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 1도 모르던 문외한으로, 어제 유시민 설명으로 겨우 윤곽을 이해한 수준임.
그의 워딩만 기록했는데도 이 글의 두 배 분량이라 간추려서 올립니다.
이것도 길어서 머리 아픈 분들은 마지막 세 단락 정도만 읽으시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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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사회적 약속에서 화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임.
1. 교환의 매개수단이 돼야 하고 2.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함. 그래야 가치 척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근데 비트코인은 1. 실제 화폐로서 거래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2. 자체의 가치가 변하기 땜에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김 대표에게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해봤냐고 묻고, 다른 암호화폐를 사봤다는 답이 돌아오자)
유시민/ 자, 그러니 현재 화폐가 아닌 건 분명하고, 오늘은 미래에라도 실제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나를 중심으로 토론했으면 함. (미래에도) 안 되는 거죠?
김진화/그게 왜 되어야 하죠?
(주: 이 반문에 정말 깜짝 놀랐음. 그의 가치관, 도덕성, 지적 수준이 이 한마디로 선명하게 파악되는 느낌적 느낌.
연말 시상식에 아무말 대잔치 후보로 추천함. -_-)
# 유시민/ 현실에서 전세계적으로 천오백만 이상이 지갑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백만 이상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하고 있음.
현실의 욕망이 꿈틀거려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불확실한 장미빛 꿈으로 이 문제를 보면 안 됨.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라는 시스템 하나만이라도 우선 시급하게 정리해야 함. (사기업에서 발행된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논외임.)
# 유시민/ 블록체인이 범용성 있는 기술이라는 건 이해함. 코인은 그 잠재력 있는 기술에다 응용시스템으로 얹은 것임.
문제는 비트코인 홈페이지 첫화면에 소개해 놓은 다음 세 가지 설명인데, 다 사기라고 생각함.
1. 즉각적인 개인 간의 P2P 거래 ( 중앙 서버와 통제, 관리자/권력자가 없다는 주장.)
2.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 ( 이론적으론 가능하나 결제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제할 수 없음.)
3.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 (현재 은행보다 50배 높음. 수수료가 너무 커서 소액결제는 가능하지도 않음.)
사기의 의도성을 갖고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현실 실현 가능성 제로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임.
# (김진화가 몇번이나 인터넷 초기시절의 불안정성을 예로 들며 비트코인의 한계를 과도기적 문제로 퉁치려 하자)
유시민/ 미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돼지가 같지 않음. 미성숙한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되지만 미성숙한 돼지는 돼지가 될 뿐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부작용, 문제, 사기성을 감추면 안 됨.
# (김진화가 비트코인은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거라며 블라블라거리자)
유시민/ 그렇게 전문적으로 말하면 시청자가 못 알아들으니 제가 보충하겠음.
사토시라는 개인/공학자 그룹이 이 신묘한 장난감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곰곰 생각해봤음.
왜 하필이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했을까?
원천기술을 구현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노드(접속자)들이 블록으로 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임.
인센티브로 가장 매혹적인 게 돈인데, 법정 통화는 줄 수 없으니 가상통화를 준 거고, 그걸 사고팔 게 된 것임.
즉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봄.
투기광풍으로 연결되리라고는 상상치 못한 듯하나, 그들의 진의로 이 문제를 이해/해결하려고 하면 안 됨.
# (김진화가 보상 개념에 대해 설명하자, 또 문과생을 위한 보충 설명에 들어감.)
유시민/ 사람들이 컴에 접속하여 채굴하고 거래를 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감. 그러기 위해 도토리 주 듯 비트코인을 줬음.
근데 이 시스템에 들어 있는 원척적인 문제가 규칙의 변경 문제인데, 일정 수 이상이 새로운 규칙을 써버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블록들이 삭제되게 돼 있음.
누구도 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나, 51%의 시스템 장악이라는 블록 체인 시스템이 내제적 문제를 안고 있음.
의도치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내 관점임.
아무튼 비트코인이 현실의 욕망 세계에서 일으킨 거대한 소용돌이가 너무 치명적이라 대책을 세워야 함.
# (정재승이 화폐발행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자)
유시민/ 화폐에 관한 한 정 교수의 아이디어에 난 반대함.
기축통화를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두는 게 부당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가상화폐가 그 보다 신뢰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음.
국가의 통화발행권을 기업이든 민간이든 과학자에게든 넘기는 걸 반대함. (정재승/(냉큼) 그게 국가주의임!ㅋㅎ)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국가의 경제 권한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큰손 몇명에게 장악되고 맘.
자원을 독점한 사람이 계속 자원을 가지게 돼 있기 때문임.
먼 미래엔 인류 전체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날이 올지도 모름. 그때에도 지구제국의 정부가 통화를 관리해야 함.
그러지 않으면 국가 소유의 권력이 시민에게 고루 배분되는 게 아니라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어버림. 필연적으로!
# (김진화가 현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며 블라블라거리자)
유시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냐 하면.
1. 채굴기업과 거기에 지분을 가진 개인
2. 중개소 (결코 거래소가 아님!) 설립자와 거기 지분을 가진 기업들.
3. 두 곳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의 주주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음)
4. 거대 투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펀드.
5. 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려는 범죄자들.
6.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하려는 자들. (이건 백프로임!)
이들의 이익을 위해, 멋도 모르고 등록금 넣고 은행 대출받아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게임인 것임.
# 유시민의 마지막 정리.
유시민/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이고 비트코인은 집이라고 봄.
그 집을 처음엔 마을회관 하라고 지었는데 완공하고 보니 도박장이 돼 있는 꼴임.
그래서 도박장을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음.
#. (유시민이 정부에게 제안하는 도발적인 대책.)
유시민/ 단기적으론 암호 화폐 거래에 대해 온라인 도박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함.
중기적으론 중개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개소는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증거임.
장기적으론 P2P 거래를 허용해주되, 긴 시간을 두고 이 거래의 바람직한 방법을 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