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주택 정책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갠적으로 양도세 중과나 다주택자 보유세의 중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현 정부가 엄청 욕먹고 있지만
조합원 매매 금지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인 것과 분양권 전매를 계속 허용한 것 ( 그러면 분양 경쟁률이 올라가서 주변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지요), 임대주택으로 다주택자를 유도해서 양도세 안 받는 것빼고는 다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철퇴를 내리면서 같이 임대주택등록 추가 혜택이라는 쥐구멍을 내 준 것은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 하고요.
그치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1주택자인 고가 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살던 집이 12억에서 16억이 되었는데 이사 가려면 1억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수가 없잖아요.
시장 상황이나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고가 1주택자는 그냥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가는 시점에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내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 정책때문에 매물이 안나와서 도리어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source=aside&type=best&best_tp_cd=WW&...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상황은 고가의 대형평형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평형이 시장을 주도하여 대형 평형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3주택 이상자는 임대 주택 등록으로 아예 양도세를 100프로 감면해 주고 고갸 1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펴다니 현 시장 상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지네요.