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쩜두개]

먼저 전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쓰는 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대처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작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작년 가을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청년에게 불길처럼 번져나갔는데, 도대체 뭐한건가요?

비트코인을 폐쇄해야한다 제도권화해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비트코인은 무법지대 입니다.

돈과 권력이 만났는데 적용되는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조폭자금이 세탁이 되도 문제가 없고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도 문제가 없고

작전세력이 주가조작하듯 시세 조작해서 차익을 먹어도 문제가 없고

외국인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뒤 한국돈으로 바꿔가며 환치기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기자, 정치인이 사전정보로 쌀때 사서 비싸게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비트코인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이었으면 기존 법, 각종 규제, 감시 단체들에 의해서

사전에 차단되고, 사후에 처벌받았을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에선 가능합니다.

며칠전 금융감독원 직원이 거래소 폐쇄 발언이 있을거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시세가 내려가기전에

팔아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내부정보 거래입니다.

돈과 정보 권력이 만났는데 저 직원 한사람이 저짓을 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답한부분은

현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지금까지

미성년자 거래 금직, 신규거래 진입을 며칠간 막은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죄다 하나마나 상관없는것들이거나, 엄포용 립서비스가 다입니다.

폐쇄할수도 있다. 투기 도박판이다 세금을 걷을거다, 불법 거래소는 폐쇄하겠다.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그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내부정보 거래해서 시세차익 거둔 직원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안받는다고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다음은 공직자 비트코인 '자제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제입니다. 자제.... 금지도 아니도

그럼 지금까진 자제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1.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안을지 (서방식)

2. 비트코인을 사회악으로 보고 폐쇄할지 (중국식)

먼저 큰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제도권으로 끌어안을거면 각종 법령과 감독기관 규정을 정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금지단속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폐쇄를 할거면 중국처럼 싹 대려잡아야 할것이구요.

그런데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선 투기 도박 폐쇄한다고 하고, 며칠전엔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장을 검토중이다라고 하고

경제 부총리는 폐쇄할수도 있고, 세금을 걷을수도 있고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 무법지대를 얼마나 더 방치할 생각인가요??

tv, 인터넷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비트코인 논쟁이 화제인데

솔직히 이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확정, 법과 규정 입법화, 제도화및 감시입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정부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벌써 비트코인을 불법, 도박으로 결론 내리고

정부가 폐쇄해야한다고 쉴드치는 댓글 달고 있는데

요즘 기사 솔솔나오는걸 보면

서방식으로 합법화하고 세금걷으면서 선물시장 열거 같더군요.

그땐 또 입장바꿔서 정부 쉴드칠텐데 그것도 웃기는 상황이겠네요.

아니.. 인터넷 댓글 이런거 사실 무슨 상관인가요.

권력이 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다단계, 사람심리 가지고 놀수있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으로 실컷 해먹는중일텐데

제발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결론내리고 빠른 대책 적용 부탁드립니다.

수백조가 도는 시장인데 무법지대인게 말이되나요?

[ㅇㅇ]

야당이 법안 작년부터 반대하고 있는 거 모르셨나보네요
여당서ᆞ는
작년 7월에 법안 만듦

[쩜두개]

ㅇㅇ / 말도안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정부부처내에서 부터 어떻게 할지 통일이 안되었는데 법안통과를 어떻게 시키나요

지금 문제는 법안 통과 문제가 아니라, 정부자체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화할지 불법 도박으로 보고 폐쇄를 할지 바년이 넘게 결정이 안된게 문제라구요.

아무 의미없는 야당 탓 정부 쉴드 짜증나니까, 다른글 가서 치세요.

[ㅇㅇㅇ]

언론과 야당을 탓해야지요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데

[한여름밤의꿈]

이전 정권일때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고민이나 걱정 글 올라오지도 않은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내놔라... 또 대책을 내놓을라치면 왜 규제하냐... 도대체 어쩌라는건지..

[쩜두개]

ㅇㅇㅇ /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는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불법 도박이다 폐쇄시켜야한다 그러고, 기재부는 아니라 그러고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 그러고

경제부총리는 폐쇄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언론과 야당을 탓해요.
정부방침도 통일이 안된채로 시간만 보내고 있구만

[ㆍㆍ]

아무의미 없는 야당탓이라뇨. 언론과 야당에서 난리치는데 왜 의미가 없어요?

[원글님]

야당에 압박 좀 부탁해요.

[ㅇㅇ]

정상적 사고를 지닌 투자자라면 이미 정부의 몇몇 발언들에 손 털었어야해요.
지금 남은 인간들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 정부 욕만 하는 중이에요.
정상적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쩜두개]

한여름밤의꿈 /
제발 부탁인데 정권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 문제로 접근해줄래요?
이전정권에 걱정을 하던 말던 지금 정권때 걱정을 하든 안하든 그게 무슨상관이에요.

정부 뭐하냐는 내용이니까 쉴드쳐야한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쩜두개]

ㅇㅇ /

제 글의 요점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보다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자금세탁, 뇌물거래, 세력조작에의한 부당이득, 사전정보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같은

행위를 아무 규정, 감시 없이 방치하는것에 대한 대책 촉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무법지대 노다지 판입니다.

[경제지들.거래소준비중(미디어스기사)]

아무의미없는 야당탓이래





푸하
야당과 기레기들이 반대여론 조성하는데!!!



푸하하


댓글 더이상 달지 맙시다

[쩜두개]

아 그니까 /


청와대 비트코인 청원에 서명하고 왔습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지금 정부에 해야지
야당에 항의를 왜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ㅇㅇ]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 확실한 방향을 못 잡았겠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원글님은 왜 그렇게 날카로우신지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투기판에서 낭패 볼까봐 걱정이신가요?
아님 투기판에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 배가 아프신가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급하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 세금이 씌이는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지 재촉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ㆍㆍ]

유시민작가가 손석희의 대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니까 폐쇄로 가야한다고 했잖아요. 김진화같은 인간은 반대고. 이게 국가의 규제를 받지않은 민간가상화폐인데 국가가 어떻게 빠르게 대책을 세웁니까? 폐쇄한다니까 난리난거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개미들이 투자해봤자 유시민작가 말처럼 중국쪽에서 돈 벌어요.

[쩜두개]

.. / 첫번째로 전 제가 날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배가아픈것도,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도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전통적인 투자 수단인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감시기능과, 법에의한 처벌기능이 단 하나도 없는 곳이 현재 비트코인 판인데

작년 가을이후로 무섭게 비트코인 거래액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모이는곳이 정보와 권력이 합쳐지면 불법과 부패가 판을 치게 되죠.

며칠전 비트코인 대책에 관연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내부자 거래는 그저 드러난 일부일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년동안 신중하게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제는 통일된 대책이 나와야하는 단계가 맞지않나요?
아니면 적어도 부처내 의견 통일이 안되었으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질 말든가요.

[쩜두개]

ㆍㆍ / 정부에서 도박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여론이 무섭다고 폐쇄를 머뭇거리면 안되는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도박을 법에 의해서 허가된 몇몇 공인 기관을 제외하곤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도박은 불법이고 오직 강원랜드에서만 허용하고

경마, 경륜을 스포츠로 포장해서 오직 마사회같은 곳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토토역시 배트맨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죠.

그외 사기업에서 하는 도박은 다 불법입니다.

비트코인이 도박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한다면, 국민여론이 어쩌고를 떠나서
국민 피해를 막기위해 폐쇄를 하는게 맞는거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제도권하에서 관리되는 투자수단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법을 정하고, 세금을 정하고, 불법을 감시하는거구요.

만약 정부가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민여론 무섭다고 도박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쩜두개]

ㆍㆍ / 님 논리대로라면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동남아 원정카지노 도박 모두 단속할 필요가 없네요?
대박날줄알고 하는 개인을 어떻게 말려요?

그걸 국가가 단속하고 막는것은 도박으로 규정된것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단속하는것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적용해야죠.

그리고 궁물당 이야기는 여기 왜 나옵니까
정부가 통일된 의견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다 할수있습니다.

[....]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의 실명제 준비도 끝난 걸로 기사 봤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실명제 진행될 것이고요,
이런 연착륙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막고
빠져나올 사람은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님이 말하는 법에 의한 처벌기능 만들려면 법제화 필요하고,
법제화는 정부에서 정책 내놔도 국회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든 국회와 교감해야 하고요,
그래서 토론 등의 여론 조성 중요합니다.
논쟁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쩜두개]

.... / 시그널 그만 보내고, 실질적인 대책좀 나왔으면 하고 적은 글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대응이 늦다고 보는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불법으로 보고 폐쇄시키는게 아니라

말은 계속 투기 도박이다 흘리면서 합법화 하고 세금만 걷을거 같더라구요.

한국블록체인 협회라고
(빗썸·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업권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주체)

여기 협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대제 전 참여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코인 거래소들이 만든 협회에 참여정부 전 장관이 취임하고
정부에서는 선물거래 시장 만드는 방안 덤토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 전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시그널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책임전가 노노]

정부는 작년가을서부터 규제등 정책 추진중이었고 규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도박꾼들이 정부시그널 무시하면서 내가 돈 넣어놓으면 인정해주겠지 배째라로 나가고 있잖아요 당장에 정부 발표 하나하나 트집잡고 있은 건 뭐죠? 정해진 방향성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돈집어 넣고 그걸 유도하는 인간들이 정신나간거죠

책임전가도 좀 적당히 합시다

[쩜두개]

책임전가 노노 /

야당이 반대하고 도박꾼들이 정부 시그널 무시하면
정치력으로 야당이 찬성하게 만들고 도박꾼들이 정부 방침을 따를수 밖에 없게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 제가 반대해서 못하는거야, 저놈들이 발목잡아서 못해
다 저놈들 때무이야

이런 소리 할거면 왜 정부가 존재하고 장관이 존재 합니까

[쩜두개]

88 / 말씀하신것처럼 이미 지난간 시간이니
앞으로 잘 논의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서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고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력으로 야당이 찬성하게 만들고..라고 쓰셨네요.
네. 여기서 그 정치력이라는게 하나는 국민여론, 하나는 야당이 원하는걸 주고 타협하는 겁니다.
모든 정치력은 저 두가지에서 나오죠.
님이 본문에서 말한 아무 소용없다는 유시민의 논쟁이 그래서 아무 소용 없는게 아니에요.
여론 싸움이죠.
아울러 그게 어려워지면 야당이 원하는걸 주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거고요.
국회선진화법이란게 있어서 현재의 여소야대에선 어느 한쪽이 꿈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긴 힘들답니다.
적어도 입법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는요.

[쩜두개]

... / 저도 말씀하신 여론 싸움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론싸움을 하려면 정부가 하려는 방안이 '통일' 되어있어야 여론싸움 하는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폐쇄가 목표면

정부에서 최대한 기자들, 방송사들 또 우호적이 단체에 비트코인 부정적인 면 부각시켜서 여론을 폐쇄찬성으로 만들어서 야당이 찬성하게 만들어야 할것이고

비트코인 제도화가 목표면

정부에서 최대한 기자들, 방송사들 또 우호적이 단체에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면 부각시켜서 여론을 관리를 잘하면 모두에게 좋은 기술로 만들어서 야당이 찬성하게 만들어야 할것이겠지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도박, 불법 투기다 폐쇄시킬거다 그러고
다음날 청와대는 결정된게 없다고 하고, 기재부는 세금을 걷는 방법을 생각중이다 그러고

경제 부총리는 폐쇄시킬수도 있고 제도화할수도 있다. 반기문처럼 반반소리나 하고 있는와중에
금융위 직원 내부자 거래 터지고 이러면

정부의방침이 '통일' 되지 않았는데 무슨 여론 싸움이 되나요?
내부 방침부터 통일이 되어야 여론몰이를 하든 법제화를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ㆍㆍ]

쩜두개 말처럼 이놈때문야 저놈때문이야 하지 말고 저도 문재인정부가 야당들이 난리치던말든 언론들이 발광을 하든말든 업계 당사들이 반대하건 말건 서민들과 한반도의평화를 위한 정부의 좋은 정책을 밀어부치고도 국민들이 야당. 언론에 넘어가지 않고 지지율도 70% 유지하고 총선에도 압승했으면 좋겠네요. 현실은 박근혜가 저럴줄 모르고 찍었다고 후회하더니 종편의 문대통령 비난에 다시 문재인도 똑같다고 욕하고 있네요.

[...]

정부 부처의 의견은 부처마다 다른게 당연한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정교하게 조율되기 전에 강경한 부처의 입장이 먼저 나온건
문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하더군요.
보통들 정부 부처의 의견이 다를 때 한쪽에서 여론을 끌고 가려고 먼저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 점은 주의해야죠.
다만 좀더 정교한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너무 조급하게 닥달하지 않았으면 해요.
원래 있던 제도를 보완하는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