대출 풀로 받아서 갭투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 58. 124.58.xxx.221
    '18.1.22 4:14 PM (223.38.xxx.241)

    ㅋㅋㅋ 용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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