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입장에서 쓰는 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대처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작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작년 가을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청년에게 불길처럼 번져나갔는데, 도대체 뭐한건가요?
비트코인을 폐쇄해야한다 제도권화해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비트코인은 무법지대 입니다.
돈과 권력이 만났는데 적용되는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조폭자금이 세탁이 되도 문제가 없고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도 문제가 없고
작전세력이 주가조작하듯 시세 조작해서 차익을 먹어도 문제가 없고
외국인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뒤 한국돈으로 바꿔가며 환치기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기자, 정치인이 사전정보로 쌀때 사서 비싸게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비트코인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이었으면 기존 법, 각종 규제, 감시 단체들에 의해서
사전에 차단되고, 사후에 처벌받았을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에선 가능합니다.
며칠전 금융감독원 직원이 거래소 폐쇄 발언이 있을거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시세가 내려가기전에
팔아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내부정보 거래입니다.
돈과 정보 권력이 만났는데 저 직원 한사람이 저짓을 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답한부분은
현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지금까지
미성년자 거래 금직, 신규거래 진입을 며칠간 막은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죄다 하나마나 상관없는것들이거나, 엄포용 립서비스가 다입니다.
폐쇄할수도 있다. 투기 도박판이다 세금을 걷을거다, 불법 거래소는 폐쇄하겠다.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그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내부정보 거래해서 시세차익 거둔 직원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안받는다고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다음은 공직자 비트코인 '자제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제입니다. 자제.... 금지도 아니도
그럼 지금까진 자제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1.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안을지 (서방식)
2. 비트코인을 사회악으로 보고 폐쇄할지 (중국식)
먼저 큰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제도권으로 끌어안을거면 각종 법령과 감독기관 규정을 정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금지단속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폐쇄를 할거면 중국처럼 싹 대려잡아야 할것이구요.
그런데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선 투기 도박 폐쇄한다고 하고, 며칠전엔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장을 검토중이다라고 하고
경제 부총리는 폐쇄할수도 있고, 세금을 걷을수도 있고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 무법지대를 얼마나 더 방치할 생각인가요??
tv, 인터넷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비트코인 논쟁이 화제인데
솔직히 이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확정, 법과 규정 입법화, 제도화및 감시입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정부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벌써 비트코인을 불법, 도박으로 결론 내리고
정부가 폐쇄해야한다고 쉴드치는 댓글 달고 있는데
요즘 기사 솔솔나오는걸 보면
서방식으로 합법화하고 세금걷으면서 선물시장 열거 같더군요.
그땐 또 입장바꿔서 정부 쉴드칠텐데 그것도 웃기는 상황이겠네요.
아니.. 인터넷 댓글 이런거 사실 무슨 상관인가요.
권력이 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다단계, 사람심리 가지고 놀수있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으로 실컷 해먹는중일텐데
제발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결론내리고 빠른 대책 적용 부탁드립니다.
수백조가 도는 시장인데 무법지대인게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