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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고가 1주택자는 양도세…'투트랙' 검토

사공이 없나? 조회수 : 1,748
작성일 : 2018-01-18 18:11:28

이 정권의 주택 정책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갠적으로 양도세 중과나 다주택자 보유세의 중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현 정부가 엄청 욕먹고 있지만

조합원 매매 금지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인 것과 분양권 전매를 계속 허용한 것 ( 그러면 분양 경쟁률이 올라가서 주변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지요), 임대주택으로 다주택자를 유도해서 양도세 안 받는 것빼고는 다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철퇴를 내리면서 같이 임대주택등록 추가 혜택이라는 쥐구멍을 내 준 것은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 하고요.


그치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1주택자인 고가 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살던 집이 12억에서 16억이 되었는데 이사 가려면 1억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수가 없잖아요.

 

시장 상황이나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고가 1주택자는 그냥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가는 시점에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내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 정책때문에 매물이 안나와서 도리어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source=aside&type=best&best_tp_cd=WW&...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상황은 고가의 대형평형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평형이 시장을 주도하여 대형 평형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3주택 이상자는 임대 주택 등록으로 아예 양도세를 100프로 감면해 주고 고갸 1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펴다니 현 시장 상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지네요.

IP : 222.239.xxx.4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낚시
    '18.1.18 6:15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다 기자들이 쓰는 낚시에요. 일부는 소설이고요.

  • 2. ..
    '18.1.18 6:17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임대업 등록 시 양도세 면제가 아니고 중과를 안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
    '18.1.18 6:19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10억이 갑자기 15억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하는거 찬성.

  • 4. 낚시
    '18.1.18 6:22 PM (115.140.xxx.215)

    차라리 관심 있는 분이라면
    며칠전 뉴스공장의 김동연 부총리 인터뷰를 들으세요.

  • 5. ....
    '18.1.18 6:38 PM (1.227.xxx.251)

    일단 엠비 잡고

  • 6. 뭔 소설?
    '18.1.18 7:24 PM (223.38.xxx.207) - 삭제된댓글

    김현미가 그렇게 말했는데...

  • 7. 계속
    '18.1.18 7:26 PM (223.62.xxx.248) - 삭제된댓글

    간보고 언플협박 하다가 지선 끝나면 발표 할겁니다.계속 오르게 둘거예요.

  • 8. 저런
    '18.1.18 7:30 PM (222.239.xxx.49) - 삭제된댓글

    요즘 82가 정말 이상하네요. 댓글들 정말 웃겨요.

  • 9. 저런
    '18.1.18 7:31 PM (222.239.xxx.49)

    요즘 82가 정말 이상하네요.
    좀더 정책에 대한 심오한 칭찬이나 비판을 기대 했는데
    무슨 사이비 교주를 믿는 듯한 댓글들 정말 웃겨요.

  • 10. 맞아요
    '18.1.18 7:37 PM (223.62.xxx.90) - 삭제된댓글

    여기 정치병 환자들 많아서 정책비판 하면 일베로 몰아가요.

  • 11. 그저 만만한게 세금
    '18.1.18 8:20 PM (124.58.xxx.221)

    다주택자 중과세도 이해불가.. 좌우간 보유세 시행하면 그날로 지지끝.

  • 12. ㅁㄴㅇ
    '18.1.18 9:43 PM (84.191.xxx.215)

    10억이 갑자기 15억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하는거 찬성.

    2222222222222

    그나저나
    누가 그렇게 본다고 맨날 와서 옵션열기중

  • 13. ...
    '18.1.18 10:50 PM (1.233.xxx.6)

    정책 괜찮네요 찬성합니다 투기꾼들은 그래도 올라서 세금 내는거 아무것도 아니라 할거에요 어차피 강남주택이고 거기 그렇게 고가주택된것도 그쪽 개발해주고 학군형성시켜주고 도로며 주요시설 설치된 덕이니 세금 왕창 더 내도 상관없다고 봐요

  • 14. 당연
    '18.1.19 12:55 AM (175.213.xxx.37)

    10억이 갑자기 15억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하는거 찬성.

    33333333333333333333

    시세차익만큼 양도세던 뭐든 세금을 올리고 매수꾼들(부동산업자 포함) 수수료 올리면 집값 안정화 됩니다.. 적어도 투기꾼들 작전세력이나 가격답합 하는 건 어느정도 저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 15. 윗님들
    '18.1.19 7:04 AM (222.239.xxx.49)

    그럼 본인 집 3억짜리 5억 되도 차액 2억에 대하여 세금 부과 찬성하는 거지요.?
    차익 맞잖아요. 요즘 개나 소나 다 올랐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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